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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오 회장은 “현재처럼 양극화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겨우 버티는 소상공인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한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취지라면,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취약한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지적했다. 실제 현행 최저임금법 4조1항은 ‘최저임금을...
    2023-04-12 14:01
  • 김한규 의원 “가상자산에 넣은 재산, 건보도 확인해야”
    김한규 의원 “가상자산에 넣은 재산, 건보도 확인해야”
    지난 7일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의 가상자산에 숨긴 재산을 찾을 수 있게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법안이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데, 현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다.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건보공단이...
    2023-04-12 11:18
  • [내수활성화] 농축수산물 170억 원 할인…통신 요금제 25종 확대
    [내수활성화] 농축수산물 170억 원 할인…통신 요금제 25종 확대
    미소금융·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미소드림적금은 불입금액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3.6~4%인 금리를 1%p 인상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공매 절차가 진행중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당해세(강제집행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 보증금을 우선 보호한다. 경·공배 종료 이후 보증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해 신용에 문제가 생길 경우 HUG...
    2023-03-29 11:14
  • 새마을금고 "1월 말 기준 PF대출 연체율 0.71%에 불과"
    새마을금고 "1월 말 기준 PF대출 연체율 0.71%에 불과"
    새마을금고의 건설·부동산업 기업 대출 연체율이 9%대에 달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부 채무자에 대한 대출 연체율일 뿐 새마을금고 전체 채무자에 대한 연체율이 아니다"라고 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도 다른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보장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는...
    2023-03-28 17:13
  • 기재차관 "건전재정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속"
    기재차관 "건전재정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속"
    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줄이는 재정준칙을 내세우고 있다. 최 차관은 또 "다른 한손으로는 성장과 복지에 대한 투자 등 재정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특히 국정성과를 가시화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히 뒷받침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2023-03-23 14:30
  • “혁신기업가로 성장시킨다”…정부, 소상공인 지원 3년 로드맵 발표
    “혁신기업가로 성장시킨다”…정부, 소상공인 지원 3년 로드맵 발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금리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에 정책융자를 78.3% 수준으로 집행한다. 하반기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도 일정 부분 대환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에너지비용 경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2023-03-21 11:38
  • [종합]금감원, SVB發 리스크 차단…은행권 ‘건전성 감독’ 강화
    [종합]금감원, SVB發 리스크 차단…은행권 ‘건전성 감독’ 강화
    경기둔화 및 채무상환 능력 악화 같은 은행 잠재리스크를 막기 위해 '투자·유동성·신용위험' 등 리스크관리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고위험 사업자의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대출금리가 급등하고 이에 따라 기업과 가계의 자금 애로가 심화 된 것과 관련해 불공정, 불건전 영업행위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2023-03-17 11:49
  • “나는 신이다” 허무맹랑한 주장에도…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나 [이슈크래커]
    “나는 신이다” 허무맹랑한 주장에도…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나 [이슈크래커]
    재판부는 “채권자들(JMS·정명석)은 이 프로그램 가운데 채권자들에 대한 내용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채무자(MBC, 넷플릭스)는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 및 주관적 자료들을 수집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프로그램 중 채권자들에 관한 주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2023-03-06 16:17
  • 코빗,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지수화 “USDC 90점”…금융당국은 ‘의문’ 제기
    코빗,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지수화 “USDC 90점”…금융당국은 ‘의문’ 제기
    센터는 USDC가 채무증권 혹은 파생결합증권의 성격을 보여 정형적 증권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USDC는 현금성 미화달러를 1:1 담보비율로 발행해 ‘USDC=1달러’ 페깅을 목표로 한다. 담보로 사용되는 현금성 자산은 주로 미국 국채로, 센터는 USDC가 미국 국채를 부분적으로 토큰화한 토큰증권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AMP의 경우 지난해 미국증권거래원회(SEC)가...
    2023-02-21 17:18
  • 저신용 취약계층 이자감면 전 연령층으로 확대…금융위, 다음달 긴급금융구조 시행
    저신용 취약계층 이자감면 전 연령층으로 확대…금융위, 다음달 긴급금융구조 시행
    금융위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보고할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연체 채무자 보호 및 연체채권 관리에 대한 규율 마련을 위해 올해 개인 채무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체 발생에 따른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과잉 추심 등 채무자에게 불리한 추심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가격 기준...
    2023-02-20 10:50
  • 尹, 전세사기·가짜매물 단속 지시…제도개선 힘 받는다
    尹, 전세사기·가짜매물 단속 지시…제도개선 힘 받는다
    먼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넘었다.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 정보 확인권을 신설하고, 임차권 등기 신속화 방안을 마련하며,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와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등이 담겼다. 특히 우선변제의 경우 범위는 1억5000만 원 이하에서 1억65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변제 금액은...
    2023-02-17 13:15
  • 세입자, 집주인에 선순위보증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전세사기 개선 본격화
    세입자, 집주인에 선순위보증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전세사기 개선 본격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준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집주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2023-02-14 14:42
  •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발표…가상자산 업계 “증권성 판단, 여전히 혼란”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발표…가상자산 업계 “증권성 판단, 여전히 혼란”
    증권으로 판단되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 거래 금지 등 자본시장법상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증권의 발행 형태를 ‘그릇’, 증권을 ‘음식’으로 비유했다. 발행 형태가 달라진다고 증권이라는 본질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그릇에 담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2023-02-05 12:00
  • [Q&A] 내가 투자한 코인은 증권에 해당할까?…금융위가 제시한 판단 예시
    [Q&A] 내가 투자한 코인은 증권에 해당할까?…금융위가 제시한 판단 예시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갖거나 사업의 운영성과에 따른 배당권 및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 (예: 지분증권) △일정 기간 경과 후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경우 (예: 채무증권) △신탁의 수익권을 갖게 되는 경우 (예: 수익증권)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사전에 정해진 방식대로 달라지는 회수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2023-02-05 12:00
  • 아다니, ‘공매도 저승사자’ 힌덴버그 공격에 무너지나…인도 증시·경제도 휘청
    아다니, ‘공매도 저승사자’ 힌덴버그 공격에 무너지나…인도 증시·경제도 휘청
    회사는 성명에서 “투자자 이익이 가장 중요한 만큼 잠재적인 재정적 손실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증자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아다니엔터프라이즈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왕실이 관리하는 투자회사를 비롯해 인도와 중국 유명 투자자들까지 몰려들면서 유상증자 모집액 100%를 확보했다. 그러나 힌덴버그 공격으로 주가가...
    2023-02-02 13:09
  • [금융위 업무보고] 정책서민금융자금 10조 원까지 확대...채무조정 제도도 확충
    [금융위 업무보고] 정책서민금융자금 10조 원까지 확대...채무조정 제도도 확충
    또한, 연체 및 추심 부담 완화,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등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민생경제가 어려운 틈을 타 금융범죄･사기가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금융범죄･사기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기관과 동일한 피해자...
    2023-01-30 19:46
  • 전세금 보증사고 37%는 ‘악성 임대인’ 탓…명단 공개법은 국회서 ‘쿨쿨’
    전세금 보증사고 37%는 ‘악성 임대인’ 탓…명단 공개법은 국회서 ‘쿨쿨’
    정부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명단 공개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와 신용정보보호법과의 상충 문제 등으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을 출시할...
    2023-01-24 14:34
  •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4분기 시행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4분기 시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제19조에서는 금융상품판매·자문업자가 투자성 상품을 권유·자문하는 경우 그 상품의 위험등급을 정해 설명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의 실제 위험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발행사의 신용도, 기초자산, 상품구조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있음에도 이 같은...
    2023-01-24 12:00
  • [베스트&워스트] 인공지능 AI ‘알체라’, 57% '훌쩍' 급등...아우딘퓨쳐스 44%↓
    [베스트&워스트] 인공지능 AI ‘알체라’, 57% '훌쩍' 급등...아우딘퓨쳐스 44%↓
    이날 발표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허용해 그동안 우리 법제 하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다음 달 초 발표 예정이다. 셀바스AI는 같은 기간 39.84%(3390원) 오른 1만1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마이크로소프트...
    2023-01-21 07:00
  •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운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집주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大法, 16일부터 개정 업무지침 시행…“전세사기 부담↓” 전세 사기 근절에 검‧경 수사기관을...
    2023-01-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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