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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문제의 해법은 일자리에 있다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문제의 해법은 일자리에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부실 채무를 재조정하는 특별 기금인 ‘배드뱅크’를 설립하여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로 하였다. 이에 더하여 50조 원의 추경을 편성하여 최대 5000만 원까지 손실보상금을 제공하고자 한다. 2년에 걸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폐해진 소상공인을 당장 살려낼 길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의...
    2022-04-08 05:00
  • 법무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기 위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기 위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보호되는 미성년자의 범위를 최대한 넓히려고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도 신설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2022-04-05 10:30
  • 온투업자 42개사 등록 완료…원금보장ㆍ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 유의해야
    금융위원회는 16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에 맞춰 트리거파트너스㈜를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등록 신청서를 이미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등록 시까지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금융위는...
    2022-03-16 16:38
  •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기업 10곳 중 1곳 ‘자금통제 미비’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기업 10곳 중 1곳 ‘자금통제 미비’
    이어 “정상적인 경영활동, 상장유지, 신용등급과 채무연장, 평판이나 주주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감사위원회에서는 경영진이 자금 관련 내부통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도록 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로서 자산보호와 부정예방은...
    2022-02-21 08: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1년 출생·사망통계(잠정) △2021년 12월 인구동향 △2022년 1월 국내인구이동 △한국기업 대상 세계은행 사업참여 설명회 개최 24일(목) △부총리 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2.24~3.2 국제금융기구 고위급 양자 면담 등 출장(런던-워싱턴 D.C.)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2022-02-20 09:26
  • 50실 이상 오피스텔·생숙시설 인터넷 청약 의무화
    50실 이상 오피스텔·생숙시설 인터넷 청약 의무화
    또 수분양자가 낸 분양대금 보호를 위해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 및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만 분양대금을 받도록 개선한다. 현재 상속에만 인정되는 전매제한 예외사유는 전매가 불가피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매·공매 △실직 △파산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 증여 등의 경우까지로 확대된다. 이밖에 상속에만 인정되는 전매제한...
    2022-02-03 08:47
  • 중국 헝다 결국 해체되나…당국, 대부분 자산 매각 검토
    중국 헝다 결국 해체되나…당국, 대부분 자산 매각 검토
    소식통은 “해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자산들에 대한 보관 계좌가 개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헝다의 시장 가치는 90억 달러(약 11조 원)에 육박한다. 자산 매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채무 상환에 사용될 예정이지만, 부채가 상당한 만큼 은행과 채권단이 얼마나 기존 부채를 탕감해줄지는 미지수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탕감 규모에 따라 투자자들도...
    2022-01-27 16:29
  • 3개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신규 등록…금융위, 이용자 유의사항 당부
    이날 솔라브리지㈜, 에이치엔핀코어㈜, ㈜타이탄인베스트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 지금까지 총 41개사가 등록을 마쳤다. 이에 금융위는 P2P금융 이용자들에게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원금보장이 되지 않음에 유의하고, 과도한 리워드를 지급하거나 동일 차입자 대상...
    2022-01-26 15:42
  • 신라젠, 상폐 결정에 소액주주 ‘멘붕’…기심위가 중점적으로 본 것은?
    신라젠, 상폐 결정에 소액주주 ‘멘붕’…기심위가 중점적으로 본 것은?
    B사도 잔존 채무에 대한 상환계획을 설명하고 업황 개선에 따른 매출 증가가 확인됐으며, 내부 통제를 강화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상장 유지가 결정됐다. C사의 경우 최대주주가 보호예수를 걸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반면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기업들은 사업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 폐지된 D사는...
    2022-01-19 11:00
  • 금융위, 온투업체 2개사 추가 등록
    금융위, 온투업체 2개사 추가 등록
    금융위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P2P 대출에 대한 투자자ㆍ차입자에 대해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투자자의 경우 P2P 대출은 원금보장이 불가하다.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시...
    2022-01-12 15:26
  • 채무자 보호 강화 ‘공증인법’ 국무회의 통과
    채무자 보호 강화 ‘공증인법’ 국무회의 통과
    대부계약 시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증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증인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해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하거나 촉탁을 위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에 관여했을 때 공증인이 그 촉탁을 거절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2022-01-04 13:46
  •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여성가족부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공공부문 성범죄 사건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젠더폭력 대응 체계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양성평등조직문화 확산으로 일터의 성평등 실현한다. 여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업무보고를 했다. 여가부는 지난 4년간...
    2021-12-27 10:46
  •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전 대표 2심 뒤집혀 유죄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전 대표 2심 뒤집혀 유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유예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정도가 무거울 때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개인 간의 채권·채무가 아닌...
    2021-12-23 12:03
  • [2022 금융정책] ‘햇살론 보험’ 등 취약차주 지원 확대…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대상
    [2022 금융정책] ‘햇살론 보험’ 등 취약차주 지원 확대…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대상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채무액 범위를 현행 무담보 5억 원·담보 10억 원 이내에서 무담보 10억 원·담보 15억 원 이내로 넓힌다. 또,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도 내년 1월부터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금융위는 청년,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를 법제화하고 책임성을 제고한다. 또...
    2021-12-22 14:00
  • 이재명, '한국형 PPP' 소상공인 공약 발표… "소상공인 신용 대사면ㆍ지역화폐 50조 원"
    이재명, '한국형 PPP' 소상공인 공약 발표… "소상공인 신용 대사면ㆍ지역화폐 50조 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0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21-12-20 13:55
  •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정부는 2017년(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갑을문제 해소),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중심으로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해왔다. 현재 공정경제 추진 175개 과제 중 공정경제 3법 제·개정 등 147개 과제(84%)가 완료됐다. 그간의 성과를 보면 우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정부가 대기업집단...
    2021-12-06 14:30
  • 채용취소 통보 받은 청년 위한 법적대응 무료서비스 내년초 시행
    채용취소 통보 받은 청년 위한 법적대응 무료서비스 내년초 시행
    개선 방안은 △채용과정이나 고용 관계에서 겪는 부당·애로사항 개선 △청년 전세불안 완화 및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다양한 미래설계 지원 및 취·창업 기회 확대 △취약청년 지원 및 청년정책 접근성 확대 등 4개 분야로 이뤄졌다. 우선 사 측의 일방적 채용취소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청년구직자가 채용취소 통보를 받는...
    2021-11-30 15:11
  • 금융위, 렌딩머신·프리스닥·에프엠펀딩 신규 온투업자 등록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는 중ㆍ저신용 차입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자 등에게도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투자자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고지했다. P2P 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2021-11-1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대외채권·채무 동향 19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7:00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경제민생 분과 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07: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 TF(서울청사), 08:3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2021-11-14 09:37
  • [전문] 윤석열 "이제 원팀…정권교체 대의 앞에 분열 자유도 없어"
    [전문] 윤석열 "이제 원팀…정권교체 대의 앞에 분열 자유도 없어"
    법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정부의 잘못된 판단과 무능이국민의 삶에 얼마나 고통을 주고 있는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코로나 위기에서 보호하고 지켜내겠습니다.코로나 펜데믹으로 무너진 서민, 취약계층의삶을 코로나 이전으로...
    2021-11-0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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