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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PF금리-개발부담금 낮춰야" 전문가와 머리 맞댄 국토부

김 실장은 "준조세 성격의 일부 부담금 감면이나 면제 혜택이 검토돼야 한다"며 "지원사업 성격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해 투기 억제 목적의 개발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발표 후 토론에서는 주택업계와 신탁사 등 시장참여자들이 정부 정책이 신도시 정비에 미치는 영향,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2024-02-28 16:07
권익위,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개최…경북개발공사 대통령 표창 수상

경북개발공사는 기관장이 솔선수범하여 청렴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감사 제도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 한편, 이해충돌방지 지침 제정 등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부패예방 및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기관장 주도하에 갑질 근절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청렴...

2024-02-27 14:37
글로벌 R&D 범부처 컨트롤 타워 출범...민간위원 포함 23명 구성

주요부처의 실장급 공무원 6명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풍부한 국제협력 경험과 우수한 연구실적을 보유한 국내외 석학을 비롯해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국제협력 정책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산·학·연 전문가 16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여 총 23인으로 구성된다. 학계에서 참여하는 민간위원으로는 △주경선 미국 코네티컷주립대 교수...

2024-02-27 14:00
산업·에너지 R&D, 젊은 연구자 역할 키운다…330개 대학·연구소 현황 파악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정부 R&D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대학·연구소를 대상 신진연구자 현황 파악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산업·에너지 R&D 4대 혁신방안'에서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기획과 평가 과정에서 젊은 신진연구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요 기업과 네트워크를...

2024-02-26 11:00
정부, 경남 거제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이에 다음 달부터 정부 차원의 컨설팅을 통해 기업과 지자체가 본 사업제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지원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기업혁신파크는 경제주체인 기업이 주도해 직접 필요한 공간을 찾아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인 만큼, 지방 거점에는 지속할 수 있는 성장의 원동력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2-22 11:46
"중처법 확대에 산업 리스크 발생 않도록 예방"…정부, 역량 강화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공동 주재로 12개 업종별 협･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를 열었다. 12개 업종은 △자동차 △조선해양플랜트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로봇 △석유화학 △섬유...

2024-02-22 06:00
'쌀 과잉 생산 막자' 농식품부-생산자단체 힘 모은다

쌀·콩 관련 생산자단체는 단체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회원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노력하기로했다. 또 축산단체는 하계조사료 9000㏊ 재배를 목표로 조사료 판로 제공 및 종자 공급 등 경축순환농업의 조기정착을 적극 지원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벼 재배면적 감축은 쌀 선제적 수급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올해 수확기 수급안정과...

2024-02-20 16:00
정부, 한국형 ‘스타이펜드’ 도입...“정부도 대학원생 생계 지원 손 보탠다”

(R&D)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 매달 일정 금액 지원을 보장하는 연구생활장학금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연구실 교수들이 주로 담당했던 대학원들의 생활 지원을 정부와 대학이 함께 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재원 마련이 관건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4-02-16 17:40
“올해 해외 수주 400억 달러 목표…정부 정책 지원 필요”

한목소리로 정부의 정책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넥스트 시티스케이프’ 타운홀미팅을 열고 해외 건설 전망과 수주 전망,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날 타운홀미팅에 앞서 주제 발표에선 해외 건설 현황과 주요 진출 전략 등을 공유했다. 먼저 이용광 해외건설협회 실장은 올해 수주 전망과 관련해 “올해는...

2024-02-16 17:16
尹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CTX 임기내 조기착수"

황창용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소장, 김의중 연구소기업협회 회장, 김수언 한선에스티 대표이사 등 대전‧충천 소재 출연연 연구원, 이공계 대학원생 및 기업인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2-16 11:59
VR·AR 등 XR 산업 생태계 조성 속도 낸다…'XR 융합산업 동맹' 운영위 개최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국내 XR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와 기기, 부품, 콘텐츠 산업 간 활발한 교류‧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는 초고해상도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광학 모듈 등 핵심부품 기술개발, 가상‧증강현실 분야 석박사급 인력양성 등을 지속해서 지원하는 한편, 제조‧에너지‧의료 등...

2024-02-16 06:00
국토부 개혁 TF 킥오프…박상우 장관 "국민 체감 과제 발굴ㆍ추진"

또 정책‧언론‧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TF 회의에 참여한다. 박 장관은 “국토부의 정책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토부가 정부의 개혁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며 "TF를 통해 국토교통 정책과 집행의 품질을 한 단계 높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차례...

2024-02-14 15:06
정부,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기부는 어렵게 마련된 예산을 산업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차질 없이 집행함으로써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개인·법인사업자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상태가...

2024-02-14 10:55
총선 앞두고 달라진 尹…'행동하는 정부' 앞세웠다

부처가 참여해 협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윤 대통령이 강조한 '부처 간 벽 허물기'를 구현한 자리라는 의미도 있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를 상시화할 방침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민생토론회 주제는 국민의 경제적 자유 회복이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과 직결돼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삶의...

2024-02-10 06:00
기재부 예산실, 내년 예산안 편성 앞두고 현장 찾는다

특히 주요 과제별 특화지역을 선정해 정부의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지자체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과 정책 이용자(수혜자)인 일반 국민이 참여, 정책 현장을 함께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토론하는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첫 번째 일정으로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7일 세종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세종시 관계자, 육아·돌봄 전문가...

2024-02-07 11:00
민주, 15~17호 인재로 충청권 출신 일자리·행정 등 전문가 영입

충남 천안에서 태어난 이 전 위원장은 성균관대 행정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를 거쳐 행정고시(32회)에 합격했다. 천안군(현 천안시) 문화공보실장을 시작으로 홍성군 부군수, 대전·세종시 행정부시장,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 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1년 행안부 세종시출범준비단장을 맡아 읍·면·동 명칭을 한글이름으로 명명하거나 행안부...

2024-02-07 10:30
정부, 제4이통사 시장 안착 위해 전폭 지원…전담 TF도 꾸린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의 망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네트워크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파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4이통 사업자 육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경우 알뜰폰 사업자와 경쟁 심화로 정부의...

2024-02-05 15:32
尹 "이제는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아이 돌봄 자체가 교육" [종합]

프로그램 참여‧개발 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일하면서도 아이 키울 수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확대 △아이들 진로 탐색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2024-02-05 14:44
품질 제고 위해 대기업 ‘빗장’ 푼 공공SW…"본질은 ‘수익성’에 있다"

업계에서는 대기업의 참여가 중소·중견 기업의 매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강도현 정보통신정책 실장은 “700억 원 규모 이상에서는 예외허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70%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중소업체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구간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업계는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공공SW 품질을...

2024-01-31 18:00
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강도현 정보통신정책 실장은 “700억 원 규모 이상에서는 예외허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70%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중소업체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구간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한 사업금액 상한선도 변경한다. 현행 참여 가능한 사업금액 상한선은 20억 원으로 2021년 5월 최종 개정된 후 변동이...

2024-01-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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