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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대대적 조직개편 초읽기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하면 현행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 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창업 지원 업무,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업무 등이 이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 남기로 한 무역과 통상 업무는 전담기구인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해 독립화를 추진하기고 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이란 지위를...

2017-07-10 10:37
포털·대기업 O2O에 위협받는 ‘사이버 골목상권’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장지배력을 활용한 이른바 ‘사이버 골목상권 침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유 후보자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시장 지배력이 큰 기업에 대해선 미래부가 중심이 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2017-07-10 10:12
백운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 “환경ㆍ안전 생각하는 에너지정책 추진”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문재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경남 마산(53) △진해고, 한양대 무기재료공학과, 미국 클렘슨대 세라믹공학 박사 △미래창조과학부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위원·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전문위원ㆍ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이사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겸 제3공과대학장

2017-07-04 11:07
산업부 백운규ㆍ복지부 박능후ㆍ금융위원장 최종구ㆍ방통위원장 이효성 후보자 지명

반 수석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행시 21회 공직에 입문했다.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 기획재정부 차관, 서강대학교 미래기술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홍 수석은 대구 출신으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 등을 지냈다.

2017-07-03 16:44
박근혜 정부 색깔지우기?... 이달 30일 3개 부처 3개 기획단 폐지

이달 30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산업통상자원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대책단, 금융위원회의 금융현장지원단이 해체 수순을 밟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색깔 지우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30일 미래부, 산업부, 금융위 등 3개 부처는 3개 기획단의 근거 규정을 폐지해 조직을...

2017-06-28 10:43
법무부 장관에 박상기 교수,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 교수(종합)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 이진규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발탁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박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안경환 서울대 법대...

2017-06-27 11:03
법무부 장관에 박상기 교수,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 교수

현재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박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평가받아 온 법학자로 조국 민정수석과의 호흡을 고려한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박 권익위원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이화여대 법학과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인권재단 이사장과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2017-06-27 10:05
국민 목소리 이행하려 했지만…새 정부, 현실적 한계 봉착 일단 유보

2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통신 기본료 폐지는 업계 자율사항”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통신비 경감 대책을 4차례나 보고 받았다. 자신들이 원하는 통신 기본료 폐지가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이행 의지가 없다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결국 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장기적 검토 과제로 돌렸다. 애초부터 기본료...

2017-06-22 11:32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월 1회 정례화ㆍ전문·특별·지역위원회 별도 운영

전문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여 민간·공공일자리, 사회적경제 등 이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특별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 등 특정현안 논의 필요시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위원회는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구성해 일자리 상황과 정책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

2017-06-21 18:02
새 정부 첫 경제정책방향 이르면 내달 중순 나온다

정부는 당초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국정기획위원회가 조만간 내놓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인‘5대 목표·20대 전략·100대 과제’의 발표 때문에 뒤로 미뤄졌다. 상황에 따라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1일 정부와 국정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제이(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기조인 소득...

2017-06-21 10:38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모순투성이 통신료 공방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가 통신료 인하와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19일로 벌써 네 번째인데요. 그동안 국정위와 미래부, 이동통신사의 주장과 행태를 지켜보니 당장 뚜렷한 해법을 찾아내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동안 국정위는 ‘대통령 공약’을, 이동통신사는 ‘기업의 존폐와 실익’을 앞세워 공방을...

2017-06-19 11:22
[전문] 문재인 대통령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행사 기념사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하여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원전 정책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2017-06-19 10:35
민주당, 유영민 후임 디지털소통위원장에 최민희 임명

최 전 의원은 언론운동가 출신으로 월간 ‘말’지 기자, 민주언론연합 사무총장 등을 거쳤다.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19대 비례대표로 정계 입문해 미방위에서 활약했다. 현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도 맡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정진우, 김효은 상근부대변인에 대해선 연임을 결정했다.

2017-06-16 13:15
[이슈&인물] ““산업부는 큰틀의 어젠다 짜고, 중기부는 세부 정책 담당”

국내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된 중소기업벤처부는 현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시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지원(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을 이관해 골격을 마련했다. 연간 16조5000억 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정책 예산과 19개 중앙 부처 및 지방 자치단체 등에서 흩어져 시행 중인 1284개...

2017-06-16 11:04
미래부 19일 국정위 보고 앞두고 '통신비 인하' 방안 오락가락

미래창조과학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추가 보고가 오는 19일로 다가온 가운데 통신비 인하를 둘러싸고 통신사는 물론 중소 유통점과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6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기본료(1만1000원) 폐지를 골자로 추진해온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이 제대로 갈피를 잡지 못하자 이해관계를...

2017-06-16 09:51
경제부처 1급 인사 촉각…대거 교체 가능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2차관 복귀로 복잡한 모양새다. 행시 31회인 김 차관과 동기인 민원기 기획조정실장과 석제범 정보통신정책실장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민 실장은 이번 미래부 2차관 인사에서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또한 김 차관보다 한 기수 선배인 강성주 정보통신산업정책관(행시 30회)과 한 기수 아래인 고경모 창조경제조정관(행시 32회)도...

2017-06-12 10:42
장·차관 이어…官街 인사 태풍 분다

미래창조과학부도 1급 줄사표가 전망되고 있다.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미래부 2차관으로 복귀하면서 1급의 전면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국장급의 잇따른 청와대행도 부처 인사폭을 넓히고 있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청와대 경제수석실 산하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기재부 정책조정국장과 경제정책국장은...

2017-06-12 10:42
국정기획위 “LTE 까지 기본료 폐지해라” 불호령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3사가 마련한 통신비 인하방안에 대해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추가 보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벌써 4번째 퇴짜를 놓은 것으로 기존 2G, 3G 뿐만 아니라 4G(LTE)까지 기본료를 내리라면서 강도 높은 통신비 인하안을 주문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은 10일 종로구 통의동...

2017-06-11 20:54
이통사, 오늘 오후까지 미래부에 통신비 인하안 전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통신비 인하안을 8일 오후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 전달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로부터 통신비 인하 공약 방안을 9일까지 내놓으라는 '최후통첩'을 받은 미래부가 사전에 이통사에게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이날 오후까지 미래부에 통신비 인하 대책 마련안을 제출한다. 전날...

2017-06-08 11:29
일주일째 장관 인선 ‘숨고르기’…文정부 조각, 오늘 ‘분기점’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나종민 동국대 석좌교수, 보건복지부 차관에 권덕철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국민안전처 차관에 류희인 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장을 각각 발탁했다. 신설된 청와대 경제보좌관(차관급)에는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하지만...

2017-06-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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