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근로자 여러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가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실직자들이 새로운...
더 이상 생활고가 열정과 재능 있는 예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요.‘최고은법’으로 불리는 예술인복지법이 3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허점투성이고 사회안전망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또한, 스타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스타독식 구조는 더욱 심화해 무명 연예인은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극단적 상황이 일상이 됐습니다. 제도와 사회안전망의 문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와 관광을 통한 문화영토 확대, 예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보고했다.
여성의 경력유지에 힘쓰는 사업주에 지원이 강화된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중소기업 월 20만원, 대기업 월 10만원이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이 금액을 중소기업 월 30만원, 대기업 월 20만원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적극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내년도 복지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의 30%를 넘는 115.5조원으로 금년대비 8.5%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464만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96만 저소득 노인ㆍ장애인ㆍ아동 가구가 연료 걱정없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1...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종로구 소격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식에 참석해 “문화 예술인들이 마음놓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창작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창작 안전망 구축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문화융성의 실현을 위해 국가재정이 어렵지만 문화재정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창작과 유통, 작품 향유가 균형적으로...
또 예술인 복지 지원규모를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200억원으로 2배 확대해 예술창작안전망을 구축한다.
정부는 예술인들의 임금 불공정 관행이 만연해 있다고 판단, 이를 개선하고자 출연급 미지급소송의 지원금 6억원을 신규로 마련했고 부상이 많은 전문 무용인의 치료·재활비 지원금으로 역시 6억원을 책정했다.
지자체에 복합문화센터·산업지대 문화공간...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민간 예술단체 지원 사업을 문예기금으로 통합·일원화하고 선별적·소액다건식 지원방식에서 포괄적·인프라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문학, 미술 등 장르별 지원 사업과 지역 창작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일반회계의 경우 사회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예술복지사업을 추가하고 사업 규모를 현재의 두배 수준인 200억원으로 늘리고...
구체적인 사업 가운데선 양질의 수출용 종자를 확보하기 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150억원), 예술인 지원에 관한 ‘창작 안전망 구축사업’(50억원), 의료급여 경상보조(2031억원) 등이 추경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의 소관 사업 중에서도 ‘4세대 방사성 가속기 구축사업’(500억원), ‘기가코리아 사업’(100억원)...
신영철 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법령 개정으로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돼 한층 더 강화된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게 됐으나, 실제 가입률이 낮은 상태였다”며 “이번 산재 승인을 계기로,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해 사고에 대한 부담 없이 현장에서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공단도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많은...
기획재정부는 20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보장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예술인 창작안전망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예산 규모는 70억 원이다.
이 사업은 창작활동지원사업(30억)과 취업지원사업(40억)으로 구성됐다. 창작활동 지원사업은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3개월간 월 100만원의...
이들은 “법이 조속 통과돼 대한민국의 예술인들이 법적 무직자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긍심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창조공간으로 돌아가 예술창작에 매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면서 “다시는 예술가로 산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사회복지 안전망에서 소외되거나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이들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 예술인복지법 즉각 처리...
“2011년 대구 세계육상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한국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화향유에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문화의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다”면서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간 연계뿐만 아니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와도 긴밀하게 연계, 통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