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만트럭 버스 코리아가 판매한 TGS 덤프트럭 119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3일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은 냉각수 상부호스와 라디에이터 브라켓 고정볼트의 마찰로 냉각호스가 손상돼 과도한 압력이 발생하고 냉각수의 엔진 유입 및 엔진헤드 파손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4일부터 만트럭 버스 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김 차관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재검토하고 리콜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고, 리콜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매출액의 1%) 부과근거 신설 등 리콜 지연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철호 한국당 의원은 "전체 차량에 대한 제작결함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간 융합적 실무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BMW가 현재로서는 엔진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엔진결함이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결함 은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바 있었다"며 "당연히 BMW사는 내부적으로 최소 그 시점 즈음이나 이전에 결함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은 차량 제작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4일 안전 점검을 받지 않는 BMW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BMW에서도 자신들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차주들의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차주들은 화재가 제조 업체의 제작 결함으로 발생한 것인데, 마땅한 배상없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
BMW의 한 소유주는 “자동차...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BMW코리아사는 지난달 25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배기가스재순환장치 제작결함시정계획'을 제출하면서 결함이 있는 장치를 배기가스재순환장치로 지적하는 동시에 '엔진구조 자체'에도 결함이 존재한다고 보고했다.
이번 BMW 화재 사건은 특정 부품에 한정된 문제가 아닐 수...
사실상 제작결함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문제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BMW 운행정지 명령을 시작으로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대대적인 법적 제도적 정비 마련에 나선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달 7일 국무회의를 통해 “BMW의 뒤늦은 사과와 이들이 지목한 화재원인이 국민적...
이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배상을 기대하려면 ‘제조물 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개정할 경우 모든 제조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한국당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제작사의 결함 입증 책임법 도입을 적극...
국토교통부가 BMW 차량 화재사고의 제작결함 규명 등을 전담할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 4층에 TF팀을 위한 사무실을 별도 마련하는 등 사전작업에 들어갔다. TF는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교통물류실 산하 별도조직으로 활동한다.
구성은 팀장 외 4~5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며 기존 자동차정책과 등 타부서와 유기적인...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간담회 후 "국토위 민주당 의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리콜 제도 개선, 대규모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자동차 제작결함을 확인하는 분석 체제 개선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사후 철저한 대책에 대한 부분은 법과 제도개선을 위한 당정 협의를 통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적...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국토위 민주당 의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리콜 제도 개선, 대규모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자동차 제작결함을 확인하는 분석 체제 개선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와 관련한 국토부 입장이 어떠하냐'는 물음에 윤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논의하고...
최근 BMW 차량은 리콜 대상이된 디젤 이외에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BMW 측에 이들 차량의 화재 원인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나아가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자체적인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해 사고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강제 리콜을 명령할 방침이다.
이어 "BMW 차량의 EGR 부품 재질 등이 다른 회사보다 더 강하게 설계되지 않았다면 이는 결함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78조는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 시정(리콜) 의무를 위반해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또는 결함 사실을 알고도 시정 조치를 지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다만 BMW가 밝힌 리콜 대상 제작일자(2012년 7월∼2015년 1월 28일)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결함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약 1시간 뒤에는 수도권에서도 3230d 모델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8시 51분 안양-성남간 고속도로 안양방향으로 달리던 3시리즈 디젤 모델에 화재가 발생했다....
A씨가 몰던 730Ld 모델은 BMW코리아가 자발적 리콜에 포함한 차종이다.
다만 A씨 차는 2011년식으로, 리콜 대상 제작 일자(730Ld의 경우 2012년 7월∼2015년 1월 28일)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결함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1100여 대가 결함 의심부품을 교체했고, 약 3600여대(9.1%)에서 발화 가능성이 발견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져도 단속과 처벌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내세운 운행정지의 법적용 사례 대부분이 영업용 차량이었다. 그조차 1~3개월 등 특정기간을 정해 운행을 막는 행정처분이었다. 즉 일반 차량은 운행정지 대상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화성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해 BMW 차량 화재 제작결함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운행정지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국토부는 BMW 화재 사고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해도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김 장관이 이날 휴가에서 돌아와 가장 처음...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은 지난 6일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 사태와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함께 제작사의 결함입증책임법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에서 제조업자에게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면 자동차 제작사의 경우 이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화성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해 BMW 차량 화재 제작결함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우선 BMW 측에 신속하고 내실 있는 자료제출을 촉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BMW는 불과 20페이지의 자료를 제출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장관은 "BMW가 엔진결함의 위험성을 2016년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오후 2시에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해 BMW 차량 화재 제작결함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 김 장관은 "BMW사는 엔진결함의 위험성을 2016년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또 왜 유독 한국에서만 빈번하게 차량 화재가 발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