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버스를 동원해 여의도와 광화문 등 서울 주요 도심에 차벽을 쳤다.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려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막기 위해서다.
민주노총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과 신길동 등에서 집회를 연다. 최저임금 인상, 해고 금지, 비정규지 철폐, 산지 방지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방역지침 상 현재 집회 참여 인원은 최다 9명으로...
김 총리는 "만약 집회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대국민 담화문을 냈다.
관계기관도 집회 차단 방안을 고심 중이다. 경찰은 서울 도심에 차벽과 펜스, 검문소 등을 설치, 집결을 막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도 집회 상황에 따라 인근 지하철역 무정차나 출입구 봉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집회 금지 구역인 국회 정문에서 서강대교 남단까지는 차벽을 설치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경찰 대응이 지난달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과 함께 99명 이하 '쪼개기' 집회로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불거졌다. 1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5명으로 9월 2일(267명) 이후 73일 만에 200명을 넘었다.
경찰은 특정 장소의 집회 인원이 갑자기 늘어나는 등의 비상 사태가 발생할 경우 차벽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제한 인원과 방역수칙을 준수하게 하고, 주요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며 "허용인원을 넘길 경우 해산시키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차벽용 경찰 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겨 손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태극기 소훼 당시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기 모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다른 혐의에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이어 차벽 설치로 인해 '거리두기'가 어려워져 "(코로나19) 감염도를 높였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노 실장은 "이 사건으로 정말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도 엄청나게 나왔다"며 "허가되지 않은 광복절 집회만으로 확진자만 600명 이상이 나왔다"고 맞섰다.
집회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점도 들었다....
서울 도심은 3주 만에 차 벽 없는 주말을 맞았다.
17일 오후 2시께 보수단체 자유연대는 종로구 현대적선빌딩 앞에서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를 열었다. 90명 규모로 신고됐으나 집회 시작 시점 참가자는 40여 명이었다.
경찰이 설치한 황색 경계선 안에는 일정한 간격을 둔 채 의자들이 놓였고, 참가자는 인적사항과 체온을 기록한 뒤 의자에 앉았다.
집회 장소인...
개천절 차벽에 이어 한글날에는 휴전선 같은 펜스가 광화문을 에워쌌다. 광화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회사 신분증을 보여줘야 했다고 한다. 대학 재학 시절, 내 학교 내가 들어간다는데 학생증을 보여달라는 전경들을 떠올리게 한 장면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방역의 벽’이라는 정부·여당의 입장과 전염병을 반정부 시위 차단의 수단으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한글날 광화문 일대에 설치된 경찰 차벽에 대해 “‘재인산성’이 문재인 정권을 지켜주는 방화벽이 될 수 있겠나”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위해 감옥행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코로나 방역을 구실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압살하고 있다”며 비판 글을 썼다. 그는 ‘성을 쌓는 자는...
경찰은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 차벽을 순차적으로 해체하고 있다. 경찰 예상과 달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 강행 시도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을 막기 위해 이날 오전 경찰버스로 차벽을 구축했다. 경찰과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이날 서울에서 신고된 집회...
광화문에는 경찰버스로 만든 차벽을 재설치했다. 주변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멈춰 세워 목적지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과 서울시는 광화문에서 집회 조짐이 있으면 주변 지하철역 4곳 운영을 중단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집회 강행에 대한 강경 제재로 예고했다. 금지 집회를 강행하면 즉시 해산에 들어가고 폭력으로 저항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키로...
9일 한글날 집회 때 경찰의 차벽 설치를 막아달라며 임시처분 신청도 했다.
앞서 경찰은 3일 개천절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광화문광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 차량으로 광화문 일대를 둘러싸는 차벽을 설치했다.
보수 성향의 단체들은 9일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 등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신고했으나 경찰은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한 방역 당국 방침에 따라 금지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보수단체의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 대한 경찰의 '차벽 설치'와 관련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한병도 의원은 5일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00여 명 모인다고 했는데 수천 명 모이고 계획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 예가 있지 않냐...
조 대표는 자신이 차로를 점거했을 때 이미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차벽에 의해 일대의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만큼 교통방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집회를 주최, 진행했다거나 주최자 측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정도의 순차적, 암묵적 의사연락이 있었다는 점을...
집회 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곳의 도로 점거는 교통방해죄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잇단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간부 우모(43)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우 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법원이 시위 장소에서 경찰의 차벽 설치로 교통이 차단된 상태에서 도로를 점거한 집회 참가자를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4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모(46)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간부인 권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에서...
'촛불 1주년 집회'가 28일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가운데 촛불집회 최다 참가자로 화제를 모은 시민과 경찰 차벽에 꽃스티커를 붙여 차벽을 꽃벽으로 뒤덮은 퍼포먼스를 선보인 이들이 입을 열었다.
27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촛불 1주년 집회'를 앞두고 촛불집회 최다 참가자 이민주 씨가 당시 촛불집회에 나선 심경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