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30일 서울 중구에 있는 IBK기업은행 본사에서 신용회복위원회, IBK기업은행, SGI서울보증과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보증료 3억 원을 출연해 기존 채무조정 후 변제액을 24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에게만 발급했던 소액한도의 신용카드를...
그는 “채무보증 관련 충당금 환입으로 순영업수익이 추정치를 상회했다”며 “항공기 투자 관련 손상차손(영업외비용)이 발생했지만, 판관비를 줄이면서 실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작년 연말 부동산 PF 규제 대비차 높이지 못했던 배당성향을 올해 크게 높인 점은 긍정적”...
더불어 최장 180일까지만 인정해 오던 공사 중단 기간 제한을 없애, 앞으로는 18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면제한다.
금융당국의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중금리대출 보증상품인 사잇돌대출 개인채무자도 가계대출 원금의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 6월까지로 유예 조치를 연장했다.
SGI서울보증은 코로나19로...
연대보증은 족쇄 역할을 해 실패 기업인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킨다. 법원에서 파산면책을 받는 것도 시간이 걸리며 까다롭다. 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파산면책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설비와 자산의 가치가 급락해 헐값으로 처분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관행도 혁신기업의 실패를 조장하고 재창업을 억제한다. 자금력이 취약한 창업 기업은 환경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기존 집단의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모두(106억 원) 해소됐고, 채무보증을 허용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도 여신상환, 지정제외 등 영향으로 124억 원 감소했다.
공정위는 1998년 상출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 금지제도를 도입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지난해 기준 제한대상 채무보증이 전액 해소되는 등 채무보증 금지 관행이 시장...
지원대상은 콜라텍과 유흥주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집합금지‧제한(방역수칙 의무화 포함) 업종이다.
지원대상은 서울소재 업력 6개월 이상 대표자 CB등급 1~7등급이며, 지원조건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최저보증료 0.5%로 채무전액(보증비율 100%) 보증이다.
다만 콜라텍과 유흥주점업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서울시는 이들 업종에...
현행법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이 운영하는 상가 임대료 인상을 제한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정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 계정에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중단된 점포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임대료를 못 내 빚을 지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채권추심 연락횟수를 1주일 7회로 제한하고 채무자가 특정한 시간과 방법을 통한 추심연락 제한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한다. 또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제도를 상시적 절차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금년 하반기 중 추가적인 검토·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추진방안을 내년 금융위 업무계획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지난해 연봉 2억 원 이상 임직원의 경우, 자금지원 기간 동안 보수 동결되며 지원금이 해당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무관한 용도로 모회사 및 계열사 지원에 우회 활용되는 것도 차단된다. 모회사 및 계열사에 대한 자금대여, 채무보증,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 등 기금지원을 받은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하는 조치도 포괄적으로 금지된다.
◇ “신보의 역할은 중소기업 보증…중기부 산하로 가야” = 2018년 1월 채이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신보의 보증공급 업체 중 99.9%가 중소기업이며 신보의 설립 목적 또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해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것에 있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
기술창업은 기보가...
대출 보증이 허용된다.
△규제 위반으로 대출 회수 조치가 이뤄진 대출자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가해지는지.
=대출 회수 조치가 이뤄진 차주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의무를 지게 된다. 그 시점부터 연체차주로 등록(신용등급 불이익, 대출한도 감소 등)되고 연체 3개월 등 경과 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게 된다.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주택...
이경록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국내 분양시장의 호조에 힘입어 PF보증채무 규모도 큰폭으로 축소됐다"며 "향후 금융기관의 PF보증 확대가 제한되고 건설사의 PF보증 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나 확대된 자본규모를 고려할 때 통제가능한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우려도 중단기적으로...
다만 손해배상금액을 30%로 제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도급인은 하자보수비용을 민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며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다만, 유가 상승과 한진인터내셔널 차입금 관련 우발채무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향후 영업비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가가 상승하면 비용 감축이 제한적으로 이뤄져 실적 저하가 우려된다"며 "10월 만기를 앞둔 한진인터내셔널 차입금 7736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한 점도 잠재위험 중 하나"라고...
경과 조치로 일단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부동산 채무보증 비율을 120%로, 내년 1월부터 6월 말까지는 110% 이하로 제한한다.
아울러 전염병 등 재난 대비 보험 산업의 위험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수형 보험 개발, 대재해 위험 평가모델 개발 등도 추진한다.
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 기구(SPV)와 채권·증권시장 안정 펀드(채권 20조 원...
개정안은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 채무보증 비율을 ‘부동산채무보증비율’로 규정하고, 이를 최대 10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대상별로 채무보증금액에 반영되는 비율에 차등을 뒀다. 국내 주거용 부동산은 100%, 국내 상업용 또는 해외 주거용·상업용은 50%, 국내외 사회기반시설(SOC)은 0% 등이다.
예컨대 자기자본 1억 원인 증권사가 국내...
34개 상출집단의 계열사는 1473곳(전년보다 52곳↑)이며 이들 회사는 공시집단 적용 규제 외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도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으로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다"며 "이들 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 감시...
실업급여 신청 절차 간소화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대출 보증을 사용하기 쉽게 하는 것 등을 꼽았다. 장기적으로는 고용을 늘리기 위해 대규모 공공 투자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재정에 여유가 없는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의 채무 부담 완화도 요구했다.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팬데믹과 고용 위기가 진행됨에 따라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서둘러...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산은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대표 발의로 마련됐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기업의 일정한 자구 노력을 전제로 지원된다. 일정 기간 일정 비율 이상의 고용 유지, 보수 제한 등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