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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ㆍ배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법정구속 면해
    ‘횡령ㆍ배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법정구속 면해
    선 전 회장은 또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31억 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 송금한 혐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춘천에 있는 골프장 개발지 부근 부동산을 차명 취득해 명의신탁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사에 수천억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등 나머지 대부분 혐의에는 무죄를...
    2021-08-18 16:17
  • 검찰,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김치 강매’ 수사
    검찰,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김치 강매’ 수사
    한편 이 회장은 이른바 ‘무자료거래’를 통해 회삿돈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6월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선고받았고, 공정위에 차명주식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3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2021-08-06 09:33
  • 이명박 차명주식에 증여세 부과...법원 “조세회피 목적 인정돼 정당”
    이명박 차명주식에 증여세 부과...법원 “조세회피 목적 인정돼 정당”
    재판부는 “형사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전 대통령은 A 씨에게 비자금을 관리하게 했고, 그 일환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 함으로써 그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원고들 명의의 각 증권계좌는 이 전 대통령 비자금의 주된 재원이었던 차명에 의한 주식거래에 이용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은...
    2021-07-18 09:00
  • '가상화폐 사기' 코인네스트 대표 집행유예 확정
    '가상화폐 사기' 코인네스트 대표 집행유예 확정
    1·2심은 "코인네스트의 거래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고객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 대표가 챙긴 돈을 반환해 실제 투자자들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한편 김 대표는 암호화폐를 상장해주는 대가로 차명 가상지갑을 통해...
    2021-07-15 05:00
  • 리틀개미 늘자 비대면 증권 계좌 요청↑...금융당국 “검토중”
    업무 효율화에 투자 접근성을 높인다는 효과도 있지만, 무분별한 계좌 개설로 차명계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고민 단계에 있다”면서 “편리하게 계좌를 거래하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다른 측면에선 자금 실제 소유자가 아닌 분들이 자녀의 명의로 하던가 지인 명의를 이용해서 법적인 분쟁 문제로...
    2021-07-07 16:20
  • FIU,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계좌ㆍ집금계좌' 집중 점검
    FIU,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계좌ㆍ집금계좌' 집중 점검
    이에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명과 집금계좌 명이 다른 경우 불법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FIU는 우선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6월 말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계좌, 타인 명의 집금계좌를 모두 들여다보고 대응조치를 할 계획이다. 9월까지 해당 조사는 매월 이어진다. 확인된 위장계좌는...
    2021-06-30 10:50
  • 문진석, 여당 내 첫 탈당 선언… "억울하지만 소명 후 돌아올 것"
    문진석, 여당 내 첫 탈당 선언… "억울하지만 소명 후 돌아올 것"
    이와 관련, 문 의원은 "지난 3월에 해당 농지를 지역 영농법인에 당시 시세대로 매도했다"며 "권익위는 영농법인 대표자가 제 형이라는 이유로 차명보유를 의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법무사에 의해 부동산 거래가 신고된 정상적인 거래였고 현재 등기상에도 영농법인 소유다"라며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보다 떨어질...
    2021-06-08 16:09
  • 5억 원 이상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이달 말까지…미신고 20% 과태료
    5억 원 이상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이달 말까지…미신고 20% 과태료
    지난해 보유한 해외 계좌 중 거래가 없거나, 같은 해 해지했더라도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에는 예·적금뿐만 아니라 주식(주식예탁증서 포함)·채권·펀드·파생상품·보험상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각 자산을 평가하고, 그 금액을 해당 표시 통화의 환율로 바꾼 뒤 자산별 금액을 모두 더해 산출한다. 만약 피상속인...
    2021-06-03 16:54
  • 내부정보 빼내 투기하고 탈세까지…'LH직원·시의원·지자체장·공무원' 2800명 수사
    내부정보 빼내 투기하고 탈세까지…'LH직원·시의원·지자체장·공무원' 2800명 수사
    이와 별도로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뇌물수수, 차명거래 혐의, LH·SH(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은 기획부동산 업자 7명, 주택 투기사범 7명 등 14명을 구속하고, 30억 원 상당의 금괴를 비롯한 외화 등 범죄수익 257억 원을 보전 조치했다. 검찰은 투기범행에 대해 전원 구속...
    2021-06-02 16:46
  • ‘대박’ 환상 깨진 공모주...기관도 시초가에 던진다
    ‘대박’ 환상 깨진 공모주...기관도 시초가에 던진다
    43% 떨어진 15만4500원을 기록한 후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상장 첫날 공모가를 밑도는 기업들이 속출하자 그간 무위험 수익원으로 여겨지던 공모주 투자도 다소 수그러들 전망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중 유동성이 기업공개 시장으로 쏠리자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공모주 광풍이 일기도 했다. 균등배분 제도가 도입되며 차명계좌를 활용하는...
    2021-05-17 14:31
  • SKIET 폭락에 장외시장 거래도 ‘급감’
    SKIET 폭락에 장외시장 거래도 ‘급감’
    ‘IPO 대어’로 꼽혔던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가 상장 첫날 ‘따상’ 대신 급락하면서 장외시장 거래도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자 일부 투자자들은 상장 전 장외시장에서 미리 주식을 사들여 상장 후 차익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장외시장에서 ‘따상’ 기대감을 반영한 주가로 거래되는 경우도 빈번했는데, 이 같은 전략은...
    2021-05-13 15:03
  • 증선위, 올해 1분기에만 46명 검찰 고발ㆍ통보
    증선위, 올해 1분기에만 46명 검찰 고발ㆍ통보
    또, 상장사의 유상증자 정보를 미리 듣고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금융위는 "IR 계약을 가장한 시세조종 의뢰, 브로커를 통한 시세조종 계좌 확보 등 복잡해지는 불공정거래 수법에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타인에게 빌려준 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면 계좌주까지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2021-04-30 06:00
  • 고액급여·퇴직금에 불법 투기까지…사주일가 독식 탈세자 30명 세무조사
    고액급여·퇴직금에 불법 투기까지…사주일가 독식 탈세자 30명 세무조사
    먼저 고액 급여와 퇴직금, 자산을 편법 거래한 15건은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많은 급여를 받고, 경영에서 물러난 뒤에도 고문료 명목으로 급여를 받거나 과도한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포함됐다. 계열사를 통해 자녀에게 부를 증여한 경우도 포착됐다. 부동산 회사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 강남 지역 땅을 헐값에 넘겨 각종 세금을 탈루한...
    2021-04-27 15:08
  • 2차 신규택지 발표 '초읽기’…김포 고촌·하남 감북 개발되나
    2차 신규택지 발표 '초읽기’…김포 고촌·하남 감북 개발되나
    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토지 거래 조사로는 차명 거래나 자금 출처를 밝히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토지 보상 작업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심 교수는 "정부가 입지 발표를 강행해도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추락으로 LH의 토지 보상 협상력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실제 주택 공급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훨씬 더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4-26 17:16
  • 비트코인 해외송금 급증하자…우리은행, 중국 송금 월 한도 제한
    비트코인 해외송금 급증하자…우리은행, 중국 송금 월 한도 제한
    시중은행 외환 담당 부서장급과 비대면 회의를 열고 "현행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도 내에서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달라"면서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불법 해외송금을 막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적극 개진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은행권은 일반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를 위한 분산 송금 및 차명 송금 관련 규제를 동원해 관리에 나서고 있다.
    2021-04-19 17:42
  • 가상화폐 허점 인지한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검토"
    가상화폐 허점 인지한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검토"
    현재 가상화폐 관련 법이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은행권은 일반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를 위한 분산·차명 송금 관련 규제를 동원해 관리에 나선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외국환법령상 정의가 불명확하고 관련 송금에 대해 제도적 허점이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나 이른 시일 내 제도를...
    2021-04-18 11:09
  •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에 해외송금 급증…특히 중국행 자금 많다, 왜?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에 해외송금 급증…특히 중국행 자금 많다, 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와 감독 당국이 가상(암호)화폐 매매 목적의 외국환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에 들어갔지만, 가상화폐 관련 외국환거래만을 특정한 세부 규정은 없는 상태"라며 "가상화폐거래소 사업자처럼 드러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차명 송금과 분산 송금 의심 사례를 일단 막고 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21-04-14 10:49
  • 신한금융투자 직원 9년간 주식 차명거래 적발…과태료 1100만원 부과 처분
    신한금융투자 직원 9년간 주식 차명거래 적발…과태료 1100만원 부과 처분
    A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타인 명의로 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거래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혐의다. 자본시장법 63조에 따르면 증권사 등 임직원은 상장 증권 등을 거래할 때 자신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사에 신고한 단일 계좌를 사용하고 거래 명세를 분기별 등 일정 기간마다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2021-04-08 08:56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가?
    금융자산은 대부분 거래 관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차명계좌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한계가 있고 위험하다. 다음으로 양도소득세는 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은 비과세이다. 시가 9억 원 초과분과 2주택자의 경우 과세대상이나 공제 항목이 많아 실질적인 세 부담이 크지 않다. 보유세는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격에 비해 크게 낮아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해도...
    2021-04-06 05:00
  • 국세청 "개발계획 발표 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 전수 검증"
    국세청 "개발계획 발표 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 전수 검증"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조사에 나서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에 나선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2021-03-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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