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일 STX중공업에 대해 회생개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STX중공업은 금융기관 차입금과 상거래 채무 등 채무가 동결돼 유동성 악화로 인한 파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회생 가능성은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의 조사를 통해 정해진다. 재판부는 10월 28일까지 회생계획을...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을 기준으로 이 업체의 자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음 주 중 STX중공업의 창원 본사와 공장 등을 방문해 현장검증을 할 예정이다.이후 회사의 회생가능성을 따져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조사위원의 중간보고서가 18일에 제출될 예정인데, 매출 대부분을 STX조선해양에 의존했던 자회사 고성조선해양 입장으로서는 이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다.
한편 창원지법 파산2부는 14일 STX조선해양의 주요 협력업체 포스텍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포스텍은 STX조선해양과의 거래액이 매출액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법 제2파산부는 14일 STX조선해양 협력업체 ㈜포스텍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률상 관리인은 김상용 포스텍 재무담당 상무가 맡는다. 포스텍은 STX조선해양 주요 협력업체 중 처음으로 지난달 27일 창원지법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포스텍은 STX조선해양과 거래액이 매출액의 70%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나 STX조선해양이 지난 5월 말...
지법 파산3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7일 STX조선해양에 대한 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당초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현장 검증 이후 1~2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밝혔지만,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른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 11일만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STX조선해양 본사가 위치한 창원에서...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이날 창원대 봉림관 소강당에서 김해유하걸궁치기 보존회 대표 최덕수 씨가 경상남도를 상대로 낸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부결 처분 취소소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유하걸궁치기는 농악과 성주굿풀이가 어우러진 것으로, 매년 정월 초부터 대보름까지 성주신 등 가신들에게 구복을 비는 풍물놀이다. 최...
조선 전체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고 유익했다."
2일 경남 창원 진해구에 위치한 STX조선해양 조선소를 찾은 김정만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는 현장을 둘러본 뒤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STX조선해양 기업회생 절차를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소속 6명의 판사들은 이병모 대표를 접견하고 임원진을 상대로 비공개 심문을 마친 뒤 조선소...
지난 6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A(55)씨는 길고양이 600여마리를 잡아 끓는 물에 넣어 도살한 뒤 일명 '나비탕' 재료로 건강원에 팔아넘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동물자유연대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 수백마리를 학살해 국민을 분노케 한 범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다"며 검찰에...
창원지법의 경우 지난 1월 삼화택시기사들이 낸 같은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이 씨 등이 항소심에서 패소한 사건은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상고심을 맡아 사건을 심리 중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도 택시기사 문모 씨 등 6명이 '영진교통'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권창영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6)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씨는 경남 김해시에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해 원자력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해왔다. 퇴직 근로자 정모 씨 등 7명은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임금 및 퇴직금 등 783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 씨를...
김 전 판사는 1977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공군본부 검찰관, 대구·수원·서울지법 판사를 거쳤으며, 현재 ‘김동진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동부생명도 지난 24일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와 유재성 전 부산지검 검사장을 사외이사 후보에 올렸다.
김 교수는 동국대 법과대 법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9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음은 ‘성완종 리스트’ 발견부터 이 전 총리 1심 선고까지의 일지다.
[2015년]
△4월9일
-성 전 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 오전 자택...
1980년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년 뒤 춘천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30여년 간 판사로 재직하며 창원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의정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2007년 복직소송 과정에 불만을 품은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로부터 습격을 당해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재판장 이영진)는 최근 ING생명보험이 김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피고인 김씨의 남편인 서모씨는 2007년 ING생명의 1억원짜리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에 가입하면서 일반 사망보험금 외에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로...
창원지법 제1형사부(문보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수받도록 명령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시간도 4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2000년께 아동...
청주지법 형사합의2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이 법원 배심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3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연다.
양씨 측 변호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의뢰인은 현재 정신적, 육체적으로 몹시 힘겨운 상태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을 받아 보고자...
![[카드뉴스] 길고양이 600여마리 도살업자 집행유예 판결에 동물보호단체 분노](https://img.etoday.co.kr/crop/200/125/850994.jpg)
![[일지] ‘성완종 리스트’ 발생부터, 이완구 1심 선고까지…](https://img.etoday.co.kr/crop/200/125/808909.jpg)
![[내일 날씨] 일요일 낮 최고 35도…전국 곳곳 소나기](https://img.etoday.co.kr/crop/85/60/2057608.jpg)
![여자 탁구, 독일 상대로 단체전 3-0 완승…동메달 쥐고 '유종의 미' [파리올림픽]](https://img.etoday.co.kr/crop/85/60/2062599.jpg)
![태권도 이다빈, 여자 67㎏급 16강 체코에 승리…8강 진출 [파리올림픽]](https://img.etoday.co.kr/crop/85/60/2062595.jpg)
![급락장에서 이제 탈출? 8월 증시에서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r2ELLNepJys/mqdefault.jpg)
![무더운 여름, 가족들과 축제로 이겨내자…'통영한산대첩축제 外[주말N축제]](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62465.jpg)
![서울 그린벨트 12년만에 대폭 해제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6243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