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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년 만에 금감원 찾은 현직 대통령…전격 방문에 담긴 속내는
    12년 만에 금감원 찾은 현직 대통령…전격 방문에 담긴 속내는
    불법사금융 근절과 함께 윤 대통령이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도 강조한 만큼 금융당국이 발의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통과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불법사금융 퇴치를 위한 자리였지만, 최근 은행권을 겨냥해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권의 '상생금융'을 압박하기 위한...
    2023-11-09 16:43
  •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해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내 도입하고,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 시기 선지급 재난지원금 최대 200만원 환수 면제…위법·부당은 제외 당·정·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4차 고위당정대협의회를 열고,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2023-10-29 15:49
  •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해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내 도입하고,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4차 고위당정대협의회를 열고,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당정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2023-10-29 12:30
  • 고위당정 협의회 개최…이태원참사 1주기 맞아 사전 방지책 논의
    고위당정 협의회 개최…이태원참사 1주기 맞아 사전 방지책 논의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연체·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오늘 논의되는 가계부채 문제도 잘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인다"며 가계 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 부채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것이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영끌...
    2023-10-29 11:53
  • “미해산 지역주택·리모델링조합도 퇴장”…주택조합 해산 의무화 추진
    “미해산 지역주택·리모델링조합도 퇴장”…주택조합 해산 의무화 추진
    주요 지연 사유는 △소송 진행(79곳) △시공사와 분쟁(6곳) △조합장 또는 청산인의 소재 불명(42곳) △채권·채무 관계(4곳) △잔존 업무 처리 등 정상 추진 중(36곳) 등으로 나타났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 해산을 미루기 위해 담당 관공서나 시공사를 대상으로 거짓 소송을 남발하는 예도 많다”고 했다. 법안 통과 전망도 긍정적이다. 국회 입법처는 지난해 말...
    2023-10-23 15:53
  • "조합원 피해 줄이자"…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일제조사 실시
    "조합원 피해 줄이자"…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일제조사 실시
    23일 서울시는 7~9월 두 달간 올해 상반기 정비 사업 조합 해산·청산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해산된 조합의 대표 청산인의 보수는 평균 연봉 4800만 원으로, 최고 연봉 1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상반기 해산 완결된 조합은 12개 소, 청산...
    2023-10-23 11:15
  • 구인 회피 채무자 처벌 '징역·벌금→과태료'…형벌규정 46개 개선
    구인 회피 채무자 처벌 '징역·벌금→과태료'…형벌규정 46개 개선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만 원 이하(청소년보호법 수준)'로 완화된다.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채무자에 부과되고 있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처벌이 '과태료 500만 원 이하'로 대폭 개선된다....
    2023-10-12 08:30
  •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올해 1월 심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비슷한 내용이 담겼다. 심 의원 안은 임대차 계약 시 정해진 양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표준계약서에는 주택가격 대비 임대차 보증금 비율, 임차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 임대인의 보증기관 채무 여부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벌금 조항도 신설했다....
    2023-10-10 16:59
  • 비구이위안 한숨 돌리니 이번엔 또 헝다…전임 CEO 구금에 역내채권 디폴트
    비구이위안 한숨 돌리니 이번엔 또 헝다…전임 CEO 구금에 역내채권 디폴트
    헝다부동산은 “채무 상환을 피하지 않는다는 기본 전제하에 적극적으로 채권단과 협상하고 조속히 채권단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면서 “법에 따라 채권단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헝다부동산은 앞서 올해 3월에도 2020년에 발행된 5.8% 금리의 해당 위안화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을 때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2023-09-26 15:10
  • 서민금융지원 현장 방문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서민금융 개선사항 살펴볼 것"
    서민금융지원 현장 방문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서민금융 개선사항 살펴볼 것"
    취약계층이 다시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청년층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 적용 △31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 차주 중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에 대해 원금감면을 시행하는 등 취약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 △연체 채무자의 이자와 추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조속한 입법화 노력도 지속하고...
    2023-09-20 10:46
  • 중국 헝다 이어 수낙도 미국서 파산보호 신청
    중국 헝다 이어 수낙도 미국서 파산보호 신청
    앞서 ‘중국 부동산 위기 진원’인 헝다그룹도 지난달 미국에서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헝다는 2021년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면서 중국 부동산 위기를 고조시켰다. 헝다는 “일부 달러화 표시 채권이 뉴욕법 적용을 받고 있다”며 “이에 파산보호 신청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밝혔다. 수낙은 계약 규모 기준 중국 16위 부동산 개발업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2023-09-19 17:05
  •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그는 모두를 위한 회복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장, 소상공인들에 대해 “이분들이 진 코로나 빚은 우리사회 모두의 채무”라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보상 기준을 세우고, 신속하게 재정지원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헌신한 보건 의료인과 각 분야 노동자와 봉사자를 위한 대우와 보상에...
    2023-09-18 11:46
  • 이기일 차관 "빌라 등 거주 위기가구 상세주소, 올해 중 지자체 통보"
    이기일 차관 "빌라 등 거주 위기가구 상세주소, 올해 중 지자체 통보"
    적절한 보호와 필요한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8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가 시행된다. 이번에 조사에서 정부는 추석 명절 전후 실업이나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을 발굴 대상에 추가해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격월 주기로 진행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차질...
    2023-09-15 14:20
  • 하루인베ㆍ델리오 나비효과…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인 영업 안갯길
    하루인베ㆍ델리오 나비효과…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인 영업 안갯길
    헤이비트는 하루인베와 델리오 사태 발생 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획득하고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를 준비해왔다. 다만, 헤이비트 또한 가상자산 예치 운용이 아닌 보관서비스 운영으로 예비인증을 취득했다. 특금법에 따른 신고 범위는 △가상자산을 매도·매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 △가상자산을 이전 △가상자산을 보관·관리...
    2023-08-29 16:23
  •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 미국 뉴욕서 파산 보호신청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 미국 뉴욕서 파산 보호신청
    계열사 텐허홀딩스도 함께 파산 보호 신청 비구이위안·위안양도 위태로운 상황 중국 부동산 위기, 금융권으로 확대될 수 있어 중국 부동산 위기의 시작을 알렸던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영문명 에버그란데)가 미국 뉴욕에서 파산보호법 15조(챕터 15)에 따른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18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헝다는 미국 뉴욕 맨해튼...
    2023-08-18 10:43
  •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지배구조법 24조에는 금융사가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만 명시돼 있을 뿐, 실질적 운영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20년 금감원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2023-08-03 18:25
  • [이법저법] 영화가 재미없다면 티켓값 환불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영화가 재미없다면 티켓값 환불받을 수 있을까?
    같은 채무불이행이 발생 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정된 시간에 해당 영화가 상영된 이상 고객이 영화가 재미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여도 극장 측이 환불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Q: 몰래 상영관에서 영화를 녹화하다가 직원에 의해 발각됐습니다. 이럴 때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영화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에...
    2023-07-22 08:00
  • ‘황금알’ 해외 부동산 어쩌다가…비중 높은 증권사 전전긍긍
    ‘황금알’ 해외 부동산 어쩌다가…비중 높은 증권사 전전긍긍
    미래에셋은 “최우선 과제로 본 펀드가 보유한 중순위채권의 원리금 회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이 구체화되는대로 신속하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국 댈러스 오피스에 투자한 ‘미래에셋맵스 미국부동산투자신탁 9-2호’ 펀드는 만기가...
    2023-07-18 15:23
  • [사설] 국가채무 1100조 육박… 재정준칙 도입 시급하다
    5월 기준 국가채무가 1088조7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달보다 16조 원, 지난해 말보다 55조3000억 원 늘었다. 기획재정부의 재정동향이 어제 이런 지표를 줄줄이 쏟아냈다.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5월까지 정부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256조6000억 원과 287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8000억 원 적자, 국민연금...
    2023-07-14 05:00
  • '눈 가리고 아웅’ 가상자산 사업자 지급 준비율…자산 실사 보고서 신뢰성 부족
    '눈 가리고 아웅’ 가상자산 사업자 지급 준비율…자산 실사 보고서 신뢰성 부족
    그는 “재무제표 상에서 회사의 재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가상자산 특성상 어렵기 때문에 공시하기가 쉽지 않아 제도적으로 반영이 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예치된 자산의 목적이나 채권 채무 관계 등이 명확히 포함돼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VASP가 고객 예치금이나 가상자산 보유량을 공개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2023-07-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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