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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희·김범수 등 대기업 총수 무더기 기소…차명주식·계열사 허위신고

이 회장의 차명주식 허위신고와 관련해 신세계 계열사 3곳과 16개 해외 계열사 주식을 허위로 신고한 롯데그룹 계열사 9곳, 채무보증 현황을 허위 신고한 한라 계열사 1곳 등 계열사 13곳도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대주주 일가의 사익추구 위험성이 없거나 단순히 신고를 지연해 빠르게 조치한 지주회사 등 21건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부영그룹 비리 수사...

2018-11-21 14:47
[2018 국감] 기보, 채권 회수율 갈수록 저조

9%에 불과했다. 최인호 의원은 “회수율이 계속 낮아지면 기금의 보증공급 수준이 불안정해져 신규 보증이 제한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회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지만, 보증사고기업이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므로 채무자의 상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재기 지원 사업과 연계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10-23 09:54
[SP] 17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일 주요 공시

규모 채무보증 결정 △포스코강판, 3분기 영업이익 66억원…6.5% 증가 △진흥기업, 501억 원 규모 공급계약 체결 △효성중공업, 500억 원 규모 공급계약 체결 △금양,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 5만6000주 증가 △한화케미칼 “한화솔라홀딩스, 한화큐셀 흡수합병” △두산, 증권신고서(채무증권) 효력발생 △HDC현대산업개발, 증권신고서(채무증권)...

2018-10-17 09:00
"제2의 박보검 사라진다"… 대부업도 내년부터 연대보증 폐지

기존 계약은 변경ㆍ갱신 시 관련 조건이 사라진다. 법인 역시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다만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 △배우자 등 합계지분 30% 이상 보유자에 한해 제한적(1인만 가능)으로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대보증 폐지 이후 금감원이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0-03 12:03
재무제표로 본 파티게임즈…상폐 사유는?

또 다른 의견거절 근거는 외부전문가의 조사과정에서 중요 경영진의 데이터 삭제 및 특수관계자들에 대한 자료 수집 제한으로 인한 감사 증거 확보 불가다. 파티게임즈 경영진은 합리적인 자체 조사를 통해 부외부채, 우발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 신임 경영진이 300억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18-09-27 13:52
1주택자는 직장·부모 봉양 등 예외 허용...2주택자는 안돼

단 약정을 위반하면 대출금을 즉시 돌려주고 3년간 대출이 제한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 등과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사례별 주요 FAQ(자주 묻는 질문)를 공개했다. ▲무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없는가....

2018-09-20 13:16
증선위, 회계처리 공시위반 웅진ㆍ이엘케이ㆍ상보에 감사인지정

웅진은 부채인 출자전환 채무를 자본으로 잘못 계상하고,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 주석을 미기재했다. 매각예정자산 손상차손 과소계상도 적발됐다. 이에 증권발행제한 2월과 감사인지정 1년, 시정요구가 조치됐다. 이엘케이는 △특수관계자 거래 상세내역 주석 미기재 △차입금 관련 약정사항 주석 미기재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 등이 드러났다....

2018-09-19 20:41
[SP] 10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 거래일 주요 공시

1041억 채무보증 △뉴프라이드, 50억 규모 사모 전환사채 발행 △크로바하이텍,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기간 연장 △[답변공시] CJ ENM “스튜디오드래곤 지분, SI 등 사업전략 우선 검토” △토박스코리아, 김동현ㆍ이정호 이사 선임 △마이크로컨텍솔, 사업목적 추가 임시주총 가결 △아컴스튜디오, 사모 전환사채 70억 발행 결정 △두올산업, 100억 원...

2018-09-10 09:00
[단독] CJ CGV, 공정위 TRS 점검에 화들짝(?)…씨제이포디플렉스 150억 CB 조기 상환

대기업 상호출자제한집단인 CJ그룹에 속한 CJ CGV의 씨제이포디플렉스를 대상으로 한 총수익스왑 계약이 불법으로 볼 순 없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부당 지원의 소지가 있다. TRS(총수익스왑 계약)는 채무보증과 비슷한 성격으로, 공정거래법의 직접적인 칼날은 벗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지원 성격이 문제다.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부당거래금지)는...

2018-08-31 11:23
대기업집단 계열사 3개월 새 26곳↓…엔터·IT 계열편입 늘어

친족 분리는 대기업집단 총수의 6촌 이내 친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가 주식보유율, 임원겸임, 채무보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에서 분리하는 제도다. 호반건설에 속해 있던 청연홀딩스, 씨와이, 버키, 청인컴퍼니, 서연홀딩스, 센터원플래닛, 에스비엘, 청연인베스트먼트, 케이지에이치, 청연의학연구소 등 10곳이 친족 독립경영을 인정받아...

2018-08-02 13:32
나신평 “中 ABCP·금리상승 등, 증권업 하반기 주요 리스크”

이로 인해 크로스 디폴트(동반 부도) 조항에 근거해 CERCG가 지급보증한 달러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금정제십이차(유동화회사)가 발행한 ABCP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연구원은 "해당 ABCP의 익스포저는 보유 증권사 자본 및 순이익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이라면서도 "그러나 각 증권사별 자기자본 및 순이익 대비 비중이...

2018-07-01 17:51
한국은행, 가계부채 위험 과소평가(?)

서 연구원은 “우선 임대인의 실질적 위험을 다소 축소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한은은 전세가격 하락과 무관하게 임대인의 채무 상환 능력이 뛰어나 임대인 전세보증금의 부실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한다”고 짚었다. 한은의 임대인 전세보증금의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 분석에 따르면, 전세가격이 20% 하락할 경우 금융자산으로 반환이...

2018-06-22 08:28
중국 에너지기업 자회사 부도에…국내 증권가 ‘불똥’튀나

기초자산의 디폴트(채무불이행)로 ABCP의 적기상환능력이 의문시된다는 판단에서다. 같은 날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은 역외 자회사인 CERCG오버시즈캐피털이 발행하고 자사가 지급 보증한 3억5000만 달러 규모의 달러 표시 채권 원리금 상환에 실패했다고 홍콩거래소에 공시했다. 업계에서는 CERCG의 역외 자회사가 발행한 타 채권에 대해서도...

2018-05-29 17:18
공정위, 삼성 동일인 30년 만에 이건희→이재용으로 변경…롯데 신격호→신동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조항 외에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집단시책의 기준점이 되는 동일인의 확정과 관련해 각 집단별 동일인의 경영실태를 조사해 동일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2018-05-01 12:00
당정 “맞벌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7000만→8500만원 상향”

아울러 당정은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기준은 현행 수도권 4억 원, 지방 2억 원에서 각각 1억 원씩 상향해 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으로 조정했다. 그동안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하던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는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로...

2018-04-24 09:20
DSR 도입 초읽기...중도금 부담 줄인 단지 ‘눈길’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은 90%에서 80%로 감소했다. 이에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올리거나 대출을 거부하는 추세다. 특히 오는 3월 26일부터 DSR이 시범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걱정이 더욱 늘고 있다. 중도금 대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개인의 대출 총량을 평가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DSR은 채무자가 실제로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2018-03-15 10:00
호반건설, 호반하우징ㆍHB토건 흡수합병…몸집 커지기 전 자회사 정리 수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여기에 계열사 간 순환ㆍ상호출자와 채무보증 등이 금지된다. 최근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던 호반건설 그룹으로선 예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한편 호반건설 측은 대우건설 인수 뒤 늘어날 규제로 자회사를 정리 중이라는 관측에 대해 "필요 없어진 자회사들을 정리하는 것은...

2018-02-04 10:00
전세보증금 반환제도…집주인 눈치안보고 신청하고, 보증금 한도·할인율은↑

예컨대 주택가격 10억원인 다가구주택에 근저당권 6억원이 있고, 임차인들이 각각 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재로서는 1명만 가입이 가능하나 선순위 채권 한도가 80%로 늘어나면 3명까지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나치게 부채가 많은 임차목적물의 보증가입을 제한하기 위해 근저당권 등 대출채무에 대한 한도는 60%로 유지된다.

2018-02-01 09:00
대출 연체前 실직ㆍ폐업 시 원금상환 3년 유예...연체 가산금리 최대 3%p 제한

주담대는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대출액이 1억 원 이하,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이 4억 원 이하인 차주여야 한다. 실업수당 확인서류나 폐업 사실증명원 등 관련 증명서도 제출해야한다. 오는 4월부터는 연체금리도 대출금리에 최대 3%포인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일괄 인하된다. 현재 은행들은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연체기간에 따라 6~9...

2018-01-18 14:00
[올해 ‘삶의 질’을 바꿀 정책은] 청년 1000명 中企 취업·창업자 再起 지원 등 ‘사람중심 경제’로

창업 실패자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 대표자의 연대보증채무와 개인채무를 매입하고 채무재조정을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공공기관 보유 부실 연대보증채권은 일괄 매입, 민간 금융기관 보유분은 채무자 신청 후 매입하는 방식이다. 또 10억 원 이하 매입채권은 상환능력 심사 후 적극 채무조정을 도와준다. 사업실패 부담 완화를 위해...

2018-01-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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