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사)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서비스(부산)
△‘18년 8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7월 발행실적
27일(금)
△제2회 혁신성장선구자 초빙강연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3일(월)
△산업부 장관 10:00 국회 산중위 업무보고(국회)
△통상교섭본부장 7.17~7.29 미국·캐나다·멕시코 출장
△산업부 차관 10:00 국회 상임위(국회)
24일(화)...
(서울청사)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서비스(부산)
△‘18년 8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7월 발행실적
26일(금)
△제2회 혁신성장선구자 초빙강연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3일(월)
△산업부 장관 10:00 국회 산중위 업무보고(국회)
△통상교섭본부장 7.17~7.29 미국·캐나다·멕시코 출장
△산업부 차관 10:00 국회 상임위(국회)
24일(화)
△산업부...
국무조정실은 수용 과제는 3개월 내 이행을 완료하고 답변·소명과정에서 불수용 건의는 전면 재검토 하도록 규제개혁위원회에 개선권고 할 계획이다.
손톱 및 가시로 뽑힌 규제 288건 중 286건은 정부 내 조치를 완료했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찾아가는간담회와 과제별 책임담당관 지정, 3개월 경과 시 전면재검토 등을 통해...
“이용자가 찾아오는 것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으로 일대전환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정해제와 관계없이 거래소 업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종전까지 책상에 앉아서 소극적으로 일을 했다면 이제는 정말 시장이용자를 직접 찾아가서 발로 뛰는 적극적인 서비스를 하는 방향으로 대폭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10.8~11.28)’를 통해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의 추진현황과 대표적 개선사례 15건을 29일 발표했다.
추진단은 17개 지역에서 총 230건의 과제를 접수받아 검토를 진행한 결과 단순 민원 64건을 제외한 166건 중 75건은 수용하고 부처협의중인 18건에 대해서는 내달 초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협의...
(백)톡Talk'은 과제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현장에서 즉석 건의하고 청취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추진단은 오는 27일에는 인천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개혁 워크숍’을 개최해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과제를 해당 지자체 직원들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한편, 추진단에서는 지난달 초부터 전국 17개 주요 도시에서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렸다.
이날 간담회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의 주재로 우범기 광주부시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등 광주지역 기업인 6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장 재건축 등 ‘구조고도화’가 절실한데 시행가능...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강영철 규제조정실장 주재로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솔담톡’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여수시에서의 솔담톡 행사는 누구나 찾아와 규제관련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자리로 ‘함께푸는 규제빗장, 달려라 여수경제’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과제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구미 상공회의소에서 강영철 공동 추진단장의 주재로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솔담톡’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경북 구미시에서 열린 솔담톡 행사는 기존 간담회의 틀과 양식에서 벗어나 누구나 규제관련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구미시는 첨단 수출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전자, 석유화학...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3일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강원지역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강릉에서 개최되고 있는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참여기업과 강원도 지역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다양한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해양심층수를 개발해 판매하는 한 기업인은...
민관합동추진단은 울산 테크노파크에서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솔담톡’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솔담톡 행사는 이동근 추진단장의 주재로 기존 간담회의 틀에서 벗어나 누구나 찾아와 규제관련 애로사항을 호소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는 격식이나 과제를 따로 정하지 않고 현장서 바로 건의하고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추진단은...
대상으로 한 '타운 홀 미팅' 형식의 간담회와 관련기업, 협ㆍ단체와 함께 논의하는 '테마간담회' 등 2가지 방식으로 기획했다.
추진단은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지역과 업종을 고려해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와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을 각각 주 2회씩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건의된 과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10일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발맞춰 ‘10대 세정 개선과제’를 선정, 바꿔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시내 한 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 참석, “조세는 법령상 규제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지만, 세정 집행 현장에서 기업활동에 부담을 준다면 또 다른 규제로 인식될 수 있다”며 “정부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그는 취임 이후 경제 5단체와 정부, 여야 정책담당자와의 간담회를 주선하며 정책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의 기대감은 크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과거에는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난 다음에 재계가 ‘이런저런 정책이나 규제가 잘못됐으니 개선해 달라’는 후행적 방식이었다”며 “경제혁신 정책 수립 과정부터 민관이 의견을 주고받으면 갈등 요소를 원천...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대전 리베라 호텔에서 홍윤식 국무1차장 주재로 ‘찾아가는 규제 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추진단과 대전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대전·충청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을 비롯해 지역 기업인 1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기업인들은 “수도권에서 어렵게 지방...
있다고 판단에 금융비전에 규제 완화를 담은 것인지
- 경쟁 촉진과 관련해 규제 완화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금융 규제는 세계적으로 다시 완화되고 있는 추세다. 규제가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 금융위를 개혁에 대한 생각은
-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세계 각국의 금융감독 체계가 다르듯 각국의 기준이 중요하다.
추진단은 민간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과제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발굴된 과제는 조기에 해결해 규제개선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추진단은 지난 15일부터 '손톱 밑 가시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와 '열려있는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연중 상시 개최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똑똑 톡(Talk))', '열려있는 규제개선 간담회(마중 톡(Talk))'의 연중 상시 개최와 함께 현장과의 소통 창구로서 '손톱 밑 가시 신고전화'를 추가로 설치한 것이다.
또한 다음달 오픈 예정인 추진단 홈페이지는 현장 애로 접수 창구로 활용하는 동시에 건의 과제의 개선 현황을 국민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이 15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똑똑 톡(Talk)’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출범한 추진단은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강은봉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공동단장을 맡고 있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추진단과 중소기업중앙회...
이번 제도개선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 위생업무담당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마련됐다. 특히 음식점 위생 점검 현황, 위생관련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매년 여름철마다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휴가지 위생상태 점검 결과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많은 인력을 동원한 위생점검에도 여전히 많은 음식점들이 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