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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청계천서 공개행보…“총선 관심 없고 나라 잘 됐으면 좋겠다”
    이명박, 청계천서 공개행보…“총선 관심 없고 나라 잘 됐으면 좋겠다”
    그는 “청계천을 복원하는 데 참여했던 공무원들이 매년 모인다고 초청해왔기에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왔다”며 “청계천 복원 이게 하나의 도시 재생인데 단지 국내뿐 아니고 세계적으로 많은 도시, 대도시에 영향을 줬고 또 전국적으로도 많이 영향을 줬다. 그것도 되새겨보고 하려 왔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과 청사모 구성원들은 오전 10시 청계광장에서...
    2023-05-15 15:47
  • '무너지고' '떨어지고'…바람 잘날 없는 건설업계
    '무너지고' '떨어지고'…바람 잘날 없는 건설업계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련 교육도 하고 법을 적용해야 효과가 있을 텐데 제대로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완화하려는 태도를 보이니 기업이 변화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이윤 추구를 우선순위에 두고 비용을 높이는 안전에 둔감한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2023-05-15 15:21
  •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의 ‘교체해야 할 고위공직자’ 중 한 장관을 1순위로 지목했다. 검찰의 중립성 훼손, 위법적 검수원복 시행령 등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정치단체가 왜 중립적 시민단체인 척하는지 모르겠다"고 맞받았다. 검찰 고위직 출신의 한 인사는 “과거에는 야당을 수사하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
    2023-05-15 15:00
  • 尹 손에 달린 간호법, 양쪽 모두 ‘단체행동’ 예고 폭풍전야
    尹 손에 달린 간호법, 양쪽 모두 ‘단체행동’ 예고 폭풍전야
    반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료법 체계 붕괴, 의료 서비스의 질 하락 등이 우려돼 간호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앞서 3일과 11일 두 차례 ‘연가투쟁’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펼쳤다. 특히 이들은 윤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17일 총파업에 나설...
    2023-05-14 13:57
  • 한동훈, 참여연대와 연일 설전…“정권 바뀌니 심판인 척”
    한동훈, 참여연대와 연일 설전…“정권 바뀌니 심판인 척”
    ‘퇴출 공직자 1순위“…한동훈 ”정치검사 비판 근거 있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정치검사’라고 비판한 참여연대와 사흘째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12일 한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참여연대가 저에게 ‘정치검사’라고 했다. 정치검사라는 말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 정치권력 눈치를 보거나 잘 보이기 위해 수사하는 검사를 말하는 것”이라며 “제가 20여...
    2023-05-12 16:47
  • 한동훈 장관, 기자 상대 소송 일부 승소…법원 "1000만 원 지급하라"
    한동훈 장관, 기자 상대 소송 일부 승소…법원 "1000만 원 지급하라"
    엘시티 수사는 실소유주인 이영복 씨가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며 2017년 11월 부산참여연대가 '특혜 분양을 받은 성명불상자' 43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부산지검은 2020년 10월 공소시효 만료 직전 분양계약자 가운데 2명을 제외한 41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의 이 같은 처분에 부실 수사 비판이 일었는데, 한 장관은 관련...
    2023-05-11 16:26
  • ‘민주당 대변인인 줄’ 지적에 홍준표 “나라도 이재명 만나야”
    ‘민주당 대변인인 줄’ 지적에 홍준표 “나라도 이재명 만나야”
    참여연대를 시민단체가 아닌 특정진영 정치단체라고 일갈 하는 걸 보니”라며 “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맛깔나게 잘 싸우는 한 장관의 반만 해도 저리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홍 시장은 대구시청에서 약 30분간 이 대표를 만났다. 홍 시장은 “윤석열 정권에서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정부가, 집권세력들이 정치에 노련한...
    2023-05-11 09:53
  • 식약처, 아·태 식품 규제협력 협의체 ‘아프라스’ 출범
    식약처, 아·태 식품 규제협력 협의체 ‘아프라스’ 출범
    아프라스는 급변하는 식품환경·글로벌 이슈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 규제기관들이 연대해 대응하고, 식품 분야 글로벌 공통과제 해결과 규제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식품 규제기관장급 협의체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체 구축으로 국가 간 비관세장벽 해소 기회를 확대하고, 한국 주도로 식품 분야 규제조화를 추진해 우리나라의 식품 기준이...
    2023-05-10 17:17
  •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나'…김남국 코인 논란, 핵심은 재산 등록 '구멍'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나'…김남국 코인 논란, 핵심은 재산 등록 '구멍'
    참여연대 역시 8일 이번 논란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보다는 해당 사실을 숨긴 것이 문제라며 논평을 통해 “가상자산을 공직자윤리법상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한국게임학회 역시 이번 사태에 P2E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임사 위메이드의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연관된 점을 지적하며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2023-05-10 16:49
  • [G7 가상자산 규제론-下] “웹3 눈뜬 일본 정부…코인 상장기준 투명한 공개"
    [G7 가상자산 규제론-下] “웹3 눈뜬 일본 정부…코인 상장기준 투명한 공개"
    유키 이사는 “지금은 스타트업이 많지만 앞으로는 대기업들도 웹3 산업에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통신사 등에서도 웹3가 비즈니스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이 때문에 암호자산에 대한 니즈가 반드시 생길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유럽의회가 MiCA 법안을 제정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JVCEA도 세계...
    2023-05-10 05:00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노조 파업의 경우 지난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드는 등 단호한 대처를 함으로써 불법파업에 대해 ‘본보기’를 보였다. 그 결과 역대 정부 대비 근로손실일수는 최저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근로손실일수는 28만 일로, 정권 초기 같은 기간 기준 문재인(106만 일)·박근혜(65만...
    2023-05-08 15:18
  • 참여연대 “‘위믹스 60억’ 김남국, 코인 보유 그 자체보다 숨긴 게 문제”
    참여연대 “‘위믹스 60억’ 김남국, 코인 보유 그 자체보다 숨긴 게 문제”
    참여연대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취득⋅처분과정 투명하게 밝혀야”권익위 등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에 대한 조사내용 공개 촉구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참여연대가 가상자산을 공직자윤리법상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8일 논평을 통해 “쟁점은...
    2023-05-08 14:52
  • “폐배터리 반납시 새 배터리 할인“…LG전자, ‘배터리턴’ 진행
    “폐배터리 반납시 새 배터리 할인“…LG전자, ‘배터리턴’ 진행
    이 캠페인은 LG전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원순환사회연대가 공동 주관하고 환경부가 후원한다. 캠페인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제조사 관계없이 사용했던 무선청소기 폐배터리를 전국 LG전자 서비스센터에 반납하면 새 배터리를 구입 시 2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LG전자 서비스센터 방문이 어려운 고객은 가까운 폐가전 수거함에 폐배터리를 반납하면...
    2023-05-08 10:00
  • [종합] “간호법 제정 반대”…의사·간호조무사 전국서 3000명 모여 집회
    [종합] “간호법 제정 반대”…의사·간호조무사 전국서 3000명 모여 집회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 소속 3000명(주최측 추산)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서울 외에도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곳곳에서도 오후 중 규탄대회를 열고 가두행진 등을 벌였다. 이날 집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주도해 열렸다....
    2023-05-03 20:45
  •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통상의 범죄 유형은 저평가된 회사를 통정매수 등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가치를 올리고 이익을 보는 방식”이라며 “이번 사건은 회사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저평가된 것을 간파하고 주식가치를 정상화시켜 투자이익을 얻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기 때문에 시세조종 행위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5-03 16:39
  • 尹 “반도체·2차전지 제조역량으로 아시아 공급망 적극 참여”
    尹 “반도체·2차전지 제조역량으로 아시아 공급망 적극 참여”
    인태 전략 연장선서 신산업 제조역량 통한 아시아 공급망 참여기후변화·디지털격차 짚으며 "경제성장 경험 공유하며 기여외교"ADB 공동설립 K-Hub 기대…2024년 서울에 설립해 기후 네트워크중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불참해 불만 드러냈지만 언급 안해尹, 전날 "중국이 워싱턴선언 이의 제기하려면 북핵 위협 줄여줘야"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023-05-03 12:01
  • '간호법 반발' 의사·간호조무사 오늘 부분파업
    '간호법 반발' 의사·간호조무사 오늘 부분파업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이날 연가 또는 단축 진료를 한 뒤 늦은 오후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앞서 간호조무사협회가 3일 연가투쟁을 선언한 바 있는데, 의사를 비롯한 타 직역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2023-05-03 06:35
  • [통신요금 사용지침] '5G 중간요금제' 8개월…10명 중 9명 “그게 뭔데요?”
    [통신요금 사용지침] '5G 중간요금제' 8개월…10명 중 9명 “그게 뭔데요?”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회경제1팀장은 “이통3사에서 5G중간요금제가 나오긴 했지만 말만 그렇지, 사실은 고가요금제”라며 “실제로 6만 원대 요금제기 때문에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은 7만 원대 이상을 쓰시던 고객들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가요금제를 중심으로 중간요금제가 나왔는데, 저가요금제에서도 경쟁이 일어날 필요가...
    2023-05-03 05:00
  • 청진기 놓고 시위 나서는 의사들...왜? [이슈크래커]
    청진기 놓고 시위 나서는 의사들...왜? [이슈크래커]
    의료연대는 이러한 투쟁은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의료 체계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들은 병의원을 떠나 지역사회 돌봄사업에 참여하면서 의사의 지도 없이 의료행위를 하게 된다. 의료기관들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2차 및 3차 의료기관들은 간호사 인력난을 겪는 등 대한민국 의료는 파국을...
    2023-05-02 15:22
  • 의료계, ‘간호법 반발’ 17일 총파업 예고
    의료계, ‘간호법 반발’ 17일 총파업 예고
    400만 연대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박탈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강행 처리하는 등 입법 만행을 저질렀다”며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들은 병·의원을 떠나 지역사회 돌봄사업에 참여하며...
    2023-05-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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