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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U, 국민은행·두나무 등 4곳에 의심거래보고(STR) 우수 감사패 수여
    FIU, 국민은행·두나무 등 4곳에 의심거래보고(STR) 우수 감사패 수여
    이번에 선정된 4개 우수 의심거래보고자의 보고 내용에는 △복수의 가상자산 중개법인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 △해외법인을 이용한 유사수신 사기행위, △가상자산거래소 차명계정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 △비상장주식 불법중개 및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행위 등이 있다. FIU는 해당 기관에 감사패를 수여했고, 향후 자금세탁방지의 날 등 표창대상자 선정에도...
    2023-08-29 18:22
  • 횡령으로 얼룩진 은행권, 창구 직원부터 은행장까지 내부통제 점검
    횡령으로 얼룩진 은행권, 창구 직원부터 은행장까지 내부통제 점검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불법 차명 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금융거래 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전 지점장 1명과 대리, 프라이빗뱅커(PB) 등 3명을 적발해 6월말 금융위에 제재안을 보고했다. 이후 금융위는 12차 정례회의를 열고 경남은행에 과태료 6000만 원, 담당 임직원에 105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하고 직원...
    2023-08-21 11:42
  •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2심 재판부는 B 전 회장에 대해 “미공개중요정보를 2회에 걸쳐 이용해 합계 11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자녀들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주식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수익취득을 가장하기까지 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 소유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차명계좌를 이용한...
    2023-08-21 07:00
  • 또 경남은행…'562억 원 횡령' 이어 '직원 불법 차명거래' 제재
    2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말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불법 차명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전 지점장 1명과 지점 대리, 선임 PB, PB 등 직원 3명을 적발, 제재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의 조치안을 원안대로 받아들여 경남은행에 과태료 6000만원, 전...
    2023-08-20 07:53
  • [특징주] 에코프로 그룹주, 이동채 전 회장 징역 소식에 약세
    [특징주] 에코프로 그룹주, 이동채 전 회장 징역 소식에 약세
    18일 오후 2시 8분 기준 에코프로에이치엔은 전 거래일보다 7.02%(6900원) 내린 9만140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각 에코프로(-3.23%), 에코프로비엠(-2.67%) 하락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1부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
    2023-08-18 14:12
  • ‘미공개 정보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징역 2년 확정
    ‘미공개 정보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징역 2년 확정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전 회장이 지인 최모 씨의 차명계좌와 자녀들의 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자녀들 명의를 이용해 얻은 이익을 이 전 회장이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위반죄 및...
    2023-08-18 11:02
  •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남중수 전 대표 소환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남중수 전 대표 소환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남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시설관리 계열사인 KT텔레캅이 KT그룹의 일감을 하청업체인 KDFS와 KSmate에 몰아준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발생한 KDFS의 수익 일부가 비자금으로 조성돼 KT그룹 전·현직 임원들에게 흘러갔다는 게...
    2023-07-27 11:35
  • 검찰, 구현모‧남중수 압수수색…‘KT 일감몰아주기 의혹’ 본격 윗선 수사
    검찰, 구현모‧남중수 압수수색…‘KT 일감몰아주기 의혹’ 본격 윗선 수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구 전 대표와 남 전 사장, 박종욱 KT 경영지원부문장(사장) 겸 대표이사 직무대행, KT 그룹부동산단 홍모 상무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KT 경영진들이 KDFS에 일감을 몰아주고 늘어난 수익을 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구 전 대표와...
    2023-07-20 10:50
  • KT본사 간부 아내도 KDFS 취업…檢, 보강수사 후 영장 재청구 검토
    KT본사 간부 아내도 KDFS 취업…檢, 보강수사 후 영장 재청구 검토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KT 본사 경영지원실의 부장 이모 씨의 아내 A 씨가 KDFS 직원으로 채용돼 급여를 받아온 사실을 포착했다. 형법상 배임수·증재죄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023-07-16 09:00
  • ‘선행매매’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 금감원 특사경에 부정거래 ‘덜미’
    ‘선행매매’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 금감원 특사경에 부정거래 ‘덜미’
    금감원 특사경 수사 결과 애널리스트 A씨는 ‘매수의견’이 담긴 자신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해당 주식(22개 종목)을 매수했다가 자료 공표 후에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약 5억2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에 대한 위반 사항이다. 애널리스트는 기업탐방...
    2023-06-27 12:00
  • 주가조작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②
    주가조작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②
    시세조종에 총 1440억 원의 자금과 728개의 차명계좌, 3000여 명의 투자자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조사 30년 역사상 최악의 시세조종 사건으로 꼽힌다. 루보 주식은 상한가 없이 하루에 2%, 3%씩 조금씩 꾸준히 상승하며, 시세조정 기간 이상급등 종목 경고를 받지 않았다. 다단계 회사의 영업방식을 시세조정 자금 조달 방식에 최초로 접목시킨 점, 현혹된 투자자들이...
    2023-06-07 07:00
  •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공범 3명 구속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공범 3명 구속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투자자문업체를 차리고 고객 명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통해 대리 투자 후 수익을 정산해 주는 방법으로 194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돈세탁’을 한 뒤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는 라씨 일당의 투자금·정산금 등 자금...
    2023-06-01 21:55
  •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김 회장과 김 사장은 2016~2017년 이같은 부당거래에서 차명계약, 차명계좌를 이용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또는 ‘대주주 소유 주식의 양도’가 아닌 것처럼 가장해 김 회장의 증여세 9억 원과 양도소득세 4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두 사람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고문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해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회계장부 등을 조작해...
    2023-05-30 15:25
  • 성유리, 이니셜엔터와 전속 계약 만료…“재계약 않기로”
    성유리, 이니셜엔터와 전속 계약 만료…“재계약 않기로”
    초까지 코인 2종류를 상장하는 대가로 코인 발인업체로부터 5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수재 등)를 받고 있다. 강종현은 2월 여동생과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주가를 조작하고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해 전환사채(CB)를 차명으로 거래한 혐의로 현재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다. 성유리의 향후 거취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2023-05-19 15:53
  • [특징주] 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 이동채 前 회장 ‘미공개정보이용’ 징역 2년 법정구속에 급락
    [특징주] 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 이동채 前 회장 ‘미공개정보이용’ 징역 2년 법정구속에 급락
    11일 오후 3시 4분 현재 에코프로는 전 거래일 대비 6.44% 내린 55만2000원에 거래 중이다. 에코프로비엠은 3.46% 내린 22만3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코프로 그룹주에 포함된 에코프로에이치엔도 전 거래일 대비 3.00% 내린 6만15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 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11일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3-05-11 15:07
  • ‘강남 마약음료’ 사건 제조‧공급책 기소…‘최고 사형’ 혐의 적용
    ‘강남 마약음료’ 사건 제조‧공급책 기소…‘최고 사형’ 혐의 적용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했고 차명계좌로 1542만 원의 범죄수익을 받아 자금세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 공급책인 박모(36ㆍ중국인) 씨는 2억 원에 달하는 필로폰 2kg을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필로폰 10g을 소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17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2023-05-04 11:07
  • ‘진단키트 주가조작’ 필로시스 그룹 실소유주 기소…931억 부당이익
    ‘진단키트 주가조작’ 필로시스 그룹 실소유주 기소…931억 부당이익
    이씨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그룹 내 공식 직함 없이 ‘부회장’으로 불리면서도 공식 직함을 등재하지 않고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며 경영권을 장악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한편, PHC는 지난해 3월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가 정지됐다. 이에 따른 소액 주주 피해액은 1852억 원에 달한다.
    2023-05-01 21:10
  • 새건축사협회 “전세사기 주범, ‘건축왕’ 아닌 ‘전세사기단’…법망 강화 촉구”
    새건축사협회 “전세사기 주범, ‘건축왕’ 아닌 ‘전세사기단’…법망 강화 촉구”
    인천 전세사기단 주범은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다수의 차명 건축주와 건설사를 이용해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또 임대보증금을 이용해 부동산 개발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등 건축과 무관한 사기꾼이자 부정 거래자인 만큼 건축왕이란 호칭 대신 전세사기단으로 칭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전세사기단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아파트로 부르거나, 업무용...
    2023-04-25 16:53
  • ‘수십억 상장피 의혹’ 코인원 前상장팀장‧브로커 구속기소
    ‘수십억 상장피 의혹’ 코인원 前상장팀장‧브로커 구속기소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2020년부터 2년 8개월간 브로커들로부터 총 20억여 원, 김 씨는 2년 5개월간 10억4000여만 원을 코인 상장 대가로 수수하고(배임수재), 처음부터 시세조종이 예정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브로커 고 씨와 황 씨는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 씨는 코인을 차명계정으로 현금화해 한남동 빌라를 구입하는 데 쓰고...
    2023-04-11 13:29
  •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국세청 조사 결과 A 학원은 프로그램 개발 업체와의 외주 거래 사이에 사업주의 자녀가 주주인 회사를 끼워 넣고 프로그램을 비싸게 구매해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휴양지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B 씨는 할인을 미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차명 계좌로 받은 현금 숙박료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 사업자는 숙박업소를...
    2023-04-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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