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의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을 지낸 전 대표는 삼성 임원들 명의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여러개 만들어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사고판 뒤 2007년,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총 85억5700만 원을 내지 않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재판부는 2007년과 2010년 '지방소득세' 포탈 범행은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과세연도 당시...
태광산업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차명주식을 사업보고서에 거짓기재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태광산업에 대해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로 과징금 753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태광산업의 최대주주인 이호진 전 회장이...
차명으로 상속받은 주식이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해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2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퇴진 3개월 만에 ‘인보사’ 사태도 터졌다.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를 받으려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에서 인보사 2액 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문을 낳았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이 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던 영화 제작업체 부영엔터테인먼트에 회삿돈 45억 원을 대여해준 혐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봤다. 그러나 2004년 취득한 차명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전환하고, 일부를 증여세로 납부해 계열사에 5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주식 운용과 계열사 간 부당 지원, 불공정 합병 및 우회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키로 했다.
반면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강화 기조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국세청은 29일 김현준 국세청장 주재로 열린 20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
그러나 2004년 취득한 차명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전환하고, 일부를 증여세로 납부해 계열사에 5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은 43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8억 원 상당의 코링크PE 주식차명보유 사실 은폐를 위해 관련 내용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공모해 수사가 시작된 뒤 사모펀드 의혹 관련 코링크PE 관계자들이 운용현황 보고서를 위조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권사 직원에게 자택 PC 하드디스크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차입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탈바꿈해 공시하거나, 주식매도 및 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기명의에 의한 인수 사실을 숨기고 타인 명의 또는 실체가 없는 법인 등을 활용하는 경우다.
또 기존 사업과 관련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에 관한 공시가 잦고 허위ㆍ과장된 사실 보도 등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허위로 자료를 제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자체는 모두 다 인정된다”며 이 명예회장에게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남편이 하재웅의 차명 주식과 외도녀들을 정리해주고 있었다는 것.
이후 복도에서 박성준과 마주친 나정선은 그를 바라보며, 망연자실해 했다.
한편 지난 10월 28일 첫 방송된 SBS 월화드라마 'VIP'는 종영까지 단 2회만을 남겨두고 있다. 'VIP'는 매주 월, 화 오후 10시 방영된다.
이 회장은 국내 비자금 3600억여 원, 해외 비자금 2600억여 원 등 총 6200억여 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719억 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의 SPC를 설립한 뒤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이익을 취한 혐의(조세포탈)를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변제ㆍ공탁했고, 본인 소유 주식을 담보로 설정한 점과 거래 관계 추가로 인한 범행 자체가 공정거래법 개정 시기에 대부분 이뤄진 점을 감안했다"며 "유·무죄 판단은 일부 바꿨으나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억대 배임 혐의에 대해 1심과 일부 유·무죄 판단을...
엠젠플러스는 회사가 대표이사 채무에 대한 담보로 회사 보유 자기주식을 2013~2014년에 걸쳐 당시 시가 17억 원 규모로 제공한 사실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또 엠젠플러스는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3억4500만 원을 횡령해 본인 차명대출금 상환에 사용했으나 이 금액을 거래처에 대한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했다.
이와 함께 여러...
일례로 내국법인 A사는 해외합작회사 B사의 지분을 외국기업에 형식상 양도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실제로는 사주가 차명으로 계속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 계좌를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국법인의 사주 C 씨는 내국법인으로 하여금 해외현지법인에 거액을 투자하게 한 후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를 해 법인자금을 부당...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주식 가운데 4만 주를 차명 상태로 거래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있다.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포함됐다.
아울러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7회에 걸쳐 차명주식을 본인...
또한 정 교수가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차명 매수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2억8083만 원이 조 전 장관의 영향력과 관련됐는지 파악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씨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18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사무국장으로 일한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100억 원대 손해를 입히고 위장이혼으로 강제집행을 피한 혐의...
관건은 뇌물죄 성립 여부다. 검찰은 13일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임명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소환해 1200만 원의 장학금 지급이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 교수가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차명 매수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2억8083만 원이 조 전 장관의 영향력과 관련됐는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11일 정 교수를 기소하면서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차명 매수와 관련한 부당이득을 2억8083만 원으로 봤다. 만약 WFM이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주식을 싸게 넘겼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이를 인지하고 개입했는지 여부 등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검찰은 11일 정 교수를 기소하면서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차명 매수와 관련한 부당이득을 2억8083만 원으로 봤다. 만약 WFM이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주식을 싸게 넘겼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이를 인지하고 개입했는지 여부 등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승인 요건이던 자본금 3000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600억 원 가량을 차명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구매하게 한 뒤 회계를 조작해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MBN 측이 차명 대출금으로 회사 주식을 매입해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민 뒤 이를 숨기고자 2012년 3분기와 2012~2018년 기말 재무제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