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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역동 경제’ 밑천은 25조원이 아니라 소통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계층을 돕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연장(최대 5년), 전환보증 신설(5조 원 규모), 대환대출 요건 완화 등 금융 지원 3종 세트가 마련된다. 개인회생제도와 비슷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규모는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α’로 확대된다. 배달료, 임대료, 인건비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있다. 하반기 1조 원의...
    2024-07-04 05:00
  • 새출발기금 '40조+α'로 확대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하반기 경제정책]
    새출발기금 '40조+α'로 확대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하반기 경제정책]
    채무조정 대상 기간 올 상반기까지 연장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 인하 7월부터 소상공인 정책정보 플랫폼 가동 정부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 규모를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올해 상반기까지로 연장한다. 이같은 지원대책을 한번에 안내받을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도 구축한다....
    2024-07-03 15:03
  •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최 부총리는 "고금리 하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금융비용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최대한 낮춰드리겠다"며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저금리 대출 전환을 지원해 최대 82만명의 채무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도 줄여드리겠다"며 "사업 확장을 모색하는...
    2024-07-03 13:07
  • 정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가동…영업ㆍ재기 지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정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가동…영업ㆍ재기 지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고금리 장기화, 내수 회복 지연 등이 겹쳐 경영 여건은 악화했고, 그간 과도하게 누적된 채무로 상환 부담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 등 3대 원칙을 세우고 소상공인이 처한 경영여건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소상공인들은 경영상황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은 경영부담 완화를...
    2024-07-03 12:30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3종세트(정책자금 분할상환 연장·5조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확대)와 함께 배달료·전기료 등 고정비 지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30→40조원+α) 등 경영부담 완화에 나선다.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 소상공인에게는 해외진출 지원·전용자금 최대 2억원 공급 등 소기업...
    2024-07-03 12:30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정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채무걱정 덜어드림’ 3종 세트)를 적극 추진한다.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한다. 지원대상에서 업력과 대출잔액 기준을 폐지한다.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포인트(p)를 가산하는 것에서 기존 이용금리에 0.2%p...
    2024-07-03 12:30
  •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고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출 것"이라며 "또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기료 지원 대상 매출액 기준을 현재 연간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두 배 높여 50만명으로 지원을...
    2024-07-03 11:47
  • 尹, 25조 규모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이자·전기료·임차료 부담 낮춘다"
    尹, 25조 규모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이자·전기료·임차료 부담 낮춘다"
    윤 대통령은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과 관련해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고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출 것"이라며 "또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전기료 지원 대상 매출액 기준을 현재 연간 3000만...
    2024-07-03 10:46
  • DL이앤씨, 회사채 수요예측 흥행 성공…8050억 주문 접수
    DL이앤씨, 회사채 수요예측 흥행 성공…8050억 주문 접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업 전반의 업황 악화, PF 우발채무 리스크 등으로 건설채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DL이앤씨의 회사채 수요예측은 이례적인 흥행이라는 평가다. 이런 흥행에는 DL이앤씨의 탁월한 재무안정성과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안정적 사업기반 등의 강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DL이앤씨는 최근 회사채 신용등급...
    2024-07-03 10:38
  • 주금공, PF 정상사업장 지원…‘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 출시
    주금공, PF 정상사업장 지원…‘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 출시
    또 기존의 대지비와 기타사업비 위주 보증 지원에서 준공 시점까지 건축공사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우발채무에 대한 시공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책임준공 미이행 시 기존에는 채무인수를 했어야하나 이를 손해배상으로 완화했다. 다만, 시공순위·신용등급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한 경우로 제한했다. 최준우 HF 공사 사장은 “공사비...
    2024-07-03 10:17
  • 신보, 재창업 지원 특례보증 시행
    신보, 재창업 지원 특례보증 시행
    지원 대상은 △신보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성실하게 영위하다 실패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제 경영자가 재창업한 기업 △신용회복위원회 변제계획안에 따라 신보 채무를 1년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기업인이 재창업한 기업이다. 대상기업은 전국 15개 재기지원단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보는 대상기업에 보증비율 90%와 고정보증료율 1% 적용 등의...
    2024-07-02 09:05
  • [종합] '빚으로 빚 갚는' 자영업자...당정, 또 다시 '심폐소생술'
    [종합] '빚으로 빚 갚는' 자영업자...당정, 또 다시 '심폐소생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키로 했다. 이를 통해 각각 최대 63만5000명, 16만 명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 저금리로 바꿔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문턱도 낮추기로 했으며,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2024-07-01 17:34
  • ‘빚에 치여 결국 문 닫는다’...벼랑 끝 내몰린 소상공인
    ‘빚에 치여 결국 문 닫는다’...벼랑 끝 내몰린 소상공인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키로 했다. 이를 통해 각각 최대 63만5000명, 16만 명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 저금리로 바꿔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문턱도 낮추기로 했으며,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2024-07-01 17:32
  •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정부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및 보증부대출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서도 정부‧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영세음식점에 대해선 배달비 신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배달 수수료나 배달비 문제 등은...
    2024-06-30 14:26
  • HDC현대산업개발,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신성장' 날개…기업가치 재평가
    HDC현대산업개발,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신성장' 날개…기업가치 재평가
    뿐만 아니라 8000억 원 규모의 정비사업의 PF 보증은 모두 본 PF로 전환 및 연내 착공 예정으로 우발채무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더불어 연말까지 미수채권 회수 등을 통해 순차입금도 감소돼 재무 건전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대표적인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 역시 HDC현대산업개발 지분 추가확보에 나섰다. 국민연금이...
    2024-06-28 06:00
  • 대법, 기업구조조정 시 법원 역할 확대방안 연구
    대법, 기업구조조정 시 법원 역할 확대방안 연구
    임대인에 대한 개인 도산 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장기간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회생파산위는 부동산 시장 현황 등을 반영해 적정한 환가 내지 권리실현 방법을 정하는 등 임차인 채권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는데...
    2024-06-26 16:31
  • LG에너지솔루션, 협력사와 동반성장 체계 구축 [동반성장]
    LG에너지솔루션, 협력사와 동반성장 체계 구축 [동반성장]
    파트너사와 공동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신용보증기금에 추천하고, 결과에 따라 파트너사가 채무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교육, 인력 채용, 복리 후생 등 폭넓은 지원도 추진한다. 성희롱 예방 등 법정 필수 교육과 비즈니스, 정보기술(IT), 언어, 문화, 리더십 등의 교육 과정을 파트너사 임직원에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2024-06-24 05:00
  • KDI "부동산PF 문제는 시행사 저자본·빚 의존…건설사 보증 없애야"
    KDI "부동산PF 문제는 시행사 저자본·빚 의존…건설사 보증 없애야"
    2013년에도 PF 익스포저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위기 대응이 요구됐고, 2019년에는 증권사가 PF사업에 제공한 대규모 채무보증이 문제가 됐다. 2022년에는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채권시장이 경색됐다. 작년 말에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20개 이상의 종합건설사가 파산하기도 했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부동산PF는...
    2024-06-20 12:00
  •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박세리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제 선에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부친의) 채무 관련 문제는 해결하면 또 나오더라"며 "이 사건 이후 아버지와 연락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죠. 기자회견에서 침착하게 답변을 이어가던 박세리는 오랫동안 자신을 취재해온 기자의 질문을 받고 흔들렸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보기 좋았다. 이런 일이 생기기...
    2024-06-19 16:14
  •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모기지 보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를 개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모기지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보증기관이 모기지 대출 상환을 보증하는 것으로, 담보력이 약한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신용보강 효과가 있다. 김승범 국토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증권업계를 통해 파악한 결과, CR리츠가 미분양 주택...
    2024-06-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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