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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성 임대인’ 공개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악성 임대인’ 공개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명단공개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 원 이상인 경우다. 성명･나이･주소･보증금 미반환 금액 등이 공개된다. 공개...
    2023-02-27 19:20
  • "치솟는 금리, 더는 못 버팁니다" 불법사금융에 내몰리는 취약계층
    "치솟는 금리, 더는 못 버팁니다" 불법사금융에 내몰리는 취약계층
    3월에는 저신용ㆍ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 원을 신속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 도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서민금융 대출한도 증액조치 적용 기한을 올해에도 연장하고 성실상환 청년에게는 채무조정 중이더라도 햇살론 유스 지원과 햇살론 카드 보증한도를 최대 300만 원까지로 증액하기로 했다.
    2023-02-11 09:00
  • 다음달 2일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다음달 2일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또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취급 시 제한되던 △투기·투과지역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 2억 원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2주택 보유가구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3주택 이상 보유가구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금지 등을 일괄 폐지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2023-02-10 06:00
  •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이 밖에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 임대인의 체납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 체납 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앱 화면에 표출할 계획이다. 전세 계약 관련 다양한 행정 서비스도 지원한다. 앱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2023-02-02 10:30
  • [금융위 업무보고]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역전세난'에 보증금 반환 규제도 폐지
    [금융위 업무보고]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역전세난'에 보증금 반환 규제도 폐지
    다만, 갭투자 확대 등 시장불안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 및 투기·투과지역 3억 초과 APT 1주택자에 대한 보증제한은 유지한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에 위해서는 이달 말부터 주택가격·대출한도·소득요건 등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 특례보금자리론 공급한다. 또한 시중은행이 시행하는 대환대출에 대해 한시적(1년)으로 기존 대출시점의 DSR...
    2023-01-30 19:52
  •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말소되지 않은 별도 등기가 있으면 온라인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지난해까지 임대인이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을 거부할 수 있었고, 세금이 임차인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무였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 집주인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포함 신분증) 사본이 있으면 열람할 수 있다. 4월 전까지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은 ‘미납국세 등...
    2023-01-11 16:08
  • ‘3고 위기’ 中企에 80조원 투입…“최초 부처 합동 금융지원”
    ‘3고 위기’ 中企에 80조원 투입…“최초 부처 합동 금융지원”
    금리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횟수 제한 없이 변동에서 고정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 올해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보증기관(신보ㆍ기보ㆍ지신보)의 신규보증에 대한 보증료율을 0.2%p 인하키로 했다.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에는 지신보 보증과 지자체 이차보전(1∼3%p)을 연계한 저금리 자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초기기업은 우대보증으로...
    2023-01-11 15:30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尹대통령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1010건 규제 개선 추진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尹대통령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1010건 규제 개선 추진
    일례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의무 위반,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사의 주주 주식 소유 현황 신고 의무 위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소속사의 계열사 채무보증 현황 신고 의무 위반 시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형벌의 경우, ‘총수 1억 원 이하’, ‘임직원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완화를 추진한다.
    2023-01-02 06:00
  • 금융위, 내년 예산 3조8000억…“청년도약계좌ㆍ특례보금자리론 출시”
    금융위, 내년 예산 3조8000억…“청년도약계좌ㆍ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앞서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총 3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통해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저신용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 공급을 위해서는 280억 원이 투입된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 규모를 1400억 원 확대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밖에 혁신성장펀드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2022-12-24 14:28
  •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기술보호 정책보험 등 우수사례 선정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기술보호 정책보험 등 우수사례 선정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업무 규정상 대환자금은 보증이 제한되는 채무로 원칙적으로 보증취급이 불가능하다. 중기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보증취급 제한 규정에 특례조치 조항을 적용해 대환자금 보증 상품을 도입했다. 그 결과 10월 말 기준 1437건, 134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으로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대환해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2022-11-23 06:00
  • 대기업 계열사끼리 총수익스와프 거래 3.5조…“부당지원 지속 감시”
    대기업 계열사끼리 총수익스와프 거래 3.5조…“부당지원 지속 감시”
    이중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9641억 원으로 1260억 원(11.6%) 줄었다. 5월 기준 12개 상출집단 소속 53개 금융·보험사가 141개 계열사에 총 12조8000억 원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53개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38→37곳)와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4200억→2600억 원)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공정위가 삼성, 롯데, 한화 등 12개...
    2022-11-02 12: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정보공개 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예산결산 소위 (국회) △곰팡이 제거용 욕실 세정제’ 비교정보 생산 결과 4일(금) △공정위 위원장 13:20 경쟁법학회 추계 학술대회 축사(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위...
    2022-10-30 09:04
  • 긴급 단기자금시장 진단…전문가들 “한은 자금난 우회지원 긍정적…단기 유동성 갈증 도움”
    긴급 단기자금시장 진단…전문가들 “한은 자금난 우회지원 긍정적…단기 유동성 갈증 도움”
    강원도 보증채무 12월 조기 상환…“시장 안정에 큰 도움은 안 돼”제2 채안펀드 조성…“대형 증권사도 상황 어려워…공적자금 투입이 더 효과적” 단기자금시장을 둘러싼 주변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강원도는 보증채무 상환을 내년 초에서 올해 12월 중순까지 앞당긴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대출·차액결제 담보로 은행채도 받아주는 등의 자금난 우회지원...
    2022-10-27 15:15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내년 가계부채·한계기업·부동산PF 부실 대비해야"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내년 가계부채·한계기업·부동산PF 부실 대비해야"
    증권업은 내년에도 증시침체가 지속되면서 브로커리지 부문 부진이 계속되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IB(투자은행) 부문 회복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채무보증이 급증한 부동산PF에 대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안정적인 수수료 창출을 위해 자산관리 사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업은 내년에도 경기둔화에 따른 보험...
    2022-10-26 09:53
  • [이슈크래커] “100년간 땅 공짜”…‘호갱’인줄 알면서도 레고랜드 모신 강원도, 왜?
    [이슈크래커] “100년간 땅 공짜”…‘호갱’인줄 알면서도 레고랜드 모신 강원도, 왜?
    이 빚은 고스란히 강원도민의 부담으로 남게 됐다”며 “문재인 정권은 중앙, 지방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한 채권 발행, 채무 보증 등을 남발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쇼에 나라의 미래를 팔아넘겼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는 긴급 성명서를 통해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사업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가 다시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2022-10-25 15:26
  • "자영업자·소상공인, 언제든 무료 경영컨설팅 받으세요"
    "자영업자·소상공인, 언제든 무료 경영컨설팅 받으세요"
    지역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등은 자격 요건에 일부 제한을 두고 있으며, 경영성장과 재기지원에 특화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은행권, 전담부서·컨설팅센터 통해 지원…공공기관 연계 컨설팅 나서기도 우선 은행권은 16개 국내은행이 본점 전담부서나 컨설팅센터를 통해 창업·상권분석·경영자문·금융상담 등...
    2022-10-13 15:04
  • 새출발기금 현장 접수 시작…"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현장 접수 시작…"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은 1회만 가능하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이다. 새출발기금은 공식 출범일로부터 1년간 신청받을 예정이다. 이후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된다. 이날 기금 협약식에는 기술보증기금,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2022-10-04 10:56
  • [종합] 내달 4일부터 새출발기금 출범…고금리 사업자대출→저금리 대환도
    [종합] 내달 4일부터 새출발기금 출범…고금리 사업자대출→저금리 대환도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단, 대출 특성상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하기 어려운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이다. 고의적·반복적인 신청사례를 제한하고자...
    2022-09-25 14:41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새출발기금' 내달 4일 출범…신청방법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새출발기금' 내달 4일 출범…신청방법은?
    부실차주의 보증·신용 채무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후 1~2일 내로 추심이 중단된다. 채무조정 약정 체결에 따른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은 있을 수 있다. 부실 우려 차주의 채무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격여부 등 확인과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을 신청한 후 즉시(1~2일...
    2022-09-25 12:00
  • 尹, 수출 힘 싣는다…무역금융 350조·KIND 자본금 2조
    尹, 수출 힘 싣는다…무역금융 350조·KIND 자본금 2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을 통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2조 원으로 상향해 미간 자금 유동화 지원과 투자개발형 사업 참여를 확대시킬 계획이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대외채무보증 총액제한 비율을 35%에서 50%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해외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을 강화한다.
    2022-08-3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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