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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 낙찰 지원…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 낙찰 지원…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또 9월 29일부터는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정보공개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10월 19일부터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현황 등 정보열람 권한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에 임대인의 주요 임대차 정보 제시의무, 보증보험 가입안내...
    2023-06-30 10:00
  • 전세사기 반년 지나도 ‘현재진행형’…수도권 곳곳서 ‘깡통 주의보’
    전세사기 반년 지나도 ‘현재진행형’…수도권 곳곳서 ‘깡통 주의보’
    임대차사이렌이 집계한 지난달 전세 보증사고(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 건수는 383건으로 4월 287건 대비 33.4%(96건) 늘었다. 경기지역 역시 4월 374건에서 지난달 491건으로 31.3%(117건) 급증했다. 인천은 4월 459건에서 5월 429건으로 6.5%(30건) 줄어드는 데 그쳤다. 또 전세사기 이후 후속 절차로 진행되는 강제경매(임차인·채무자 간 소송에 따라 진행되는 경매)도...
    2023-06-29 15:23
  •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영구 제외된다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영구 제외된다
    다만 개정안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를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더라도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동일인(총수) 지배 회사와 출자·채무보증 금지' 등 안전장치는 그대로 유지했다. 공정위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되면, 이들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는 자금지원...
    2023-06-26 12:00
  • [오늘의 주요공시] LG화학ㆍ금호건설ㆍCJ ENM 등
    [오늘의 주요공시] LG화학ㆍ금호건설ㆍCJ ENM 등
    PF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 결정 △금호타이어, 홍콩법인 지분 100% 취득 및 1947억 원 규모 채무보증 결정 △아시아나항공, 에어서울에 300억 원 금전 대여 결정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지분 매각,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 △NH스팩28호, 씨싸이트 흡수합병 결정 △CJ ENM, 티빙으로부터 600억 원 단기차입
    2023-06-21 17:30
  •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3억 이하 임차보증금의 주택인도·주민등록 이전·확정날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공매절차 개시 등으로 다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의 대책인 셈이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법이 정한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공매절차의 유예·정지신청 및...
    2023-06-20 05:00
  • 태영건설·한신공영, 신용등급 강등…건설사, 신용도 하락으로 돈맥경화 올까[떨고 있는 중견건설사③]
    태영건설·한신공영, 신용등급 강등…건설사, 신용도 하락으로 돈맥경화 올까[떨고 있는 중견건설사③]
    그 결과 PF 보증(연대보증, 채무인수, 자금보충 포함) 규모는 2020년 말 1조3000억 원에서 올해 3월 말 2조4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전지훈 한국신용평가 연구위원은 "전체의 50%에 근접하는 미착공 PF 보증 현장 중 상대적으로 분양여건이 좋지 못한 지방 비중이 크고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으로 보증 규모 감축도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재무적...
    2023-06-19 17:30
  • [오늘의 주요공시] 대항방직·방림·셀트리온 등
    [오늘의 주요공시] 대항방직·방림·셀트리온 등
    306억 채무보증 결정 △ 한화투자증권, 인도네시아 칩타다나 자산운용사 인수 추진 △ 오리엔트바이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 SK바이오사이언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 한화, 에이치씨앤디에 120억억 자금대여 결정 △ 한화, 에이치씨앤디에 광주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기존에 획득한사업권, 인허가 및 기 체결된 계약상의 지위 일체 양도
    2023-06-15 17:30
  • [오늘의 주요공시] 코오롱모빌리티·에코프로비엠 등
    [오늘의 주요공시] 코오롱모빌리티·에코프로비엠 등
    승인 △코오롱모빌리티, BMW 사업 물적분할 △엑시콘, 삼성전자와 71억원 규모 반도체 검사장비 공급계약 △HB테크놀러지, 삼성디스플레이와 112억원 규모 장비공급 계약 △셀바스헬스케어, 미 울트라사이트 지분 2.72% 확보 △KT서브마린, 167억원 규모 수중 원거리탐지용 음향센서 공사 수주 △에코프로비엠, 캐나다 법인 자회사에 1368억원 규모 채무보증
    2023-06-12 17:20
  • [오늘의 주요공시] 남양유업ㆍHJ중공업 등
    [오늘의 주요공시] 남양유업ㆍHJ중공업 등
    △광주신세계, 5월 매출액(잠정) 156억9600만원 △대유플러스, 보통주 3057주 처분 △수산인더스트리, BNPP 1·2·3·4호기 터빈 및 터빈밸브, 발전기 계획예방정비공사 △남양유업,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 청약경쟁률 133.37대 1 △계양전기, 전 직원 횡령혐의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포스코인터내셔널, 계열사에 약 2351억 채무보증 결정...
    2023-06-09 16:40
  • 금융위, 연말까지 부동산PF 관리 개선안 마련한다…NCR 위험값 전면 재검토
    금융위, 연말까지 부동산PF 관리 개선안 마련한다…NCR 위험값 전면 재검토
    김 부위원장은 “대출, 채무보증 등 자금 공급 방식에 따라 NCR 위험값이 정해지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장의 실질 위험도, 변제순위, 증권사 규모별 위험감내능력 등 실질적 요소들을 NCR 위험값 산정 체계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자금시장 불안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증권사가 직면할 수 있는 유동성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2023-06-08 15:45
  • “증권업, 부동산PF 총량 규제·ELS 증가속도 억제도 검토해야”
    “증권업, 부동산PF 총량 규제·ELS 증가속도 억제도 검토해야”
    이 선임연구위원은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채무보증이 허용된 후 건전성 규제 완화로 PF 채무보증이 증가했다”면서 “증권사는 위험 대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PF 채무보증 분야에 공격적 영업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규제 완화로 △신NCR 도입 △장외파생 라이선스 △종투사 위험값 완화 등을 꼽았다. 증권업의 채무보증 규모는 작년...
    2023-06-08 15:44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연말까지 증권사 PF 익스포져 관리체계 마련할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연말까지 증권사 PF 익스포져 관리체계 마련할 것”
    그는 “대출, 채무보증 등 자금공급 방식에 따라서 NCR 위험값이 정해지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부동산 PF 사업장의 실질 위험도, 변제순위, 증권사 규모별 위험감내능력 등과 같은 실질적 요소들이 NCR 위험값 산정체계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단기자금시장의 불안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증권사가 직면할 수 있는 유동성 리스크를...
    2023-06-08 15:08
  • 강서구, 잇따른 전세 사기에 ‘전세피해지원TF팀’ 설치
    강서구, 잇따른 전세 사기에 ‘전세피해지원TF팀’ 설치
    TF팀은 대항력·확정일자 확보 또는 임차권 등기 설정, 보증금 3억 원 이하(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해 최대 5억 원까지 조정 가능), 다수 임차인 피해 발생 또는 피해 예상,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미이행 의도 등 피해자 요건 4가지를 갖췄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가 끝나면 결과보고서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전달하고, 위원회에서...
    2023-06-02 10:40
  • 주금공,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나선다 …LTV 최대 100% 대출
    주금공,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나선다 …LTV 최대 100% 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로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 못하는 경우 공사가 대신 변제한 후 이에 대한 채무를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는 ‘특례채무조정’이 시행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 보금자리론’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2023-06-01 13:30
  • 금감원, 저축은행과 취약 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금감원, 저축은행과 취약 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60대 A씨는 국민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B저축은행의 임대론(900만원)을 이용했다. A씨가 뇌경색으로 건강이 악화되자 타 금융사 대출에 연체가 발생했다. 이를 알게 된 B저축은행 담당자는 A씨에게 채무조정제도 이용을 권유했고, 대출 만기 연장을 위한 취약차주 사전지원을 승인했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업권과 함께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2023-06-01 12:00
  •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정보 등록유예·전세대출 20년 무이자 대환 가능해진다"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정보 등록유예·전세대출 20년 무이자 대환 가능해진다"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보증사(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해진다. 당장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는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1년 한시완화한다....
    2023-06-01 11:46
  • [오늘의 주요공시] SK바이오사이언스·POSCO홀딩스·한미반도체 등
    [오늘의 주요공시] SK바이오사이언스·POSCO홀딩스·한미반도체 등
    규모 채무보증 결정 △한솔제지, 장항공장 초지 생산라인 생산 재개 △현대미포조선, 1270억 규모 P/C선 2척 공사 수주 △덕양산업, 재활용 섬유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활용 배터리 하우징 커버 개발 국책사업 지원대상 기업 선정 △한국항공우주, 콜린스사 낫셀 부품 공급 계약 체결 △케이씨텍, 삼성디스플레이와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판매·공급...
    2023-05-30 17:20
  • 전세사기 특별법,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피해자 지원은 ‘긍정’, 채무 부담 가중은 ‘한계’
    전세사기 특별법,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피해자 지원은 ‘긍정’, 채무 부담 가중은 ‘한계’
    앞으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특별법은 피해자 지원에 효과적일 것이란 전망이지만, 일각에선 피해자의 채무 부담만 늘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날 국회는 오후에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전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합의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후 하루 만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하는 등...
    2023-05-25 15:45
  • SK온, 1.2兆 신규 투자 유치…“목표 조달금액 초과 달성”
    SK온, 1.2兆 신규 투자 유치…“목표 조달금액 초과 달성”
    한편 같은 날 SK이노베이션은 SK온이 현대차와 기아에서 총 2조 원을 차입하는 것에 대한 채무 보증을 결정했고 공시했다. SK이노베이션은 “SK온이 다양한 재원 확보 방법을 통해 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고객사는 배터리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과 SK온은 총...
    2023-05-24 18:02
  • 금융위, 부동산 PF-ABCP 대출 전환 유도…위험값 완화치 적용
    금융위, 부동산 PF-ABCP 대출 전환 유도…위험값 완화치 적용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회사규모(종투사-중소형사 등)에 따른 실질적 위험감내능력과 사업단계·변제순위 등 실질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대출-채무보증 등 자금공급 형태에 따른 규제차익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 적용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2023-05-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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