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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유정주 한경연 기업혁신팀장 "규제가 혁신 가로막아…룰 필요하지만 치우쳐선 안돼"

이어 “최근 정부의 규제 강화 정책에는 대기업은 나쁜 놈, 중소기업은 착한 놈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라며 “올바르고 건전한 경쟁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하위법령 통해 규제강화, 문제 소지 있어…소부장 국산화 쉽진 않을 것" = 얘기는 자연스럽게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넘어갔다. 유 팀장은 "올해...

2019-10-31 16:00
“착한 포장재로 옷 갈아입자”…화학사, 미래사업 키워드는 ‘친환경’

관련 정부 규제 강화 등에 따라 유통업체들이 포장과 배송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방법을 속속 도입하면서 관련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자원 낭비와 환경 파괴를 막자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퍼지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움직임에 한몫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SKC는 최근 한국 델몬트에 옥수수 추출 성분으로 만든 친환경 생분해 PLA 필름을...

2019-06-25 16:18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16)] 한효승 리버스랩 대표 “중1은 안되고 초6은 되는 비현실적인 규제”

그런데도 지난달 7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주관한 ‘O2O 규제 개선 아이디어 토론회’에서 한효승(38) 리버스랩 대표의 표정은 어두웠다. 13세 미만의 어린이 통학버스에 한해서만 자가용 유상운송이 허용되는 점과 통학버스 전용 차량 등록제 때문이다. 토론회가 열린 지 약 3주 뒤인 31일 한 대표를 강남의 한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토론회에서 한 대표가 국토교통부...

2019-04-01 05:00
유통가, 착한 ‘친환경’ 바람...이마트ㆍ오리온ㆍ나우 등 '에코 경영' 확산

23일 업계에 따르면 7월부터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가 시행된 이후 환경에 대한 업계와 소비자 의식이 높아지면서 유통 기업은 최근 종이 대신 전자 가격표, 영수증을 도입하고, 의류업계는 폐기물로 만든 패션을 선보이는 등 친환경 기류를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달부터 지하 푸드마켓에 전자가격표시기(ESL·Electronic Shelf Label)...

2018-12-23 18:04
택시 이어 대리기사도 반발… 고민 깊어진 카카오

뿐만 아니라 유사 카풀행위를 하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개인이용자 카풀이 법에 막히니 렌트카를 이용한 카풀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라며 “불법렌트카 영업 ‘타다’을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다는 쏘카가 지난달 선보인 11승 차량을 이용한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착한대리협동조합...

2018-11-22 18:29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②심재신 토도웍스 대표 “의료기기 인증받아야 소비자가 낮아져”

기발한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을 개발해 내도 규제에 가로막혀 주저앉는 스타트업이 적지 않다. 기존 법 체계에 없는 것을 만들어 낸 스타트업은 지난한 인증 과정에 피로도를 느낀다. ‘제조의 민주화’가 이루어졌음에도 혁신 성장은 아직 요원한 이유다. ‘이투데이’는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들을 인터뷰해 혁신 성장의 거리를...

2018-11-11 10:35
[2018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 이름 높인 ‘TV·면세점’ 명성 잃은 ‘국제항공’

하지만 사드 배치로 인한 한류 금지령, 방한 전세기 출항 금지, 한국 여행상품 판매 금지 등과 같은 한국 관광 규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면세점 업종 전체가 침체에 빠졌다. 그러나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비율이 회복세에 있으며 내국인의 관심도 또한 상승하며 높은 브랜드경쟁력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태블릿 업종은 전년 대비 1점 하락한 77점으로...

2018-09-03 10:46
[이슈&인물] “기업 오너리스크, ‘CSR 패러다임’이 해법…‘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도입해야”

◇ “‘좋은 자본주의’ 만드는 ‘착한 투자’ … 미세먼지, 친환경에너지 전환 필요” = 이 의원은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의 저서 ‘한국형 사회책임투자’를 인용하며 사회책임 투자가 우리 사회에 전면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봤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형 사회책임투자’에는 “해방 이후 이제까지가 생존의 법칙하에 최대 이익 혹은 이익의 양적...

2018-05-18 10:56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금융회사를 넘어서 금융기관으로

기업의 윤리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은 사회와 환경 그리고 지배구조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기업에 투자를 회피함으로써 착한 기업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시장경제 중심의 자본주의와 경제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많은 사회 문제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심화할 수 있는 문제들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공동체 자본주의, 따뜻한...

2018-04-03 13:43
[조남호의 중구난방] 규제 또 규제… 일자리 창출은 어쩌나

이후에도 토지매매계약을 미루며 지역 갈등이 해소되기를 기다렸지만 결국 부천시가 복합개발 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사업이 무산됐다. 지나친 규제는 일자리 창출 저해와 소비 위축을 불러와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대형 유통업체와 골목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착한 규제를 찾아 도입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2018-01-15 10:28
文 대통령, 최재형 감사원장 임명장 수여…“안전과 불공정 관행 잘 살펴달라”

또 문 대통령은 “두 번째가 우리 사회에 아직도 만연해 있는 불공정의 관행이 행정부문에도 남아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잘 살펴달라는 것이다”며 “세 번째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착한 규제는 꼭 필요하지만 공무원이 규제와 관련된 해석을 폭넓게 함으로써 국민의 편리를 위해 일하다 발생한 상황에 대한 감사는 기준을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18-01-02 16:36
미래에셋운용, 지속가능 혁신기업 투자하는 ‘착한이노베이터펀드’ 출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속가능한 혁신기술 기업을 선별해 투자하는 ‘미래에셋글로벌착한이노베이터펀드’를 우리은행과 공동으로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ESG 건전성이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항목별로 비재무적 요소들을 고려해 기업을 평가하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평판, 브랜드, 각종 규제 리스크 관리, 지배구조...

2017-10-26 17:07
[프랜차이즈 상생의 길은 없나] 점주 협의체서 물품 공동구매…가맹비 대신 로열티

정부도 프랜차이즈 규제에 칼을 빼들면서 프랜차이즈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공공의 적’으로 떠오른 데는 산업의 유통 구조에 있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통일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는 프랜차이즈 특성상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물류 마진 등 폭리를 취하기 쉽다는 점이다. 그동안...

2017-08-07 10:29
文정부, 재계와 접점 넓히겠지만…“과거 재벌총수 만나듯 안한다”

통상 이전 정부에서 재계순위별로 초청 기업을 선정하고 재벌 총수들을 한데 모아 투자 확대와 같은 ‘선물보따리’를 요구하고 규제 완화 등의 보상으로 답하는 형식이 아닌 색다른 방식이나 격식을 파괴한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얘기다. 회동의 키워드는 성장·분배 동시 추구를 골자로 한 ‘착한 성장’이라는 새 정부 경제 기조에 맞춰 동반성장과...

2017-07-13 10:42
[기자수첩] 모바일게임의 도 넘은 ‘현질’ 유도

물론 현금결제를 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착한 게임’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MMORPG를 즐기는 유저들은 게임 초반 일정 금액의 현금결제를 ‘당연한 통과의례’로 인식하고 있다. 원활하게 사냥하고 레벨업을 하는 과정에서 몇만 원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 규모가 과해져 일부 이용자들은 원하는 아이템을 구할 때까지 계속해서...

2017-06-26 10:29
[안철우의 지금여기] 총수 참회록과 재벌개혁

인수·합병(M&A)을 통한 경영의 이익 추구보다 나눔을 통한 착한 자본주의의 실현이 중요하다는 경영 철학이 담겼다. 지난달 60년 넘게 이어온 경영 이념을 ‘이윤 추구’에서 ‘고객, 구성원, 사회의 행복 추구’라는 사회적 가치로 바꾼 결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신동빈 롯데 회장 역시 출국금지가 해제된 이후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는...

2017-04-27 10:50
[이순원의 세상풍경] 마을 합동세배식에 다녀와서

이 마을의 민속전통문화전승관 안에는 물론 각 가정마다 거실에 ‘향약의 4대 강목을 잘 실천하자’는 글이 붙어 있다. 어질고 착한 일은 서로 권해주고(덕업상권), 잘못은 서로 규제해주고(과실상규), 바른 풍습으로 서로 친교를 맺고(예속상교),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서로 돕는(환난상휼) 아름다운 전통문화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2017-02-03 13:14
홍일표, 기업 사회적 책임 ‘사업보고서’ 명시 법안 추진

아울러 환경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과 실행에 관한 정보 및 환경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에 관한 사항과 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한 계획 등 인권 및 사업장 안전 실태 및 안전 경영을 위한 계획수립과 실행,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키도록 한다. 이밖에 육아휴직, 어린이집 설치, 가족친화기업 인증, 경력단절 여성 고용 등 일·가정 양립과...

2016-08-01 18:54
순한 식물성분만 담은 진짜 100% 천연화장품 ‘블리쏘마’

유기농/그린코스메틱에 대한 규제가 까다로운 미국에서 제조된 화장품으로, 100% 식물성을 입증하는 비건(Vegan) 인증까지 획득했다. 비건 인증은 100% 식물성분을 입증하는 공인마크다. 완제품에 동물원료나 동물유래원료가 전혀 들어있지 않고, 동물실험을 하지 않으며, GMO(유전자변형원료)를 쓰지 않는 순수 100% 식물성분 제품에게만 부여된다. 블리쏘마의 스킨케어...

2015-09-23 10:12
[통신 결합상품 15년] ‘폭탄 할인’ vs ‘위약금 폭탄’… 누구를 위한 결합인가

사업자 간에는 무선통신 지배력이 결합상품으로 전이돼 공정경쟁을 막고, 무선 상품이 없는 사업자는 고사 위기에 처한다며 결합상품 규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합상품 가입자 80% 점령 = 최초의 결합상품은 1999년 SK브로드밴드의 전신인 하나로통신이 초고속 인터넷과 시내전화를 묶은 상품을 내놓으면서 시작된다. 요금할인이라는 혜택 덕분에...

2015-07-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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