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등으로 좌천된 중간 간부들의 거취도 최대 관심사다. 이 사건의 수사팀장이던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대구지검으로 좌천됐다. 공판을 총괄한 강백신 부장검사는 같은 해 8월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상담소장 권영찬 교수는 지난해 9월 “김호중을 죽이겠다”는 살해 협박과 모욕을 한 안티카페 회원 A 씨를 비롯해 김호중 굿즈 얼굴 부분을 훼손하고 모욕한 다른 회원 B 씨와 C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건은 남대문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진행한 후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으로 이관돼 조사가 진행됐다. 이후 추가...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말 법원으로부터 출국정지 연장 취소 결정을 받은 카젬 사장에게 다시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현재 카젬 사장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카젬 사장에 출국정지 조치가 내려졌는데 정지 기간이 연장되자 카젬 사장은 지난해 7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가해 학생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해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 7일 만에 다시 열렸다…사고 선박 부양 후 이동
초대형 컨테이너선 좌초로 막혔던 아시아-유럽 간 최단 거리 뱃길인 수에즈 운하가 7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운하의 물길을 막았던 초대형 컨테이너선...
지난해 8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강백신 부장검사까지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을 받아 출장 형식으로 상경하고 있다.
재경지검의 부장검사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등 정권이 연결된 사건의 동력이 약해질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차기 검찰총장이 누가 될지 예상되는데 미래가 암담할 뿐"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사의를...
남편에게 발각되자 내연남 살해한 혐의로 50대 여성 기소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내연남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51·여)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4년 1월 30일 오전 8시 50분께 경남 진주시 봉래동 자신이 사는 원룸에서 내연관계인 B(당시 37세) 씨에게 수면제를 탄 와인을 먹인 뒤 정신을 잃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이 부위원장은 1990년 3월 검사로 임관해 창원지검 검사장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역임했다. 그는 2017년 9월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2018년 4월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 부위원장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관직 수행이 '이해충돌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고 밝히는 등...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글을 올린 후 항명성 사표를 제출했다.
서울대 법학과를 나온 박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부장과 특별수사3부장, 대검 형사정책단장 등을 역임했다. 2016년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을 맡았고 창원지검장과 의정부지검장을 거쳐 8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동했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이를 덮기 위해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일하던 서 검사를 2015년 8월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부당하게 좌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사건의 발단이 된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가능한 기간을 넘겨 적용 혐의에서 제외됐다.
1·2심은 "성추행 비리를 덮기 위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이희동 부장검사)와 창원지검 형사4부(장윤태 부장검사),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21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과 협력업체 운영자 23명 등 2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한국GM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창원지검 검사장 등을 지낸 유 후보는 지난달 미래통합당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경선에서 실시한 100% 일반 국민여론조사에서 58.8%의 지지를 얻어 통합당 공천을 받았다.
유오성은 지난 1992년으로 연극 '핏줄'로 연기를 시작했다. 드라마 '장길산', '투명인간 최장수' 영화 '간첩 리철진', '챔피언', '도마 안중근' 등에 출연하면서...
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2곳)ㆍ인천ㆍ수원ㆍ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지검 등 7개 검찰청에 8곳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 1곳과 서울남부ㆍ의정부ㆍ울산ㆍ창원지검 공안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외사부는 인천ㆍ부산지검에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로 전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 역시 공판부로 바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ㆍ과학기술범죄수사부도...
창원지검은 관련 회사 10여 개에 대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수익 215억 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은D&C 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3300여 명 정도로 다수이고, 피해액도 상당히 큰 금액”이라면서도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7개 청을 권역별 거점 청으로 유지하고 서울남부지검 및 의정부·울산·창원 검찰청의 공공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공공수사부가 3곳에서 2곳으로 줄게 된다.
외사부의 경우 3개 청 3개 부서에서 2개 청 2개 부서로 줄어든다. 공항·항만이 있어 외사 사건이 많은 인천·부산지검에서는...
안 전 검사장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근무하고 있던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를 좌천시키기 위해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담당 검사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다.
안 전 검사장은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안 전 검사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