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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표준계약서에는 주택가격 대비 임대차 보증금 비율, 임차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 임대인의 보증기관 채무 여부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벌금 조항도 신설했다. 표준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임대인 혹은 공인중개사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지 않아도 최대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2023-10-10 16:59
  • [임수희 칼럼] 양육비와 면접교섭, 그 애증의 역학
    [임수희 칼럼] 양육비와 면접교섭, 그 애증의 역학
    실제로 한부모가족실태조사를 통해서 정기적인 면접교섭 비율이 높을수록 양육비 지급률과 지급 금액이 높다는 점을 밝힌 연구도 있습니다(박복순, 2021). 그리고 이혼 후 정기적인 면접교섭, 또는 비정기적일지라도 꾸준히 면접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또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4년에 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2023-10-07 10:00
  • [종합] 도요타 잡은 LG엔솔, 글로벌 점유율 확장 기대
    [종합] 도요타 잡은 LG엔솔, 글로벌 점유율 확장 기대
    LG에너지솔루션은 니켈 비율을 90%가량 높인 ‘하이니켈 NCMA(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 기반 파우치셀이 탑재된 모듈을 공급한다. 생산된 배터리 모듈은 도요타 미국 켄터키 공장에서 팩으로 조립돼 신형 전기차 모델에 주로 탑재될 예정이다. 이번 공급 계약은 합작공장(JV) 방식이 아닌 단일 수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2023-10-05 15:53
  • 우려 커지는 부동산PF…“중소형 증권사 건전성 부담 우려”
    우려 커지는 부동산PF…“중소형 증권사 건전성 부담 우려”
    PF익스포저(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금액, 대출채권+채무보증) 중에서 요주의이하자산과 고정이하자산은 각각 2조8000억 원, 1조1000억 원이다. ‘요주의이하자산’ 규모는 증권사들의 자산 부실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로, 신용평가 기준 중 하나로 사용된다. 반면, 올 6월말 충당금 커버리지비율(충당금/고정이하자산)은 75%, PF익스포저의 충당금...
    2023-10-03 13:42
  • 돈 되는 건 다 판다…줄잇는 지분·부동산 매각 [“파티는 끝났다”[허리띠 죄는 기업들]②
    돈 되는 건 다 판다…줄잇는 지분·부동산 매각 [“파티는 끝났다”[허리띠 죄는 기업들]②
    한진칼의 올해 상반기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32%, 현금성자산은 2313억 원이다. 향후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 1040억 원을 정산하고 나면 보유 현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 한진칼은 10월과 11월 만기인 회사채 각각 230억 원과 280억 원, 내년 3월 만기인 공모 회사채 530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 현대차·기아의 중국 내 실적 저조가 이어지자 베이징현대는 충칭...
    2023-10-03 12:00
  • 대기업은 여유라도 있지, 우린 좀비기업 신세[“파티는 끝났다”[허리띠 죄는 기업들]③
    대기업은 여유라도 있지, 우린 좀비기업 신세[“파티는 끝났다”[허리띠 죄는 기업들]③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 비중이 점차 증가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높아졌다”며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 이들이 버티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기업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도 크게 높아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금융업을...
    2023-10-03 12:00
  • 韓, 5년간 GDP 대비 민간부채 증가율 26개국 중 최고…고금리 장기화에 비상등
    韓, 5년간 GDP 대비 민간부채 증가율 26개국 중 최고…고금리 장기화에 비상등
    절대 비율은 GDP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일본(261.3%)·이탈리아(144.4%)·미국(121.4%)·프랑스(111.7%)·캐나다(106.6%)·영국(101.4%)·독일(66.5%) 등 주요 7개국(G7) 국가들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지만 기축통화 보유국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고 우리 정부부채의 대외채무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3-10-03 11:03
  • 부동산 PF사업장 자금공급 확대…대출 보증규모 10조↑
    부동산 PF사업장 자금공급 확대…대출 보증규모 10조↑
    부실ㆍ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이자유예, 채무조정 등 재구조화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대주단협약 운영을 지속한다. 대주단협약은 8월 말 기준으로 187개 사업장에 적용됐고 152개 사업장에서 재구조화가 진행되고 있다.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사업장은 경ㆍ공매 등을 통해 조속히 정리되도록 해 새로운 PF사업이 다시 추진될 환경을 조성할...
    2023-09-26 15:00
  • 고금리에 '영끌 청년' 빚 가중ㆍ소비 감소…"대출금 장기 상환 필요"
    고금리에 '영끌 청년' 빚 가중ㆍ소비 감소…"대출금 장기 상환 필요"
    이는 청년층 소비 급감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청년 차주에게 기존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26일 발간한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가을호'에 수록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청년부채 증가의 원인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시기 저금리...
    2023-09-26 12:00
  • KB국민카드,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금융 지원
    KB국민카드,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금융 지원
    연체채권이나 특수채권을 보유한 차주 대상 채무 감면 비율을 확대하고, 대환론 신규 고객 대상으로 적용 금리 2%포인트 할인을 지원한다. 기존 코로나19 특별금융지원 원리금 대출상환 유예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이달 특별금융지원 제도 종료 후에도 대출 연장 및 유예 이자 분할 납부를 지원한다. 상생금융 지원은 프로그램별 10월 중 실행 예정이다.
    2023-09-22 15:08
  • 증권사 부동산PF 채무보증 잔액 23조...연체율 17%
    증권사 부동산PF 채무보증 잔액 23조...연체율 17%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증권사 부동산 PF 채무 보증 규모는 22조 9273억 원으로 1분기 말(21조 8562억 원)보다 1조 711억 원 늘었다. 채무보증액과 대출잔액을 합친 부동산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총 28조4000억 원 수준이다. 같은 기간 1조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2023-09-22 13:45
  • 증권사 PF 연체율 17.3%로 증가…채무보증 잔액 3개월 만에 1조 원 늘어
    증권사 PF 연체율 17.3%로 증가…채무보증 잔액 3개월 만에 1조 원 늘어
    채무보증 잔액과 대출 잔액을 더한 익스포져는 28조4000억 원으로 3월 말 대비 1조3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 PF 익스포져는 27조 원이었다. 증권사 부동산 PF 대출금리는 7.1%로 지난해 말과 같은 수준으로 올랐다. 올해 1분기 말 PF 대출 금리는 6.9%였다. 2분기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21.8%로 집계됐다. 증권사 외 업권은...
    2023-09-22 08:20
  •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를 겪으며 국가부채가 과도하게 높아진 만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저성장 국면 속 35조원 규모...
    2023-09-18 16:52
  • [박덕배의 금융의 창] 중국 부동산위기 면밀한 대비를
    [박덕배의 금융의 창] 중국 부동산위기 면밀한 대비를
    은행 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부채 비율 관련 3대 레드라인(허용 한계선) 조건에 부합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을 연장하거나 신규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부동산 회사들의 자금줄이 막히게 되었다. 금융기관은 상환 능력이 없는 것을 확인하는 즉시 대출 연장을 거부하고, 이에 따라 부동산...
    2023-09-18 05:00
  • 한수일 NH아문디 CIO “채권, 내년이 더 좋다…본격적인 평가이익 실현 시작”
    한수일 NH아문디 CIO “채권, 내년이 더 좋다…본격적인 평가이익 실현 시작”
    중국발 경기침체가 시스템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고, 한국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이 OECD 선진국 중에서도 50% 이하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지난달 기준 외국인의 원화채권 투자잔고는 243조 원으로 연초 대비 15조 원가량 증가했다. 한 부문장은 “오히려 외국인의 국채 채권 투자 메리트가 상승해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시장은...
    2023-09-17 12:00
  • 올해 국민 1인당 나랏빚 2200만 원 육박…10년 새 2배 늘어
    올해 국민 1인당 나랏빚 2200만 원 육박…10년 새 2배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로 보면 2013년 32.6%에서 지난해 49.4%까지 높아졌다. 올해 50.5%로 처음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앞으로 국가채무는 계속 늘고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1인당 국가채무는 향후 더 늘어난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내년 1196조2000억 원에서 2025년 1273조3000억 원, 2026년...
    2023-09-17 09:11
  • 아미코젠, 957억 원 투자 유치 진행...“배지·레진 사업 본격화를 위한 실탄 준비”
    아미코젠, 957억 원 투자 유치 진행...“배지·레진 사업 본격화를 위한 실탄 준비”
    아미코젠은 시설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약 957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무상증자 발행을 결정했다. 총 770만 주(증자비율 38.98%)를 신주 발행하며, 예정 발행가액은 할인율 20%를 적용해 1주당 12,430원이다. 무상증자 비율은 100% 모집으로 1주당 1주를 배정한다. 확정 발행가액은 1, 2차 발행가액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29일...
    2023-09-15 15:03
  • 저축은행, 내년 7월부터 다중채무자 대출 충당금 더 쌓아야…최대 150%
    저축은행, 내년 7월부터 다중채무자 대출 충당금 더 쌓아야…최대 150%
    내년 7월부터 저축은행은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5~7개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150% 적립이 의무화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감독규정상 저축은행은 충당금 적립 시...
    2023-09-13 18:15
  • 국내기업 2분기 성적표 낙제… 매출·이익 모두 악화
    국내기업 2분기 성적표 낙제… 매출·이익 모두 악화
    재무 안정성 지표의 경우 부채비율은 90.8%로 전 분기(95.0%)보다 하락했다. 미지급배당금 지급, 매입채무 감소 등 비이자발생 부채를 중심으로 낮아졌다. 차입금의존는 26%로 전 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한은은 매출액증가율과 안정성 지표(부채비율 등)는 전 분기 수치와 비교하고, 총자산증가율과 수익성 지표(매출액영업이익률 등)와 같이 계절성이...
    2023-09-12 12:00
  • 국회입법조사처 "은퇴 늦추면 GDP↑·국가채무 상승比 제동"
    국회입법조사처 "은퇴 늦추면 GDP↑·국가채무 상승比 제동"
    은퇴 연령을 늦추면 국내총생산(GDP)를 높이고 국가채무 비율 상승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정년은 만 60세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15권 2호에 실린 '일본과의 비교를 통한 인구구조 대응 정책의 효과 분석'(8월 31일 공개, 문외솔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박인환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연구진은 일본 저출산 정책 효과를...
    2023-09-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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