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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오늘 4호선 지하철 시위…'한파특보' 출근길 혼잡 예상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교통약자 예산 등을 요구하며 출근길 시위를 최근 재개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 권리 증진을 요구하는 캠페인도 시작했다. 1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4월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박미주 사무국장에게 시민 불편에 대한 위법행위 책임을 물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해...

2024-01-22 07:06
장애인단체, 오늘 4호선 혜화역서 시위…출근길 시위 계속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교통약자 예산 등을 요구하며 출근길 시위를 최근 재개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 권리 증진을 요구하는 캠페인도 시작했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 예산 중 일부 예산인 장애인이동권 예산의 특별교통수단 271억 증액이 반영한다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겠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거부됐다...

2024-01-16 07:17
장애인단체, 오늘 4호선 혜화역서 시위…열차 혼잡 우려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달 들어 4호선 혜화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 예산 중 일부 예산인 장애인이동권 예산의 특별교통수단 271억 증액이 반영한다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겠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거부됐다"고 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서울서부지검은 폭력행위 등...

2024-01-15 07:28
KT 지니 TV에서 ‘밀리의 서재 오브제북’ 본다

벗어나, ‘내 공간에 틀어 두고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책’이라는 컨셉으로 기획됐다. KT는 감상하기 가장 적합한 TV로 독서라는 행위의 개념을 확장시켰다. KT 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 김훈배 전무는 “오브제북과 gPLAY와 같은 새로운 고객 볼거리와 IPTV를 통해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01-11 09:33
황혼기 아닌 제2 황금기 ‘슈퍼에이지’ 시대가 온다 [스마트파워 시니어]①

1967년 세계 최초로 고용 연령 차별 금지법을 만든 미국에서 최근 IBM은 연령 차별 행위로 제소당해 수백만 달러 합의금을 물었다. 독일과 영국도 일반평등대우법(2006), 평등법(2010)을 각각 통과시키면서 정년퇴직 제도를 폐지했다. 일본 미쓰비시 그룹이 2016년 설립한 자회사 MHI 이그제큐티브 엑스퍼트 주식유한회사는 전 직원이 은퇴 연령을 넘겼다. 미쓰비시...

2024-01-05 06:00
안양 윌스기념병원, 4회 연속 척추전문병원 지정

'전문병원'이란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평가하고 선정한다.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하여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됐다.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서는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병상 수...

2024-01-02 11:21
전장연, 새해 첫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 재개…퇴근길 시위 예고

대합실에서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출범대회'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오후 6시에는 국회의사당역에서 시청역까지 지하철 퇴근길 선전전도 예고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의 시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지난해 △역사 진입 차단 △진입 시 승강장 안전문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 등 3단계...

2024-01-02 10:18
김홍일 방통위원장 취임 “하루빨리 조직 정상화…시대 뒤떨어진 제도 재정비”

김 위원장은 “디지털 신산업 성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이용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전국 확대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소외계층의 미디어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히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12-29 15:56
“현실적으로 어렵다” vs “의지만 있으면 추진 가능” 공매도 전산화 놓고 갑론을박

김대종 교수는 “공매도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담보비율과 상환 기간에 대한 차별이다.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방안과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해 함께 혜안을 모아 찾아야 한다”며 “우리 증시에서 급등락하는 주식들이 많아 공매도 우려가 더 불거진 것 같다. 우량한 주식에 장기투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한편, 변진호 교수는 “이날 토론회를...

2023-12-27 14:46
“다음 ‘뉴스 검색’ 개편은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해당”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검색제휴 매체가 기사를 전송하면 네이버와 다음에서 기사가 검색되도록 하는 것이 검색제휴 계약의 핵심”이라며 “(카카오의 조치는) 핵심 내용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포털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으니 문제가...

2023-12-20 16:24
중기부, 카카오모빌리티·다인건설 공정위 고발 요청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불이익을 제공해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1억20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우대배차 행위로 인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수가 증가함으로써 가맹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는 결과가 됐으며, 반면 비가맹택시는 지속해서 배차에 불이익을 받아 운임 수입상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중기부는 전국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2023-12-19 15:33
금융당국, 신탁수익증권 기초자산 심사기준 내놨다...“객관적 가치측정 평가 가능해야”

기존 유통시장에서 취득 가능한 자산을 신탁수익증권으로 그 투자형태만 바꾸고 기존 법체계를 우회하면서 투자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허용이 곤란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처분도 용이해야하며 처분 과정이 국내법 적용을 받아야한다고 제시했다. 자산의 처분·취득시 외국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나 자산처분 관련 일련의 절차 등이 외국법을...

2023-12-14 12:00
“이제는 이집트인 하렵니다”…유튜브마저 올렸다, 소비자 울리는 ‘스트림플레이션’

물론 이 같은 구독자 행위는 약관 위반이다. 유튜브는 국적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공식 경로가 아닌 방법으로 유료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계정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몇 년 전 국내에서 인도나 튀르키예 등을 통한 우회 접속이 성행하자 접속이 막힌 사례도 있다. 스트림플레이션은 불법 사이트 접속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래픽 분석 업체...

2023-12-12 05:00
인신협, 카카오판교아지트 항의방문…뉴스검색 차별 규탄

이들은 “다음의 검색차별 폭거로 생존의 위기에 몰린 지역언론사들은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적극적인 공조를 맞추고 있다”며 “미디어시장의 풀뿌리를 형성해온 다양한 인터넷신문들과 지역신문사들이 참여하는 ‘포털불공정행위근절대책위원회’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시급히 카카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2023-12-11 13:56
8일 오전 혜화역 무정차 통과...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시위 원칙 대응

공사는 "시민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불법 시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적극 대응하는 등 무질서 행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등 8명을 퇴거 불응·철도안전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 중 4명은 혜화경찰서, 4명은 서대문경찰서로 연행됐다....

2023-12-08 16:29
금감원, '공정 금융 추진위' 설치...'금리·수수료' 불공정 바로 잡는다

먼저 금리･수수료 관련 부당하게 비용을 산정･전가하거나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행위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금융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금감원은 "금융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협상력이 낮은 상대방에게 특정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영업행태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또 회사 편의적...

2023-12-05 12:00
시큐레터, 공공에 제로 트러스트 기반 콘텐츠 무해화 솔루션 공급 확대

공격에 악용되는 악성 문서에서 악의적 행위를 유발하는 위협 요소(하이퍼링크, 비주얼 베이직 매크로, 자바스크립트, 다이내믹 데이터 익스체인지 등)를 빠르고 정확하게 선제 제거한 후 원본 포맷과 동일한 문서로 재조합해 안전한 파일로 제공한다. 타 CDR 솔루션과 달리 시스템을 역으로 분석해 파일을 입력-처리-출력하는 과정에서 취약한 부분을 진단...

2023-12-05 09:49
인신협, 카카오 상대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신청

그동안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콘텐츠제휴, 검색제휴 언론사를 선정,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번에 검색제휴 언론사를 검색제휴 기본 값에서 제외함으로써 검색제휴 언론사를 이유 없이 차별했다는 것이다. 이는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밝혔다. 또한 가처분신청 언론사들은 다음이 뉴스...

2023-12-01 17:34
인신협, 카카오 상대로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

이들 언론사는 그간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콘텐츠제휴, 검색제휴 언론사 선정,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번에 검색제휴 언론사를 검색제휴 기본값에서 제외하면서 검색제휴 언론사를 이유 없이 차별했다고 비판했다.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설명이다. 이들 언론사는 또 다음이 뉴스 검색서비스...

2023-12-01 17:21
인신협 “다음포털의 언론사 차별에 법적 대응…원상복구 촉구”

이날 인신협은 중소언론사에 대한 폭력과 차별로 간주하고, 향후 대응방향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의결했다. 이의춘 인신협 회장은 비상총회 개회 발언에서 “다음카카오가 지난주 뉴스검색 서비스의 급작스런 변경으로 CP(콘텐트제휴)매체만 노출하고, 1000여 개 검색제휴 언론사들은 사실상 노출을 차단하는 폭거를 감행했다”라며 “국내 제2위...

2023-12-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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