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위축에도 근로자 고용 유지를 위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일명 ‘착한 건물주’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 △양육 부모 236만 명 대상 아동양육 쿠폰 지급 △근로 노인 보수 30% 상품권 수령 시 추가 인센티브 제공 △고효율...
박 시장은 “현재 5000억 원 규모로 지원되고 있는 긴급자금을 추가 확대하고, 낮은 신용등급으로 금융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규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임대료 인하 흐름이 확산할 수 있게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세제 지원과 병행해 시설물 안전 및 방역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2일 서울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내 테크노상가에서 점포 임대료를 10~25% 인하한 착한 임대인들과 차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차담회는 점포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춰 준 임대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애로사항 청취와 상권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임대료를 내리지 못하는 일부 상인들을 위해 임대로...
대표적으로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설치를 수용한 아산·진천·음성·이천 시민들 △착한 임대인운동에 참여한 전주 한옥마을 등 시민들 △성금기부 및 협력업체 지원에 나선 대기업들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들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세가 확연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자발적으로 모인 많은 의료인...
이번 대책 중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다섯 가지인데, 이 중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경우가 주목된다. 이는 상반기(1~6월) 인하분의 50%를 임대인 소득ㆍ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통해 보전해주는 대책이다.
일부 내용을 두고 쟁점도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목적과 동떨어진 내용이 포함됐다거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임차인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임대인(건물주)이 임대료를 깍아주는 것을 말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원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르면 민간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해줄 경우 정부가 절반을 분담하고 추가...
다만, 지난 20여 일 사이에 피해 중소기업 비중이 2배 증가했다는 중기중앙회 조사와 관련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기중앙회는 “아울러 중소기업계도 상생의 차원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 등을 적극 전개하여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소상공인 등 피해 부문 긴급 지원에 대해 "소상공임 임대료 지원 3종세트를 마련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며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운동은 전국적으로 더 퍼져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상 지역경제 지원체계 가동과 관련해서는 "전례를 따지지 않고 피해 지역과 피해 업종을 강력 지원할 방침"이라며...
그는 ”민간의 ‘착한 임대인’께서 임대료를 인하하신다면, 그“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며 “금년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착한임대인처럼 지원하라"면서 "자원봉사 자체도 독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주시 한옥마을 사례를 들며 " 추경에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되면 관련한 움직임이 물결처럼 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추경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기재부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중소기업 단체 및 조합 657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중 부동산 임대업자 17만 명을 대상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27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를 호소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박 장관은 “현재 전국적으로 약 140명의 전통시장 임대인들이 약 2000개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하고 있다”며 “전통 시장 점포의 경우 영업비용 중 임차료가 약 20%를 차지하는 만큼, 상인들의 고통 분담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IMF 구제 금융을 요청하던 당시 국민들의 ‘금 모으기 운동’처럼, ‘착한 건물주 운동’은...
정부가 이달 말 내놓기로 한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임대료·세금 부담 완화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역사랑 상품권의 규모를 늘리고 유효기간을 짧게 하는 대신 할인율을 높이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착한 임대인 운동'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한 문 대통령을 향해서도 "임대료를 내리면 착한 사람, 내리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국민을 갈라치는 전형적인 분열정치"라고 비판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 임대료...
지난 주말 페이스북에 전주지역 건물주들의 자발적 상가 임대료 인하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며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한 데 이어 두번째다.
문재인 대통령은 “착한 임대인 운동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상생의 노력이 함께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인 소비 진작으로 호응해...
자리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떨어진 관광업체와 전통시장,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은 점포 임대료"라면서 "지금 전주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의 피해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임대료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