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승강장 내 게시판에는 ‘채무자 대리인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행선안내 게시기를 활용해 불법채권추심 관련 유의사항 문구를 게재할 계획이다.
총 275개 역사인 1~8호선 승강장 내 게시판에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홍보 포스터가 게재되며 1~4호선 승강장 120개 역사 내 행선 안내 게시기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활용된다.
채무자 대리인...
불법추심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는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위탁해야 하고, 제3자에 대한 재매각은 금지된다.
협약은 6월 중 개정돼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저축은행은 물론 은행, 상호금융, 여전업권 등 전 금융회사의 개인연체채권 건전성 관리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피해 소비자는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주요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는 부동산PF와 관련해서도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금융 분야 리스크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유지하면서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경기둔화 위험 관련 부동산 PF등을...
고의 약정지연 등의 행위는 새출발기금 신청 즉시 추심중단 등 채무자 보호조치가 시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어, 제도개선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캠코는 서류 제출기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 등 제반심사 완료 후 채권 매입절차를 진행하는 등 약정체결 프로세스 효율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제출기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도과 후 추가...
금융감독원은 27일 대부업권에 불법·불공정 채권추심 사전 예방 등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대부업자 보호감시인 대상 준법 워크숍을 처음 개최하고 이같이 주문했다.
보호감시인은 대부업자의 법령준수,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절차 기준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워크숍은...
이에 A 씨는 불법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 선임을 신청했다.
정부가 지난해 지원한 불법 채권추심, 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가 총 451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총 1001명의 불법사금융 피해 채무자들이 정부의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받았다. 전체 지원 4510건 중 99%에 달하는 4473건은...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도 지원한다.
피해 고객이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이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준다.
같은 기간 분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한 고객에게는 3개월 거치 상품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경매유예 요청 방식과 금융기관에서 채권추심 기관으로 넘어간 사례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원 장관은 “(경매 유예가) 모두 가능하다”며 “필요하면 시행령을 고치거나 긴급입법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시간을 벌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경매 유예에 따른 금융기관 보상 문제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금융기관에 (경매 연장을 요청한 것은) 이를 부실채권으로...
신한카드는 △피해 고객의 카드대금을 6개월 후 청구하는 청구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간 분할상환 △연체 회원의 경우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 중지 및 분할상환 △피해일 이후 사용한 단ᆞ장기 카드대출 이자율 30% 할인 등의 지원을 실시한다
신한라이프는 △피해 고객의 보험료 6개월간 납부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금 또는 2~6개월간 분할납부...
이와 함께 롯데카드는 산불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피해 사실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또, 산불 피해 발생일 이후부터 5월 말까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 줄 방침이다.
그는 “이에 더해 금융범죄는 소액을 단기로 빌려주고 불법 고금리, 채권 추심을 하는 대리입금의 주된 범죄 대상인 청소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비중이 가장 높은 고령층까지 더 이상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60세 이상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비중은 2021년 40.5%에서 지난해 상반기 56.8%로 증가했다.
금융위는 올해 금융교육협의회를...
전날 가스공사 소액주주연대는 2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국가스공사가 삼천리 등 도시가스 소매업체를 상대로 미수금 반환 소송과 채권 추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022년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미수금 영향으로 정부는 무배당을 결정했다”며 “미수금 안정화 이전까지는 회계상의 이익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기...
개정안은 해외매출채권의 회수불능 등을 확인하는 기관에 무역보험공사와 협약을 한 해외채권추심기관을 추가했다.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이 3.0%에서 3.2%로 상향된다. 현재 해당 과세연도 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임금 증가분에 대해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의 세액 공제 혜택이 있다....
금융위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보고할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연체 채무자 보호 및 연체채권 관리에 대한 규율 마련을 위해 올해 개인 채무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체 발생에 따른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과잉 추심 등 채무자에게 불리한 추심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가격 기준...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당선증 교부식에서 김 당선인은 “이번 선거는 산업자본의 법률시장 침탈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치러졌다”며 “변호사 직역의 확대와 잃어버린 채권추심시장의 탈환도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김 당선인은 선거권자 2만7289명 중 3909표(37.9%)를 얻어 당선됐다. 안병희 변호사(61·군법무관시험 7회)...
한편 1999년에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로 설립된 다올신용정보는 채권관리와 추심, 신용조사, 민원대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올금융그룹 관계자는 “그룹 사업구조 재편에 따라 일부 계열사를 매각하게 됐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그룹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향후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자제하고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중지해야 한다.
채무자는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 신청이 가능하다. 신복위는 해당 채무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캠코에 매입 신청 시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한다.
캠코가 매입 신청 접수 시 해당...
또 정부가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과잉 추심 관행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추심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국방부가 제출한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