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은 "1972년 계엄령은 군사상 필요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며 "허 씨 체포도 영장주의를 침해해 위법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계엄 포고령은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영장주의 원칙,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을 침해했다"면서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라며 원심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판단과 상반돼 인정할 수 없다”며 “‘정당한 사유’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오승헌(3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이에 여호와의증인 한국지부는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판결은 지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병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전영식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등을 일반단원으로 선정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을 받아 김민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판사와 김예영 인천지법 판사, 김동현 대구지법 판사를 법관단원으로 선정했다. 후속추진단 내 법관인 단원은 이달 말까지 '출장명령' 형태로 대법원 청사에 집무실에서 상시근무한다.
문 부장판사는 창원지법, 부산지법을 거쳐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지냈고 2016년 부산가정법원장을 지낸 바 있다. 이 수석부장판사는 후보자 중 유일한 여성으로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을 거쳐 서울고법,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김 교수는 검사 출신으로 헌재 헌법연구관, 헌재소장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대법원이...
정 부장판사는 법원 자체조사에서 상당수 문건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9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42)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하며 법관사찰 등 문건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지자체가 지급한 보조금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지만 A 씨는 아이사랑 카드로 결제한 보육료와 필요경비를 한 계좌에서 관리해 혼화돼 있다"면서 "따라서 한 계좌에 보관된 자금을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해서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한 금액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3일 사법농단과 관련해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2017년 기조실 기획1·2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낸 판사를 뒷조사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문건을 작성한...
지법 민사61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과세표준에서의 ‘건축공사비와 그 부대비용’ 항목이 건축비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 과세표준액을 건축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과세표준액을 건축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엔 전문가의 감정으로 당시 건축비를 추산했다. 2016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10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양승태 부당거래' 편으로, 김민수 현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가 지난해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무실로 들어와 문건 2만4500개를 지운 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일명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이후 8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31일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복원될 수 없는...
미세먼지 저감 관련 기술 협력계약
△신텍 “창원지법에 상장폐지절차 진행중지 가처분신청”
△에스엠코어, 100억 원 규모 신규설비투자 예정
△이더블유케이, 58억 원 규모 지열발전설비 공급 계약
△대동금속, 175억 원 규모의 신규시설 투자 결정
△일신바이오, 5억 원 규모의 동결건조기 공급 체결건 계약
△엔텔스, 71억 원 규모 시스템 기술지원 공급 계약
신텍은 창원지방법원에 상장폐지절차 진행중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채권자(신텍)의 한국거래소(채무자)에 대한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의 판결확정일까지, 한국거래소의 신텍 상장폐지에 따른 효력을 정지하고 정리매매 절차를 비롯한 상장폐지절차의 진행을 중지해달라는 취지다.
이랜드그룹이 1999년 창원지법에서 법정관리 절차를 밟던 국제상사 지분 51.7%를 매입해 자의적인 매각 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법원이 이에 대해 승인해주지 않은 사례다. 법원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투입을 단행한 후 다시 공개매각을 실시했다. 이랜드가 지분을 50% 이상 확보해 둔 상황에서도 다시 인수자를 선정하면서 국제상사는 E1에 최종...
경남제약은 정영숙 외 3인이 자사를 상대로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공시했다.
주총 안건은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과 관련된 정관 일부 변경의 건과 이사 선임·해임의 건이다. 회사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향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2일 부산지법 형사5부 최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택재건축 조합장 A씨에게 징역 7년,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 임원으로부터 사업계획·설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창원지법은 성동조선이 위치한 통영시를 관할하는 법원이다.해당 법원 파산부는 법인파산·법인회생을 전담한다. 창원지법은 파산1부에 성동조선해양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성동조선해양 사건 배당이 완료되면 이후 조사원을 통해 회사 재무 상태를 재실사하게 된다. 법원의 실사 역시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은 낮다. 대신...
창원지법은 성동조선이 위치한 통영시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두 파산부가 법인파산ㆍ법인회생을 전담한다.
창원지법은 파산1부에 성동조선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법은 실사를 거쳐 성동조선을 살릴지, 청산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거제지역 대형 조선소 협력업체로 출발한 성동조선은 2004년 초 선박 건조 시장에 뛰어든 중견조선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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