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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지역별 차등보조율 적용해야"
    KDI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지역별 차등보조율 적용해야"
    광역도로의 경우,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의 통행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고 혼잡수준도 높은 것으로 분석돼 국고보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분권화의 지속적인 진전 추세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을 전제로 포괄 지원 방식 하에서 국고보조율의 사업 단위별 차등 적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06-02 12:00
  • 휴일까지 반납한 소진공…“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적 신청률 90% 육박”
    휴일까지 반납한 소진공…“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적 신청률 90% 육박”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하며,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해 최대 2배(2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안정적인 접수 시스템 구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결과, 일일 130만개 사 이상 접속을 하는 과정에서도 원활한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며 “임직원 모두가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전을 위해 휴일을...
    2022-06-01 14:31
  • 경총 “韓 기업 경쟁력 확대 위해 규제 과감히 개선해야”
    경총 “韓 기업 경쟁력 확대 위해 규제 과감히 개선해야”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수단 국내에 없어우리나라만 가진 규제, 기업 경영활동에 부담 커“규제 거두고 韓 기업에 법ㆍ제도적 지원 필요” 최근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가운데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등 ‘신3고’ 상황 속에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2022-05-30 14:00
  • [Q&A]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받나?
    [Q&A]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받나?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며, 상세한 기준 등은 추후 중소벤처기업부 확인지급 공고할 때 안내할 예정이다. Q.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얼마까지 지급되나? A.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하며,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해 최대 2배(2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2022-05-30 11:35
  • 정부, 퇴직금 받을 때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32년 만에 인상 추진
    정부, 퇴직금 받을 때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32년 만에 인상 추진
    이는 고령화로 퇴직 후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퇴직자 생활을 지원하는 동시에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조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을 위한 서면 답변에서 "퇴직자의 소득수준이나 근속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민ㆍ중산층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2022-05-29 10:48
  • ‘손실보상 점검’ 나선 조주현 중기부 차관…“소상공인은 내게 1순위”
    ‘손실보상 점검’ 나선 조주현 중기부 차관…“소상공인은 내게 1순위”
    이어 “이번 손실보전금은 기존 재난지원금 대비 지원 대상 및 금액이 많고 금액을 차등지급함에 따라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대응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주현 차관은 “중기부 입장에서 손실보상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며 “현재 방역조치가 사라진 상황에서 과거의 손실에 대해서 소급해 보상해 드리는 측면이 있고, 간접적인 피해까지도...
    2022-05-27 17:00
  • KT, ‘게임박스’ 자체 솔루션 개발…“저사양 기기서도 MMORPG 즐긴다”
    KT, ‘게임박스’ 자체 솔루션 개발…“저사양 기기서도 MMORPG 즐긴다”
    KT는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게임박스’에 자체 개발한 솔루션을 적용해 MMORPG(다중접속온라인)게임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달부터 ‘이카루스’ 등 MMORPG 2종 지원을 시작으로 서비스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KT가 이날 선보인 자체 솔루션의 장점은 △초저지연성 △핵심특허 △액티브 커스터마이징이다. 게임박스는 KT의 강점인 네트워크 역량을 토대로 게임...
    2022-05-26 16:57
  • 소공연 “최저임금 인상 멈춰달라”…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요구
    소공연 “최저임금 인상 멈춰달라”…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요구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도 기지개를 켜야 하지만, 획일적인 최저임금이 발목을 잡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6일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임금 제도를 업종별·지역별로 차등화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가 산업 전반을 휩쓴 가운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만큼 이를 개편해야 한다는...
    2022-05-26 16:12
  •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10.86%…양호 평가 유지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10.86%…양호 평가 유지
    기재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2023년도 기금운영비 차등 편성에 반영하고, 기금 수익성 제고와 운용체계 보완을 위해 기금별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마련,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총 18개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를 진행한 결과에서는 4개 기금의 통폐합이 권고됐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언론진흥기금과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등 차별화를 전제로 조건부 존치를...
    2022-05-26 10:00
  • [기자수첩] 참을 수 없는 대선공약의 가벼움
    [기자수첩] 참을 수 없는 대선공약의 가벼움
    정부는 얼마 전 60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꾸렸고, 이 중 26조3000억 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보상률도 기존 90%에서 100%로 높였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손실보상률 100%가 포함된 코로나 손실보상 3대 패키지를 약속한 바 있다. 임대료 나눔제는 이 패키지 외에 별개의 코로나 극복 해법이었다. 임대료 나눔제가 파기...
    2022-05-23 05:00
  • 맞벌이·한부모 가정에 청소 등 가사서비스 지원
    맞벌이·한부모 가정에 청소 등 가사서비스 지원
    단,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은 최대 90%에서 최소 40%로 차등한다. 동해시의 사업 모델은 울산과 같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신청자와 상담을 통해 정해진다. 이후 제공인력이 월 4회 가정을 방문해 1회 4시간 동안 청소와 세탁, 정리정돈 등 기본적인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은 해당지역 읍·면·동과 시·군·구 주민센터를 통해...
    2022-05-16 12:00
  • 이영 장관, 공식업무 돌입...납품단가·손실보상·규제 해소 ‘무거운 짐’
    이영 장관, 공식업무 돌입...납품단가·손실보상·규제 해소 ‘무거운 짐’
    앞서 지난달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551만 개 업체에 차등 지급으로 최대 600만 원을 주는 손실보상 방안을 발표했지만 대선 1호 공약을 파기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지급 대상을 370만 명으로 줄이면서 1인당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 지급으로 선회했다. 소급적용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2022-05-16 05:00
  • [사설] 尹 정부 첫 추경, 물가 충격 비상대책 급선무
    나랏빚이 더 늘어나지 않는 추경이기는 하지만, 당초 인수위 방침대로 코로나 손실을 업종 규모와 피해 정도를 반영해 차등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일괄해서 600만 원 이상 지급으로 후퇴한 것은 사실상 정치적 고려다. 지난 2년 코로나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절실하고 시급하다. 심각한 물가 상황에도 서둘러 추경을...
    2022-05-13 05:00
  • 윤석열 정부 첫 추경 59.4조…소상공인에 ‘600만 원+α' 지급
    윤석열 정부 첫 추경 59.4조…소상공인에 ‘600만 원+α' 지급
    정부는 우선 코로나 피해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차등 지원한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먹는 치료제를 100만 명분 추가해 총 200만 개를 확보키로 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1조 원...
    2022-05-12 16:56
  • [윤석열 첫 추경] 23조 손실보전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윤석열 첫 추경] 23조 손실보전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최소 600만 원은 모든 소상공인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되, 업체별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차등적으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의 지원금을 맞춤형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으로부터 별도의...
    2022-05-12 16:37
  • [윤석열 첫 추경] 600만 원 일괄 지급에 매출액·업종별 추가 지원…소급적용은 빠져
    [윤석열 첫 추경] 600만 원 일괄 지급에 매출액·업종별 추가 지원…소급적용은 빠져
    업체별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법적 문제 등을 이유로 제외됐다. 정부의 차등 지급안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추가 지원을 통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법적 소급이 간단하지 않았고, 그동안...
    2022-05-12 16:30
  •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정부는 소상공인·소기업,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 370만 개를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감소율을 지수·등급화해 최소 600만~8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되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2022-05-12 16:30
  • 추경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초과세수 논란도
    추경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초과세수 논란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포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차등지급하고,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높이고 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했던 재난지원금과 방역지원금을 손실보전금으로 용어를 바꾼 건 손실보상...
    2022-05-11 17:11
  • 서울 아파트 전셋값 '꿈틀'…8월 계약갱신만료 후 급등 우려
    서울 아파트 전셋값 '꿈틀'…8월 계약갱신만료 후 급등 우려
    8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장 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제공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을 8000가구에서 1만500가구로 30%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린다. 윤석열 대통령도 임대차3법을 손본다는 입장이다....
    2022-05-11 17:00
  • 당정,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당정,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앞서 인수위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소상공인에 지원금을 차등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업종에 따라 600만 원 이상의 지원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손실보상에 손실보전금까지 합하면 인수위가 추계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총 손실액이 54조 원에 육박한다는...
    2022-05-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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