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임차인과 임대료(2021년 지급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 후 상가건물이 있는 자치구에 신청서류(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위안이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최근에 ‘착한 소비’, ‘착한 임대인’, ‘착한 선결제’ 등 ‘착하다’는 표현은 공익적이거나 때로는 서민지향적인 의미를 담으며 공공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식어로 대표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핵심 키워드로 ‘ESG’가 급부상하였다.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방식만 따져보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과 다른 바 없다. 이런 애매한 구분이라면 코로나로 수혜 입은 착한 임대인도 이익공유제 대상이 돼야 할까. 그 외 해외업체, 수수료로 먹고사는 기업들은?
또 그동안 이익공유제를 비판해 온 국민의힘도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최근 꺼내 든 소상공인 지원책도 민주당 논리로 보면...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합금지업종’ 대상에 포함된 기업에게는 영업금지 해당 기간의 월 임대료를 100% 면제한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3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대구·경북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의 50%를 그 외 지역은 30%를 인하해 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정적인 임차료를 지불해야...
박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코로나 첫 추경 때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시라고 대통령님을 모시고 찾았던 남대문시장, 그 인연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시작된 곳"이라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찍힌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다.
박 전 장관은 오는 26일께 공식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70%까지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문 닫은 사장님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하면 50만 원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실제 영업 중인 업종에만 지원하기 때문에 폐업한 가게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하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이 임대료 인하액의 70%로 확대된다. 다만 임대료 인하로 얻는 혜택이 소득 감소보다 작아 얼마나 많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발표된 ‘2021년 경제정책...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이 임대료 인하액의 70%로 확대된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의 초과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발표된 ‘서민...
이와 함께 우리금융그룹은 우리은행 소유 건물에 임차 중인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월 임대료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에는 영업중단 업종에 대해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줄 방침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3월부터 7개월간 월 임대료의 30%(최대 월 100만 원)를 감면해 줬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24일 이른바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내용이다. 현행 공제율은 50%다.
나아가 집합금지 사업장은 임대료 인하액의 100...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비율을 50%에서 70% 올리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대책이 어느 정도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세액공제 비율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검토방안으로 포함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국회 논의과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만약 그렇게 하려면...
금융권 대출만기 연장·이자유예 본격검토
‘착한 임대인’의 금리 부담을 줄여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카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각 시중은행은 부동산 임대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제도 도입에 따른 손실액을 추정하는 작업을 진행...
따라 당정은 기편성한 3차 재난지원금에 더해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추가한 패키지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임대료 지원안도 검토 중이다. ‘착한 임대인 정책’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폭을 확대해 임대인들의 자발적인 임대료 감면을 유도하고, 재정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올초 ‘착한 임대인 운동’을 통해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건물주에게 세액을 공제해줬다. 다분히 소극적인 조치다. 정부가 사실상 건물주에게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라고 떠넘긴 꼴이다.
그러나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던 해외의 행보는 달랐다. 캐나다는 지난 4월부터 수입의 70%가 감소하면 임대료를 최고 65%까지 정부가 지원했고 문을 닫은 점포는 최대 90...
여기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춰주면 인하액의 일정분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다.
다만 특정 방안이 확정되진 않았다. 기재부는 20일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업종·계층 맞춤형 지원의 지원 시기·대상·규모·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은행을 비롯한 그룹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임차 중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면제 및 감면함으로써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하나은행을 비롯한 하나금융그룹 산하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임차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에게는 6개월간 월...
신한은행은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독서실, PC방 등 확대되는 집합금지업종에도 임대료를 면제하고 그 밖의 소상공인 임차인은 월 임대료의 최대 50%를 인하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한다"며 "힘든 상황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