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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학동 서당 10대, 항문에 이물질 삽입 등 엽기 폭행…장단기 7~5년 구형
    청학동 서당 10대, 항문에 이물질 삽입 등 엽기 폭행…장단기 7~5년 구형
    모두 인정하며 “C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아 반성하며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C군은 “가해자들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며 “피고인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에게 자신의 어린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냐며 따지기도 했다”라고 반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다.
    2021-05-27 21:34
  • ‘칼치기’ 운전에 여고생 전신 마비…가해 운전자 금고형에 피해 가족 눈물
    ‘칼치기’ 운전에 여고생 전신 마비…가해 운전자 금고형에 피해 가족 눈물
    29일 창원지법 형사3부(장재용 윤성열 김기풍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12월 진주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렉스턴 SUV 차량으로 주행하던 중 시내버스 앞으로 급하게 우회전하며 충돌사고를 유발했다. A씨의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로 버스는 급정거를 했고 이...
    2021-04-29 22:02
  • 올해 첫 법관대표회의…새 의장에 함석천 부장판사
    올해 첫 법관대표회의…새 의장에 함석천 부장판사
    함 부장판사는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오 부장판사는 2004년 울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과 현재 제도 안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을 동시에...
    2021-04-12 12:36
  • 자신의 차 가로막았다며 '알루미늄 파이프' 꺼낸 운전자…대법 "특수협박"
    자신의 차 가로막았다며 '알루미늄 파이프' 꺼낸 운전자…대법 "특수협박"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약 90cm 길이의 알루미늄 파이프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파이프를 바닥에 끌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2021-03-24 06:00
  • [사건·사고 24시] 맥도날드 직원 탈의실서 동료 몰카…박사방 영상도 소지·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징역 3년 6개월 外
    [사건·사고 24시] 맥도날드 직원 탈의실서 동료 몰카…박사방 영상도 소지·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징역 3년 6개월 外
    17일 경찰과 맥도날드 등에 따르면 경남 창원 한 맥도날드에서 근무한 A(25) 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남녀공용 직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했습니다. A 씨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외투 주머니에 동영상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비스듬히 걸쳐 탈의실 내부가 찍히도록 했습니다. 주 5회 7시간을 일하면서 출근과 동시에 촬영을 시작하고 퇴근하면서...
    2021-02-18 11:00
  • [사건·사고 24시] 장애아동 학대한 보육교사들 구속·전국 전통시장 돌며 금품 훔친 30대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장애아동 학대한 보육교사들 구속·전국 전통시장 돌며 금품 훔친 30대 구속 外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 등은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 등 2명은 지난해 11∼12월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폐증...
    2021-02-16 11:00
  • 대법관 후보 심사대상자 15명…이달 23일까지 의견 수렴
    대법관 후보 심사대상자 15명…이달 23일까지 의견 수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 판사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 △이창한 광주고법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허부열 수원지방법원장 등이다. 대법원은 이달 10일부터 23일까지 심사 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2021-02-09 10:43
  • [인사] 대법원
    이은정 △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전지환 △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희수 송방아 임수연 장재용 김병룡 박준섭(사법연구) 안재천 윤성열 진민희 홍예연 김기풍 장유진 △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강지웅 정기상(사법연구) 전경훈 △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정성호 △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박성만 이장형 △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차진석 김현범 △ 창원지법...
    2021-02-03 18:24
  • [사건·사고 24시] 수억 원대 투자금 받아 잠적한 천안시 공무원 숨진 채 발견·산부인과 의사 행세하며 미성년 간음 30대에 징역 23년 선고 外
    [사건·사고 24시] 수억 원대 투자금 받아 잠적한 천안시 공무원 숨진 채 발견·산부인과 의사 행세하며 미성년 간음 30대에 징역 23년 선고 外
    산부인과 의사 행세하며 미성년 간음 30대에 징역 23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산부인과 의사 행세를 하며 미성년자를 꾀어 성관계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 휴대전화 등을 몰수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2020-12-11 11:00
  • [사건·사고 24시] 양산 쓰레기더미 화재 진압 중 훼손 시신 발견…22개월 아들 굶긴 뒤 숨지자 한강에 버린 친모 실형 선고 外
    [사건·사고 24시] 양산 쓰레기더미 화재 진압 중 훼손 시신 발견…22개월 아들 굶긴 뒤 숨지자 한강에 버린 친모 실형 선고 外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습니다. 남편과 불화를 겪다 2018년 11월경부터 딸 B(4)양과 아들 C 군(사망 당시 2세)을 혼자 돌보기 시작한 A 씨는 C 군이 `남편과...
    2020-12-08 11:15
  • 법관 사회로 옮겨간 秋ㆍ尹 갈등…법관대표회의서 ‘판사 사찰’ 논의
    법관 사회로 옮겨간 秋ㆍ尹 갈등…법관대표회의서 ‘판사 사찰’ 논의
    앞서 장 부장판사를 비롯해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은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판사 사찰’에 대한 공식 논의를 촉구한 바 있다. 반면 의혹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의견표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차기현 광주지법 판사는 “검찰이 판사 세평 등을 수집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법관 독립에...
    2020-12-07 16:26
  • 법관대표회의 시작…'판사 사찰' 안건 상정될까
    법관대표회의 시작…'판사 사찰' 안건 상정될까
    앞서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은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판사 사찰’ 안건에 대한 대표회의 논의를 촉구했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에 관한 침해 우려 표명 및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촉구’...
    2020-12-07 13:22
  • [종합] '재판부 사찰 문건'에 판사들 비판 쇄도…'신중론' 목소리도
    [종합] '재판부 사찰 문건'에 판사들 비판 쇄도…'신중론' 목소리도
    이봉수(47·사법연수원 31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망에 쓴 글에서 "지금까지 관행처럼 재판부 판사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장에 관한 정보수집은 가능하지만,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공판검사여야 하고 정보수집 범위도 공소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돼야...
    2020-12-04 19:33
  • 검찰의 '재판부 사찰 문건'에 판사들 비판 쇄도
    검찰의 '재판부 사찰 문건'에 판사들 비판 쇄도
    이봉수(47·사법연수원 31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망에 쓴 글에서 "지금까지 관행처럼 재판부 판사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장에 관한 정보수집은 가능하지만,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공판검사여야 하고 정보수집 범위도 공소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돼야...
    2020-12-04 12:52
  • 서울회생법원 전대규 부장판사 '도산과 지방세' 출간
    서울회생법원 전대규 부장판사 '도산과 지방세' 출간
    일상적인 법률 현상이고 지방세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 부장판사는 2003년 광주지법 수석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사건을 처음 맡은 뒤 2014년 창원지법 파산부 부장판사, 2016년 수원지법 파산부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는 서울회생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2020-12-03 18:24
  • 대검 감찰팀장도 윤석열 직무 정지 반대…"철회 가능하니 재고해 달라"
    대검 감찰팀장도 윤석열 직무 정지 반대…"철회 가능하니 재고해 달라"
    이어 대법원 판례와 창원지법 판결 등을 소개하며 “소명을 듣지 않고 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를 한 사안에서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 팀장은 대검 감찰부가 재판부 사찰 의혹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가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팀장이 속한 대검 감찰 3과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2020-11-26 12:55
  • 대법 "'피해자다움' 없었다고 성추행 무죄…부당"
    대법 "'피해자다움' 없었다고 성추행 무죄…부당"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편의점 업체 직원 A 씨는 편의점주 B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혼자 근무하는 것을 보고 업무 설명을 하면서 B 씨가 거부하는데도 머리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B 씨를 의자에 앉힌 후...
    2020-11-16 09:46
  • 변협,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ㆍ이건리ㆍ한명관 추천
    변협,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ㆍ이건리ㆍ한명관 추천
    김 선임연구관은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199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에 수사관으로 파견된 경력도 있다. 헌법재판소에는 2010년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됐고 현재 선임헌법연구관과 국제심의관을 겸임하고 있다. 이 협회장은 "김 선임연구관이 특정 정당에 소속되거나...
    2020-11-09 11:50
  • [출근길] 서울시, 클럽·감주 등에 '휴식시간제 운영'·상주 기독교 연수원에서 3000명 1박 2일 종교행사 外 (사회)
    [출근길] 서울시, 클럽·감주 등에 '휴식시간제 운영'·상주 기독교 연수원에서 3000명 1박 2일 종교행사 外 (사회)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는데요. 또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받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14일 경남 김해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진찰 과정에서 환자의 음부를 3차례 주물렀다는...
    2020-10-13 06:00
  • [단독] 신동근 “각급 법원별 연고관계재배당 제도 활용 ‘들쑥날쑥’”
    [단독] 신동근 “각급 법원별 연고관계재배당 제도 활용 ‘들쑥날쑥’”
    지법의 경우 △수원지법이 3년 평균 54.1% 활용률로 가장 높았고, 이어 △창원지법(52.1%)과 △서울동부지법(41.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춘천지법·서울남부지법·울산지법·전주지법 등 네 군데에서는 '연고관계 재배당제도' 활용률이 0%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연고관계재배당 제도 활용이 저조한 이유는 전관예우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소극적인 인식이 가장 큰...
    2020-10-0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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