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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핫이슈] “안심전환대출, 한도 미달 시 상한 올릴 것…취약차주 보호도 노력”
    [국감 핫이슈] “안심전환대출, 한도 미달 시 상한 올릴 것…취약차주 보호도 노력”
    이와 함께 본격적인 금리인상기 취약차주들에 대한 보호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경우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법제처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빨리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신속채무조정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위험군 발굴의 경우 이들을 처음 접촉하는 것이 금융사들이니 금융기관들을 통해...
    2022-10-06 12:27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선대출·후탕감의 한국형 PPP, 유비무환의 재난위기 대비책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선대출·후탕감의 한국형 PPP, 유비무환의 재난위기 대비책
    미국 정부는 재난위기 초기에 심각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PPP를 통해 대대적으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경영안정과 동시에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었다. 미국의 PPP는 사전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사후에 채무를 탕감하여 상환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효과적으로 재난위기에 대응하는 제도로 인정받았다. 선대출 후탕감 방식으로 재난지원금과...
    2022-09-30 05:00
  •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이 중 노인 기초연금사업에 2조4000억 원, 저소득층의 생계, 의료, 주거급여 및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2조2000억 원, 청년주택 및 목돈마련지원사업에 1조5000억 원, 영아수당 또는 부모급여지원사업에 1조3000억 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채무조정지원사업에 3000억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2000억 원, 전국민직업능력지원사업에 2000억 원,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사업에...
    2022-09-23 05:00
  • [이법저법] 배달 앱에 남긴 리뷰, 업체 사장이 지우라고 막말을…
    [이법저법] 배달 앱에 남긴 리뷰, 업체 사장이 지우라고 막말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리뷰를 지울 테니 환불을 해달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습니다. 음식 환불 기준이 있나요? A. 고객이 음식을 주문하게 되면 식당에서는 음식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고객은 계산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주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식당이 채무 이행을...
    2022-09-17 11:00
  • "커지는 가계대출 미상환 위험…신용생명보험으로 대비해야"
    "커지는 가계대출 미상환 위험…신용생명보험으로 대비해야"
    대신해 채무잔액을 은행 등 채권자에게 상환할 수 있도록 고안된 상품이다. 활성화를 위해 선결돼야 하는 문제는 △판매규제 △은행의 소극적 대응 △소비자 보호 △상품 개선 등이 있다. 신용생명보험은 대출고객의 사망으로 인한 대출 미상환 위험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과 연계해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할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2022-09-06 15:3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도덕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도덕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금융 지원도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부딪쳤다. 자영업자 금융애로 완화대책의 골자는 10일 이상 연체하는 부실우려차주의 대출은 장기저리로 조정해 주며, 90일 이상 연체하는 부실차주의 대출은 원금의 60~90%를 탕감해 주는 것이다. 이자를 연체하고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수록 큰 혜택을 보게 된다....
    2022-08-26 05:00
  • 이재명의 ‘불법사채 무효법’…대부업계는 "말도 안돼"
    이재명의 ‘불법사채 무효법’…대부업계는 "말도 안돼"
    이 의원은 9일 CBS 라디오에서 열린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도 자신의 ‘불법사채무효법’을 거론하며 “합의에 의해서 법률이 금지한 것을 개인들이 위반했는데 일정 정도까지 보호해 준다는 옳지 않다”며 강훈식·박용진 의원의 동참을 촉구했다. 야당 내에서도 미온적인 분위기다. 강 의원은 해당 법안의 계약 무효화 대목을 언급하며 “민법의 원칙을 고려하면서...
    2022-08-10 15:49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을 때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 사실을 안...
    2022-08-09 14:00
  • [장석주의 시각] 미래는 사유재산이나 가상화폐에 달려 있지 않다
    [장석주의 시각] 미래는 사유재산이나 가상화폐에 달려 있지 않다
    너무나 흔한 의자들, 너무나 많은 채무들, 너무나 많은 사유재산도 자유주의체제의 유산이다. 자유는 종종 제약을 받는다. 하지만 자유는 제약을 받을수록 비로소 자유라는 조건 속으로 솟구쳐 오른다. 사유재산은 내 자유를 보호하지 못한다. 많은 이들이 스스로 자유롭다고 확신하지만 실은 그 자유는 신처럼 헐벗은 자유다. 우리는 그 자유 속에 구속당한 채 살아간다....
    2022-07-28 05:00
  • 대법 "범죄 실행ㆍ준비 위한 돈은 빼돌려도 횡령죄 아냐"
    대법 "범죄 실행ㆍ준비 위한 돈은 빼돌려도 횡령죄 아냐"
    약정에 따라 B 씨로부터 2억2000만 원, C 씨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중 2014년경 2억3000만 원을 두 사람의 동의 없이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해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A 씨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A 씨와 피해자 사이에 해당 돈에 관한 ‘형법상 보호 가치 있는 위탁관계’가 인정돼, A 씨에게 ‘피해자...
    2022-07-20 06:00
  • “기후예측, 채권 투자 성패 좌우한다”...월가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주목’
    “기후예측, 채권 투자 성패 좌우한다”...월가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주목’
    채권 투자의 핵심은 금리 방향성과 채무자의 장래 상환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인데, 기후변화 리스크가 채무자의 상환 가능성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산불, 홍수 폭풍우, 가뭄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며 해당 지역의 지방채, 사채, 모기지담보부증권(MBS)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최근 월가에서 채권 투자의 리스크...
    2022-07-16 06:00
  • 이복현 금감원장 "잇따른 상호금융 금융사고... 조합 내부통제 운영실태 재점검할 것"
    이복현 금감원장 "잇따른 상호금융 금융사고... 조합 내부통제 운영실태 재점검할 것"
    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눈높이에 부합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및 추가 금리인상 등으로 취약･연체 차주의 부담에 대비해 상호금융권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취약차주에 대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해 달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원장은 "상호금융권의 공정경쟁 기반 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2-07-11 10:28
  • 3AC 6.5억 달러 대출 회수 불능…보이저디지털 파산 보호 신청
    3AC 6.5억 달러 대출 회수 불능…보이저디지털 파산 보호 신청
    중개·대부업체인 보이저 디지털(이하 보이저)이 5일(현지시간) 밤 미국 뉴욕 남부연방파산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CNBC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 보도했다. 보이저는 법원에 낸 문건을 통해 고객들의 인출 요구가 쇄도하면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3AC에 6억5000만...
    2022-07-07 06:35
  • [이슈&인물] 예자선 변호사 "코인, 규제 사각서 지나친 이익 누려…증권성 판단 필요"
    [이슈&인물] 예자선 변호사 "코인, 규제 사각서 지나친 이익 누려…증권성 판단 필요"
    현행 자본시장법은 증권의 종류를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투자계약증권은 나머지 5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는 비정형 금융 행위를 적용하기 위한 개념이다. 타 국가의 사례를 빌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미국의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따르면 △금전의 투자 △공동...
    2022-06-30 18:00
  • [Q&A]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금 시장은 '복합위기'… 금융ㆍ민간과 협업할 것"
    [Q&A]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금 시장은 '복합위기'… 금융ㆍ민간과 협업할 것"
    그러나 법 제도라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가능하다면 가상자산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먼저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지금 시점에서는 민간 업계에서 할 수 있는 걸 먼저 얘기하고, 그 과정에서 가상자산업계, 투자자, 금융시스템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Q.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생각은? A. 산업은행 공약은 국정과제다....
    2022-06-07 17:35
  • 민주당 "정부, 실질적 손해보상 너무 미온적…입법해서라도 범위 넓혀야"
    민주당 "정부, 실질적 손해보상 너무 미온적…입법해서라도 범위 넓혀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위-예결위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이번에 약 9조 원에 달하는 국채를 상환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달리 얘기하면 소상공인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그 정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손해보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너무 미온적이다. 여야가 코로나19 손실...
    2022-05-26 12:12
  • 윤호중 "尹 추경 만족스럽지 못해…한국형 PPP 제도 도입 서두르겠다"
    윤호중 "尹 추경 만족스럽지 못해…한국형 PPP 제도 도입 서두르겠다"
    임차료, 인건비 등 고정비채무를 감면하기 위한 한국형 PPP(급여보호프로그램) 제도 도입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의 초과 세수 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은 이미 3월이나 4월 대선 전에 있어야 했는데 기재부의 세수초과에 대한 국민을 속이는 행위 때문에 이 시점에 추경이...
    2022-05-16 15:37
  • 추경호 "추경, 가급적 빨리 발표…법인세 최고세율 재검토 필요"
    추경호 "추경, 가급적 빨리 발표…법인세 최고세율 재검토 필요"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해서는 "서민 경제의 회생과 취약계층 자립은 근본적으로 경제 회복력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저소득층, 노인 등 성장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도 자세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가채무 상황에 대해선 "각별한 경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하며...
    2022-05-01 13:13
  • 두나무 대기업 지정에... '운신의 폭 확보ㆍ업권법ㆍ투자자 보호' 숙제로
    두나무 대기업 지정에... '운신의 폭 확보ㆍ업권법ㆍ투자자 보호' 숙제로
    공통적으로는 두나무가 사업 운신의 폭을 확보하고, 업권에 대한 개념을 정돈하면서 투자자 보호에 나설 수 있을지 지켜보는 상황이다. 27일 공정위는 두나무를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10조 원 이상인 기업을 '상호출자제한...
    2022-04-27 13:48
  • 금융당국, 뮤직카우 증권성 인정…조각투자 제도권 안으로
    금융당국, 뮤직카우 증권성 인정…조각투자 제도권 안으로
    투자계약증권은 자본시장법 상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6개 중 하나에 해당한다. 뮤직카우의 영업에 대해선 투자자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당분간 제재절차를 보류키로 하면서 당장 영업 중지는 피하게 됐다. 뮤직카우가 그간 법망의 바깥에 있었던 점을 감안,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적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는...
    2022-04-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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