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경 창원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는 3일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두성산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강 판사는 “A 씨는 사건 발생 전 이미 여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했음에도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도 수사...
징계처분 결과는 최소 견책 또는 감봉, 정직, 강등 등으로 나뉜다.
1~3개월 감봉 처분은 18명(30.5%), 1~3개월 정직은 30명(50.8%), 강등은 4명(6.7%), 견책은 7명(11.8%)이다.
법원별로는 수원지법(6명), 서울중앙지법‧인천지법‧창원지법(5명), 부산고등법원(4명) 등 순서로 음주운전 관련 징계 사례가 많았다.
21일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7년간 아동관련 기관의 운영·취업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모텔의 화장실에서 남자아이를 낳은 뒤 방치했고, 아이가 죽자 인근 골목길 화단에 유기한 혐의를...
이에 따라 KG모빌리티는 조만간 회생법원(창원지법)에 에디슨모터스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이 이를 인가하고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와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계획안을 승인하면 KG모빌리티가 인수자로 최종 확정된다.
에디슨모터스는 과거 쌍용차가 자금 사정 악화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이후 M&A 우선협상 대상자로...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6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원,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2시간 10분 간의 심사를 마치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해 구속 여부를 기다렸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검찰은 앞서 경남 창원지검에서 살펴보던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검찰의 수사 관할지 이송이 ‘종북몰이’를 위한 것이라며 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검찰 측은 ‘구속적부심 기각’을 거론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5일 구속된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진행했지만...
'창원 간첩단 사건' 피의자 4명이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자주통일 민중전위 소속 A 씨 등 4명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이 구속적부심 단계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됐다.
A 씨를 포함한 4명은 2016년께부터...
'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적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 4명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일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49분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출신 A 씨,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B 씨, 경남진보연합 교육국장 C 씨, 통일 관련 단체 회원 D 씨 등 4명에...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적부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4명의 체포적부심을 진행했다. 약 2시간 진행된 심문은 오후 5시께 끝났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길 때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절차다....
18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년간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한 식당에서 기르던 고양이의 꼬리를 잡고 담벼락에 16차례 내려쳐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울음소리가 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김 신임 부위원장은 울산 학성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를 나온 후 한국해양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에서 석사 학위(LL.M.)를 취득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5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다 판사로 임용돼 창원·부산·울산·대구지법, 부산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현재 A 사에 대한 공판은 창원지법에서 계속 중이다.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될 경우 당사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가능하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경우 헌재에 의한 위헌법률 심판이 진행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신청자는 헌재에 곧바로 헌법소원...
31일 창원지법 형사2부는 특수강도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한 초등학교 앞에서 차에 타려는 아내 B씨를 따라가 흉기로 협박하고 차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목에 대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했다. 이후 인근...
협회 측은 “조선 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창원지법의 퇴거명령을 겸허히 수용해 불법행위를 조속히 중단해야 한다”며 “퇴거명령에 불응할 경우 정부는 공권력을 즉시 투입해 우선 생산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법 집행으로 질서를 바로잡아달라”고 밝혔다.
▲정야무 씨 별세, 김환수(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씨 모친상 = 17일, 함평군 농협장례식장 1분향실, 발인 19일 낮 12시, 061-323-4444
▲윤수한 씨 별세, 윤영선(강동대 교수)·선정 씨 부친상, 이영진(헌법재판소 재판관)·김국현(창원지법 부장판사) 씨 장인상 = 17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9일 오전 8시, 02-2258-5940
▲이삼원...
1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재판장 한경근)는 사 측이 유최안(40) 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
법원은 이들 점거 행위가 정당한 쟁의 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점거 행위로 인해 사측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법원은 유 씨 등이 퇴거하지 않을...
김희수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의 개념이나 치료기간의 해석상 난점은 실무와 판례 축적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산업재해와 사망 등 결과 발생 간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법 적용상 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자체에 대한 제재규정이 전무한 것은 법체계상 논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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