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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코로나 틈타 기승한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정부, 코로나 틈타 기승한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법구공은 불법추심·고금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맞춤형 법률상담 및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서금원은 직접 접수·인계된 피해자의 자금 수요 해소를 위한 종합상담 후 대출공급, 채무조정, 복지·고용지원 등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이득제한, 처벌강화 등에 관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하고 연내...
    2020-06-23 12:00
  • 금감원,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11만5622건…전년비 7.6% 감소
    금감원,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11만5622건…전년비 7.6% 감소
    피해구제도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은 "고금리, 불법추심, 미등록대부 피해신고 3435건 중 법률상담이 가능한 225건은 법률구조공단의 부당이득 청구소송(최고금리 위반) 또는 채무자대리인(불법추심) 등 법률상담 서비스를 안내해 피해 구제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2020-05-06 12:00
  • 코로나19 악용 허위ㆍ과장광고 기승…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코로나19 악용 허위ㆍ과장광고 기승…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대부거래이자율과 부당이득금, 잔존채무 여부 등을 조사하고 대부업체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ㆍ채무관계를 종결한다. 필요시엔 채무자대리인, 소송변호사 무료지원도 하고...
    2020-04-20 06:00
  • 불법사금융 무료변호사 지원 서비스, 내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다만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 없이 전원 지원한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한다. 또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한다. 이밖에도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2020-04-19 13:30
  • 케이프 "법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 허용"
    울산지방법원은 "채무자(케이프)는 채권자(케이에이치아이 외 1명)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영업일 동안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채무자의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20-03-03 18:02
  • 코닉글로리 “법원, 주주명부 열람등사가처분신청 허용 판결”
    법원은 "영업시간 내에 한해 채무자 주식회사 코닉글로리의 본점 또는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영업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컴퓨터 디스켓, USB에 의한 복사의 방법으로 등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코닉글로리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2020-03-03 16:39
  • “휴대폰 문자로 대출 권유 받으셨나요? 일단 의심하세요“
    “휴대폰 문자로 대출 권유 받으셨나요? 일단 의심하세요“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있는 경우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고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는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신청해 추가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3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전단지 등을 통해 대출광고를 하는 업체는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권금융회사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2020-02-23 12:00
  •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리인ㆍ변호사 무료 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리인ㆍ변호사 무료 지원
    금융위 관계자는 "추심업자가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있어 채무자는 불법 추심에 시달리지 않고, 최고 금리 이상의 연체금리 부과 등 추가적 피해도 사전에 예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최고 금리(연 24%) 초과 대출, 불법 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와 관련해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대리하는 변호사를...
    2020-01-21 14:22
  • 대부업 시장 축소세…대출심사 강화·정책서민금융 확대 영향
    대부업 시장 축소세…대출심사 강화·정책서민금융 확대 영향
    같은 기간 연체 채권도 1조542억 원에서 1조667억 원, 1조1574억 원으로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신용 차주의 자금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정책 서민금융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불법 사금융 피해시 채무자 대리인 선임 및 소송비용 등 지원 불법 사금융을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2019-12-26 15:20
  • 채무 상담 신청만해도 채권 추심 안 받는다
    채무 상담 신청만해도 채권 추심 안 받는다
    또 자영업자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채무감면율을 최대 5%포인트까지 우대한다. 다만 일반 자영업자는 2.5%P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이 밖에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채무자 대리인 적용 범위를 위탁 추심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해외사례와 현황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9-05-24 13:12
  • 대부업자 담보물 처분 시 채무자에 시전통지 의무화
    대부업자 담보물 처분 시 채무자에 시전통지 의무화
    개정 표준약관에는 대부업자와 채무자의 대리인 간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지류형 상품권 발행자가 점자 표기, QR코드 표시 등의 방법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상품권의 중요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내용으로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2019-05-23 12:00
  • 최종구 금융위원장 "불법사금융 근절에 정부 직접 나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불법사금융 근절에 정부 직접 나선다"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불법사금융업자를 직접 상대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무조정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실무적 행태에 대해서도 일침을 놨다. 그는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재기를 위해 함께 고민하기보다는 위탁 추심과 채권매각을 통한 회수에...
    2019-02-14 18:18
  •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 회생법원에 국제도산승인 신청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 회생법원에 국제도산승인 신청
    국제도산 절차가 승인되면 수빅조선소는 한국에서도 채무자의 변제금지, 채무자 재산의 처분 금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중지·금지 등을 명하는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4일 '포괄적 금지명령'에 해당하는 '승인 전 명령'을 내렸다. 25일 대리인 심문을 진행한 뒤 이르면 이날 승인 여부를...
    2019-01-25 15:37
  • [조에린의 벤처칼럼] 벤처가 더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
    [조에린의 벤처칼럼] 벤처가 더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
    도덕적 해이 또는 모럴 해저드는 원래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나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리인의 행동을 관찰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마땅한 위험관리 없이 고객의 위탁금을 함부로 운용하는 것을 지칭한다. 조금 더 넓게 해석하여 벤처 관점에서 본다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기업이 재무적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는 상황, 기업...
    2019-01-22 05:00
  • 법원 “이혼 재산분할 청구 시 소액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가능”
    법원 “이혼 재산분할 청구 시 소액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가능”
    이에 A 씨의 소송 대리인인 조숙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재판부에 “임대차보증금은 명의만 채무자 앞으로 돼있을 뿐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 소유”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A 씨는 이혼 후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명의 자녀를 양육해야하지만 당장 거처 마련조차 어렵다”며 “임대차보증금이 부부의 유일한 재산임을 고려해 압류 금지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2019-01-15 15:05
  • KJ프리텍 “채권자가 법원에 파산신청”
    KJ프리텍은 30일 김한근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채무자를 상대로 한 파산신청을 했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며 가능한 채권자와 협의해 원만하게 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11-02 17:58
  • 한국코퍼레이션 “법원, 원고에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허용”
    다만,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법원은 “채무자(한국코퍼레이션)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해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이선 외 3명)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해 별지1 인용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2018-10-31 18:29
  • 화진, 경영권 분쟁 소송 4건 발생
    또한 이석훈씨와 화진의 김경민 경영지배인, 주주인 메타센스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최빈센트피가 사내이사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내이사 최빈센트피의 경우 화진을 대상으로 제2회 전환사채 발행을 무효화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화진은 법률대리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2018-10-18 07:58
  • [가계부채 대책] 내년부터 채무조정 상담 쉬워진다
    정부는 2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채무조정ㆍ재무상담ㆍ복지서비스 등을 연계 지원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내년부터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며, 개인회생‧파산면책‧신용회복 등 맞춤형 상담, 채무자대리인제도(변호사 선임비 30만원) 및 파산관재인 비용...
    2017-10-24 13:30
  • [SP] 한국특수형강 채권단, 매각 위해 ‘회생종결’ 초강수
    [SP] 한국특수형강 채권단, 매각 위해 ‘회생종결’ 초강수
    채무자나 관리인이 아닌 채권자가 조기종결을 신청하는 일이 흔치 않지만 유암코는 단순 채권자가 아닌 특수한 위치로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상황이다. 회생 종결 후 보유 지분의 의결권이 살아나면 M&A 등을 통해 지분을 매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지난 4월 말 유암코는 한국특수형강의 영업환경상 당장 내년부터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M...
    2017-06-2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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