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잘못된 주택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며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추진, 뉴:빌 사업(노후화된...
그동안 정부는 1월 30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난달 21일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하는 등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실현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협의체는 3개 분과로 구성되며 ‘지하화 기술분과’(12명)는 지역별 최적의 지하화 공법 등을 논의하고 ‘도시개발‧금융분과’(12명)는...
3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르면 내주 부동산 PF 대출 잔액 규모가 큰 저축은행 등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2차 펀드 가동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PF 정상화 펀드는 부실채권 정리,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출시한 펀드다. PF 사업장 규모, 특성에 따라 자산유동화를 통한 투자, 펀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킥오프 회의를 2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과학기술 인재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이공계 대학원 입학생은 2030년 현재의 85% 수준으로 감소할...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26일 사전...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 준수 여부를 둘러싸고 애플과 구글, 메타 플랫폼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DMA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는 20%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글과 애플 주가가 각각 0.46%, 0.83% 내렸다. 메타는 1.29% 하락했다. 대형 기술주에 대한 매도세가 투자 심리를 악화...
작년 말부터 조직과 시스템의 대대적 변화를 주문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최근 회장직에 오르자마자, 그룹의 캐시카우인 이마트의 구조조정에 착수한 것을 두고 그룹 전반에 대한 ‘쇄신 경영’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이날 사내 게시판에 희망퇴직 공고를 게시했다. 수석부장(밴드1)~과장(밴드3)급 인력 중 근속 15년...
회의에 참여한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교수들이 오늘부터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밖에 부산대, 충북대, 조선대, 순천향대, 중앙대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자체 결의했다. 다만, 사직서 제출 시 한 달의 유예기간을...
즉시 착수했으며, 이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의료 공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어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개전 후 EU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휴전'이란 단어가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성명은 또 "이스라엘 정부는 라파 지상전에 착수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하는 등 한층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영국은 이스라엘에 가자에 구호품 반입을 촉구하면서 무기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은 최근 이스라엘과의 회담에서 '가자지구에...
회의에서는 현재 대학별, 지역별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이날 열리는 사회부총리 주재 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를 통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학별 세부 수요조사 시행을 알리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국립대의 경우 올해 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추후 검토하고...
이번 주부터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에 착수하는 등 이달 18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18일부터는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13개에서 배, 포도, 키위, 단감, 깻잎, 상추, 양배추, 깐마늘 등 8개를 포함한 21개로 늘리고 품목별 지원단가를 최대 2배로 확대했다.
농산물...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통해 두나무, 서울거래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비상장주식 매매 주문 접수·전달 업무 등의 영위 근거를 마련할...
서울시는 이 같은 미래 인구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기본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를 구체화할 핵심 기구인 인구변화대응위원회가 설립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인구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1월 인구변화대응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 전 총괄은 지난해 9월 카카오 CA협의체 경영지원총괄에 선임된지 2개월 만에 사내 회의 중 욕설을 하고, 카카오 혁신에 저항하는 내부 카르텔이 있다고 폭로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김 전 총괄은 지난해 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해 1월 시작될 제주도 건설 프로젝트를 자회사가 맡도록 제안했더니 한 임원이 이미 정해진 업체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업무...
TF회의(원자력산업협회)
△원전정책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수립 착수(석간)
△제품안전 확보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소통의 장 마련(석간)
△서남아의 요충지, 방글라데시와 경제협력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8일(월)
△농식품부 장관 10:30 관계부처 합동 농축산물 물가 현장 점검(충북 청주) 14:00 물가안정 및 애로해소를 위한 식품기업 방문(충북 청주)...
14일 정부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전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나선다. 그동안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대통령실에 따르면 성 실장은 이날 오전 14개 관계부처 차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부담금 원점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관계부처 간 협의한 부담금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법정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 국민과 기업 부담을 실제로 덜려면...
국민의힘의 서울 중·성동을 경선 과정에서 이혜훈 전 의원 측을 돕기 위해 '이중 투표'를 유도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신고자 측에서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