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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끊임없이 날아오는 광고문자…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끊임없이 날아오는 광고문자…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스토킹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2021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고, 제2조에서 제1호에서 스토킹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스토킹행위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T 시대에 맞춰, 정보통신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가 많아졌습니다. 인스타그램 등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도용 또는 사칭해...
    2024-01-27 08:00
  • 갤럭시아-빗썸, 상폐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자의적 결정”vs“투자자 보호”
    갤럭시아-빗썸, 상폐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자의적 결정”vs“투자자 보호”
    빗썸 측 변호인은 “채권자 측에서는 전부 다 (초과물량된 토큰을) 바이백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원 종료 결정까지 1억 개까지만 바이백 했고, 2억8000만 개는 거래지원종료 결정을 한 뒤 사후에 했다”고 강조했다. 빗썸 측은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기 전 기회를 줬을 때가 아니라, 거래 정지하려니까 부랴부랴 바이백한 것”이라며 “이후에 사라진 3억8000만 개가...
    2024-01-26 15:17
  • [논현로] 오너의 사재출연이라는 관행
    [논현로] 오너의 사재출연이라는 관행
    문제를 해결 못 해 뭉그적거리면 부실은 더 커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정부는 주채권 은행을 중심으로 기업회생 프로그램, 즉 ‘워크아웃’을 진행하며 최대 주주인 오너의 지분을 담보로 제출받았다. 그러면서 상호출자와 지급보증을 해소해 지주회사 시스템으로의 지배구조 전환을 권유했다. 부실이 생기면 부실 덩어리만 도마뱀 꼬리...
    2024-01-26 05: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부동산 PF, ‘죄수의 딜레마’ 경계를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부동산 PF, ‘죄수의 딜레마’ 경계를
    개별금융사 ‘살자’ 하면 공멸 초래정책기능 살려 공조체제 유도하고가격안정보다 거래활성화 꾀해야 새해 벽두부터 국내 도급 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이 금융기관 채권단과의 오랜 논의 끝에 가까스로 합의되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의 부실로 정상 경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국내 부동산 PF는 담보가 아닌 아파트...
    2024-01-24 05:00
  • ‘퍼펙트 스톰’ 부르는 홍콩H지수·부동산 PF…긴장하는 은행·증권·건설
    ‘퍼펙트 스톰’ 부르는 홍콩H지수·부동산 PF…긴장하는 은행·증권·건설
    문제는 주가지수가 급락할 때 벌어진다. 풋옵션 손실 발생으로 해외 투자은행이 마진콜을 요구하면 국내 증권사는 보유하던 원화 채권과 CP 등을 시장에 팔아 달러를 마련해야 한다. 채권시장에 채권 급매물이 나오면 시장금리는 급등하고, 외환 시장에 원화 급매가 나오면 원화값이 급락할 수 있다. 2020년 코로나19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해외 파생거리 증거금...
    2024-01-23 15:51
  • 중기ㆍ소상공인 정책자금 8.7조 공급...R&D 예산은 23% 감액
    중기ㆍ소상공인 정책자금 8.7조 공급...R&D 예산은 23% 감액
    매출채권 보험 사업 규모는 21조2000억 원이다.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데, (이로 인해) 소상공인에 대한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며 “소상공인 금융 정책에 이런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3조7000억 원) 중 일반경영안정자금은 1조1100억 원, 특별경영안정자금은 1조8000억 원, 성장기반자금은 8000억 원...
    2024-01-23 15:42
  • 빚더미 앉은 중국 기업들...올해 만기 도래 회사채 6.8조 위안 ‘사상 최대’
    빚더미 앉은 중국 기업들...올해 만기 도래 회사채 6.8조 위안 ‘사상 최대’
    중국 정부는 지난해 가을 지방정부에 새로운 채권 발행 한도를 부여해 융자평대가 보유한 부채를 대체하도록 하는 대책을 내놨다. 또 중국 인민은행이 국유은행을 상대로 대출 기간 연장 및 상환 계획 수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다만 경제 성장 동력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문제를 계속 미루기만 하면 금융시스템에 리스크가 쌓여 장기적인...
    2024-01-23 15:10
  • '2년 차' 서유석 금투협회장 “법인지급결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공론화·보완책 마련할 것"
    '2년 차' 서유석 금투협회장 “법인지급결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공론화·보완책 마련할 것"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해 서 회장은 “대통령께서 신년 증시 개장식과 민생간담회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셔서 금융투자업계는 큰 환영과 감사를 드린다”며 “우리나라 주식시장 고질적인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장기업 배당성향 제고 및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책을 유도하는 ‘자본시장...
    2024-01-23 11:30
  • 권도형 창업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 미국서 파산보호 신청
    권도형 창업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 미국서 파산보호 신청
    추정 자산 및 부채 최대 5억 달러채권자 수 100~199명 추정 폭락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을 뒤흔든 테라·루나 코인 발행사인 테라폼랩스가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22년 폭락한 테라 USD(UST)의 운영사 테라폼랩스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연방파산법 제11조(챕터11)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4-01-22 16:34
  • 월가 황제 다이먼의 경고…“미국 경제, 내년까지 금융·지정학적 위험 직면”
    월가 황제 다이먼의 경고…“미국 경제, 내년까지 금융·지정학적 위험 직면”
    그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홍해에서의 테러리스트 활동, 양적긴축 문제가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 사람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양적긴축이란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매각하거나 만기 후 재투자하지 않음으로써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금융시장의 돈이 마르면서 미국 경제에...
    2024-01-18 15:42
  • “PF 관련 채권시장, 태영건설 리스크 제한적…자구노력 등 모니터링 필요”
    “PF 관련 채권시장, 태영건설 리스크 제한적…자구노력 등 모니터링 필요”
    캐리(금리) 매력이 좋은 상위등급 PF-ABCP도 차환에 큰 문제가 없는 상태다. 실제로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나 일부 PF 사업장의 공매 과정에서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가 선순위 포지션일 경우 회사채 등 무담보채권보다 원리금 상환에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다만 "올해 부동산 PF는 사업재구조화 등...
    2024-01-18 08:43
  •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금융시장 위기시에도 시스템에 문제없도록 선제적 위기대응체계 정비에 나선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정상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위해 금융안정계정 법제화 및 지원대상·방식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금융회사 부실시 신속 대응 위한 특별정리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예금보험기금 안정성 확보를 위한 예보제도를 개선한다. 잠재 리스크에...
    2024-01-17 11:00
  • 델리오 조사보고서 살펴보니…“자료 미비로 회생 적정성 판단 불가”
    델리오 조사보고서 살펴보니…“자료 미비로 회생 적정성 판단 불가”
    델리오 회생 개시전 조사보고서…“자료 미비로 판단 불가”회생 신청인들 ‘참담한 심정’…“델리오에 변제 맡길 수 없어”델리오, “조사 최선 다해 협조했다…회생ㆍ형사고소가 문제”신청인 측 “비협조 이어질 것, 검찰 자료로 충분히 조사 가능” 지난해 6월 출금 중단 사태를 일으킨 델리오의 회생 관련 재판이 약 3개월에 걸친 회생 개시전 조사에서도 별다른...
    2024-01-17 05:00
  • 가상자산 업계 “회계 관련 내부통제 이슈…하루·델리오만의 문제 아닐 것”
    가상자산 업계 “회계 관련 내부통제 이슈…하루·델리오만의 문제 아닐 것”
    하루ㆍ델리오, 회생 관련 보고서, 가상자산 회계 자료 미제출업계, “데이터 아예 없는 것 불가능…내부통제 문제일 수도”하루ㆍ델리오 만의 문제 아닐 것…신생 업계, 스타트업 위주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회생 관련 개시전 조사보고서에서 회사의 자료 미비로 인한 회생 적정성 판단이 불가하다는 조사위원 의견이 나오면서 가상자산·블록체인 기업의 내부통제...
    2024-01-17 05:00
  • 경기도, 관리 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 관리 강화
    경기도, 관리 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 관리 강화
    그러나 일부 조합들은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상여금을 받아가거나 세금, 채권추심·변제를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문제가 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미청산 조합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개입하기 어려웠다. 조합 해산 때까지는 정부·지자체의 관리·감독 아래 있지만, 청산 절차로 넘어가면 민법에 따라 법원으로 관리·감독 권한이 넘어가기...
    2024-01-15 10:05
  • 윤성훈 NH농협카드 사장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새롭게 도약할 것”
    윤성훈 NH농협카드 사장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새롭게 도약할 것”
    그는 “건전성 관리는 금융업의 근본적인 역량으로 2024년 사업성패는 물론 생존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라며 “연체채권 회수전략 고도화 등 건전성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범농협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경영안를 제시했다. 윤 사장은 “농ㆍ축협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소통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2024-01-15 09:42
  • 30년 국채 선물 시장, 다음달 19일 문 열린다...2008년 이후 16년만
    30년 국채 선물 시장, 다음달 19일 문 열린다...2008년 이후 16년만
    해당 연구원은 "30년물이라는 국채 선물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려면 30년 동안 듀레이션 노출을 해야한다. 문제는 외국인들은 원화에 대해 그 정도 신뢰가 없어서 장기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다. 미국이나 유럽은 다를 수 있겠지만, 채권시장에서 국내 신뢰도만 갖고는 기재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헤지 활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1-15 07:34
  • 전문가 “반복되는 PF 리스크, 악순환 고리 끊어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2
    전문가 “반복되는 PF 리스크, 악순환 고리 끊어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2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은 부동산 PF 위기가 반복되는 이유가 금융권과 건설업의 복합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은행은 크게 예대마진이 비즈니스 모델인 상업은행과 부동산 PF나 파생금융상품이 주력인 투자은행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는 제2금융권 등의 상업은행도 주력이 아닌 부동산 PF에 뛰어들면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1-14 10:48
  • 저축은행부터 태영건설까지…부동산 PF의 저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1
    저축은행부터 태영건설까지…부동산 PF의 저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1
    태영건설의 1차 채권단협의회는 이달 11일, 2차 협의회는 총선 다음날인 4월 11일로 예정돼있어서다. 문제는 PF 리스크가 본격화하면 한국 경제 전반에 타격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에 실패해 태영건설이 법정관리(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채권단은 물론 태영건설의 협력업체, 동종업계 건설사,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아파트...
    2024-01-14 10:47
  •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중소형 캐피털사 불안감↑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중소형 캐피털사 불안감↑
    문제는 중·소형 캐피털사를 중심으로 연쇄 부실 우려가 커진다는 점이다. 후순위 채권이 대부분인 중·소형 캐피털사의 경우 신규자금 부담으로 실사 과정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일부 신용등급 하위 캐피털사의 경우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OK캐피탈의 신용등급을 ‘BBB+, 안정적’에서 ‘BBB...
    2024-01-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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