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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신용리스크, 금융시스템 핵심 리스크 부각할 것"
    금융위 "신용리스크, 금융시스템 핵심 리스크 부각할 것"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취약계층과 기업의 채무 불이행 등 신용리스크가 향후 금융시스템의 핵심 리스크로 부각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용재 상임위원은 이달 6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최근 은행 혼란은 급격한 금리 인상 속도로 인해 포트폴리오가 편중된...
    2023-07-09 12:55
  • 尹 "긴축·건전재정 불가피…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 견지할 것"
    尹 "긴축·건전재정 불가피…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 견지할 것"
    윤 대통령은 "국방과 법 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데에 쓰는 지출과 투자는 제대로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 장병 등에 대한 처우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2023-06-28 18:28
  • 후순위로 밀리는 공급망법? 기재위 경제소위 ‘소걸음’
    후순위로 밀리는 공급망법? 기재위 경제소위 ‘소걸음’
    공급망 위험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과 관세 정보 제공, 정보보호의무 등에 관한 조항이 마련돼 법안이 통과되면 공급망에 관한 국가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재위는 앞서 ‘재정준칙’을 두고도 선진국가 사례를 본다는 명분으로 출장을 다녀왔지만, 논의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국가채무가 매년 100조 원씩 늘어나면서 정부...
    2023-06-24 06:00
  • 연체율 위험 수위인데… 채무자보호법은 줄줄이 낮잠
    연체율 위험 수위인데… 채무자보호법은 줄줄이 낮잠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의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채무자보호법)’은 6개월째 국회에 잠들어있다. 정무위원회는 2월 채무자보호법을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이후 논의는 단 한 차례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도 홍성국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을 중심으로 일명 ‘서민채무자 보호 3법’을 4월...
    2023-06-21 07:35
  • 채무자보호법ㆍ배드뱅크 등 법안 논의 시급[꽉 막힌 부실채권 뚫어야 산다]
    채무자보호법ㆍ배드뱅크 등 법안 논의 시급[꽉 막힌 부실채권 뚫어야 산다]
    채무자보호법 5개월 넘게 계류올해 가계부채 NPL규모 전망만 3조원낮잠 자는 법안 깨워야 올해 부실채권(NPL) 으로 분류되는 가계부채 규모가 3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에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악성 추심을 막는 채무자보호법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부실자산을 인수·정리하는 배드뱅크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11일 국회...
    2023-06-12 05:00
  • “증권업, 부동산PF 총량 규제·ELS 증가속도 억제도 검토해야”
    “증권업, 부동산PF 총량 규제·ELS 증가속도 억제도 검토해야”
    이 선임연구위원은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채무보증이 허용된 후 건전성 규제 완화로 PF 채무보증이 증가했다”면서 “증권사는 위험 대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PF 채무보증 분야에 공격적 영업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규제 완화로 △신NCR 도입 △장외파생 라이선스 △종투사 위험값 완화 등을 꼽았다. 증권업의 채무보증 규모는 작년...
    2023-06-08 15:44
  •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 광고에 쓸 수 있다…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의결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 광고에 쓸 수 있다…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의결
    그동안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타법상 펀드 간 자전거래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용하는 겸영업무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번 불건전영업행위 신설을 통해 명시적으로 규율됨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겸영업무를 수행하고 금융감독원에 사후보고 하면 된다. 또한, 서로 상이한 투자자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반...
    2023-06-07 14:56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는 해상 교통로 보호, 해적 퇴치 및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한 공조를 확대할 것이다. 우리는 EU의 「조율된 해양주둔」과 관련한 한국과의 소통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다양한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추구하는 데 동의한다. 20. 우리는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에 대한 정보 및 전문성 공유를 통해 테러리즘 대응에 있어 조율된 노력을...
    2023-05-22 18:59
  • [데스크 칼럼] 86운동권의 새 꿀단지, 바로 ‘이것’
    [데스크 칼럼] 86운동권의 새 꿀단지, 바로 ‘이것’
    국가채무나 재정적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관리되게끔 법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남 돕는다고 돈 걷어서사실은 제 주머니 채우는게 특기인 일부 야권의 사경법을 번역기에 돌려보면 이렇다. 86운동권이나 86운동권과 친한 사람이 운영하는 구멍가게가 나라곳간에 빨대를 꽂아 돈을 따박따박 타먹도록 법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재정준칙 줄테니...
    2023-05-22 05:00
  • 미국 신용경색 여파 현실화...48시간 새 7개 기업 파산보호 신청
    미국 신용경색 여파 현실화...48시간 새 7개 기업 파산보호 신청
    하지만 안정적인 수익 창출의 벽을 넘지 못한 채 매각을 위해 파산보호 신청서를 냈다. 현재 채권자 컨소시엄이 제안한 바이스미디어의 몸값은 2억2500만 달러에 불과하다. 베나토르와 모니트로닉스 등은 수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를 떠안은 상태여서 한계에 부딪혔다. 블룸버그가 부채 규모가 최소 5000만 달러에 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집계한 데이터에...
    2023-05-16 16:21
  •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예보는 한맥증권이 파산 선고를 받자 소송 수계인으로 참여하게 됐다. 순식간에 체결된 4만건…계약 취소는 일일이 구제신청? 재판에선 자동매매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 직원이 소프트웨어의 규칙 설정을 위한...
    2023-05-14 09:00
  •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배려할 보호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고객이 펜션의 관련 시설에서 펜션 주인이 설치한 시설로 상해를 입은 경우 고객은 펜션 주인에게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펜션 주인은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2023-05-06 08:00
  • 금감원, 대부업권에 채권추심 위반 주의 당부
    금감원, 대부업권에 채권추심 위반 주의 당부
    이번 워크숍은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서민의 채무상환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 채권추심 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보호감시인의 역할과 책임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접수된 불법추심 관련 피해상담은 271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배 증가했다. 금감원은 89개 대부업자 보호감시인과 실무자 100여 명이...
    2023-04-27 14:05
  • 용혜인, '생활동반자관계법' 발의…동거인에 혼인 준하는 권리 부여
    용혜인, '생활동반자관계법' 발의…동거인에 혼인 준하는 권리 부여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 해소 및 효력과 그에 관한 등록,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당사자에게 동거 및 부양ㆍ협조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들에게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부칙에는 민법을 비롯한 25개...
    2023-04-26 16:34
  • 용혜인 의원, 생활동반자법 대표 발의..."인구위기 대응 마중물될 것"
    용혜인 의원, 생활동반자법 대표 발의..."인구위기 대응 마중물될 것"
    용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형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제는 친밀함과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이루는 모든 가족을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출산율이 높은 선진국들은 이미 다양한 가족을 법 제도로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생활동반자 관계란 성년이 된 두 사람이 상호...
    2023-04-26 13:25
  •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지원…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사업 적극 운영”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지원…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사업 적극 운영”
    전체 지원 4510건 중 99%에 달하는 4473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 채권자의 불법, 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했고 그 외에 무료 소송대리 28건, 소송 전 구조 9건 등을 통해 채무자를 보호했다. 정부는 2020년부터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2023-04-25 12:00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파산 및 면책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명단에는 피해자로 추정되는 43명과 함께 카드사, 캐피탈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일부 개인 채권자는 지 씨가 전세 사기를 저질렀다며 화성동탄경찰서에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계약을 대리한 공인중개사는 앞서 빌라 등 250채를 갖고 파산 신청한 A 씨...
    2023-04-20 16:13
  •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당정은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낙찰자의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피해 임차인들이 이미 시행 중인 지원방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즉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1일부터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 현장에 부스를 설치해 전문적인 법률·심리 상담을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2023-04-20 09:38
  •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만 집중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해법으로 “저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되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2023-04-18 14:48
  • 尹 “국가채무 1000조, 文정권 400조 늘려…현금살포 거부, 재정준칙 통과”
    尹 “국가채무 1000조, 文정권 400조 늘려…현금살포 거부, 재정준칙 통과”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건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며 “정부 지출은 국방·법치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2023-04-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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