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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기획]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제도혁신연구실장 “포스트 코로나 열쇠는 규제 혁신”
    [W기획]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제도혁신연구실장 “포스트 코로나 열쇠는 규제 혁신”
    최근에도 중소기업 규제 혁신뿐만 아니라 차등의결권 제도, 중소기업 구조조정 문제 등 다양한 법과 정책을 아우르며 연구하는 중이다. 처음 중소기업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묻자 최 실장은 “학회 또는 정책연구 과제로 경제민주화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중소기업 관련 연구도 많이 진행하게 됐다”며 “지난 2013년부터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2020-08-02 11:00
  • [자본시장 속으로] 내 주식을 사가세요
    [자본시장 속으로] 내 주식을 사가세요
    그렇다고 프랑스 상법처럼 보유 기간에 따라 인센티브가 생기는 ‘시간가중의결권’(Time Weighted Voting)을 도입하면 차등의결권 문제로 이어져 문제는 더욱 민감해지고 자칫 주객이 전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우선 장기적 수익 관점을 가진 펀드가 과감히 찬성할 수 있는 ‘펀드별 불통일 행사 활성화’와 연기금이나 사회책임투자의 경우 ‘장기...
    2020-07-29 17:39
  • ‘차등의결권’ 도입에 팔 걷은 중기부…실효성 논란 격화
    ‘차등의결권’ 도입에 팔 걷은 중기부…실효성 논란 격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도입을 위해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제도 도입 이후 실효성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 쪽에서는 전격적인 도입을 통해 제도 적용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도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아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기부는 15일 서울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비상장...
    2020-07-15 15:21
  • 중기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공청회 개최
    중기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공청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차등의결권주식)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15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한다. 복수의결권주식(복수의결권이라)은 의결권이 여러 개인 주식을 말한다. ‘1주 1의결권’ 원칙에 예외를 인정해 특정 주식에 다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벤처기업가들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수단으로...
    2020-07-14 12:00
  • [이슈&인물] 이용우 민주당 당선자 “자유와 책임 동반한 시스템 필요…답은 시장이 안다”
    [이슈&인물] 이용우 민주당 당선자 “자유와 책임 동반한 시스템 필요…답은 시장이 안다”
    또 그는 정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벤처기업가들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대규모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특정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뜻한다. 그동안 벤처업계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숙원사업으로 건의해 왔고, 여당은 지난 1월 총선 2호 공약으로...
    2020-05-07 16:01
  • 상장협, 3%룰 폐지ㆍ투자세액공제 등 10대 과제 건의
    상장협, 3%룰 폐지ㆍ투자세액공제 등 10대 과제 건의
    기업의 자금조달에 대해서도 “수단을 다양화해 안정된 경영권을 보장하는 한편 경영권 방어법제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차등의결권제도와 신주인수선택권제도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과 적극적 경영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자본시장 선진화에 도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상장협은 “세계...
    2020-04-27 17:48
  • 차등의결권 도입 공식화한 중기부, 찬반 팽팽
    차등의결권 도입 공식화한 중기부, 찬반 팽팽
    정부가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토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총선 뒤 국회와 협의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환영하는 벤처기업계와 반대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15일 중기부에 따르면 정부는 총선 뒤 21대 국회 원구성이 되면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2020-04-16 05:00
  • K-유니콘 프로젝트 돌입…‘예비 유니콘’ 500곳 육성
    K-유니콘 프로젝트 돌입…‘예비 유니콘’ 500곳 육성
    먼저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영권 희석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을 올 하반기 추진한다. 또 유니콘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투자하는 K-유니콘 서포터즈 대상을 VC 외에도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확대한다. 후속투자를 위한 매칭대회와 해외투자 유치 사절단 운영도...
    2020-04-09 14:38
  • 한경연 "주식 대량보유 신고제 5%→3%룰로 강화해야"
    한경연 "주식 대량보유 신고제 5%→3%룰로 강화해야"
    최 교수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결권 연대행사 금지해야 한다”며 “주식 대량보유 신고제도에서 5%룰은 3%룰로 변경하고 1일 내에 신고하게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의결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공시의무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차등의결권과 포이즌 필 제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장치의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헤지펀드의...
    2020-02-11 11:00
  • 내달부터 ‘5% 룰’ 완화…연기금 등 적극적 주주활동 가능
    내달부터 ‘5% 룰’ 완화…연기금 등 적극적 주주활동 가능
    또 경영권과 무관한 경우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나눠 공시의무를 차등화한다. ‘단순투자’는 의결권 등 지분율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리만을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해 최소한의 공시 의무만 부여하고,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일반투자’로 분류해 ‘단순투자’보다 강한 공시의무가 부여된다....
    2020-01-21 10:00
  • 내달부터 연기금 '5%룰' 완화…기업지배구조 개선 요구 쉬워진다
    내달부터 연기금 '5%룰' 완화…기업지배구조 개선 요구 쉬워진다
    여기서 배당, 지배구조 개선 등과 관련한 주주활동을 '일반투자'로, 의결권 및 신주인수권 등 단순주주권 행사를 '단순투자'로 구분했다. 일반투자는 해당 사유를 기업과 시장에 월별로 약식으로 보고해야 하며 단순투자는 기존 대로 분기 약식 보고가 유지된다. 공적연기금이 임원 선·해임 제안 등 경영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5일 이내 상세...
    2020-01-21 10:00
  • [피플]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경영권보호제ㆍ차등의결권 도입 필요"
    [피플]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경영권보호제ㆍ차등의결권 도입 필요"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의 뜻을 보였다. 정 부회장은 “벤처기업의 투자 지분구조상 아무리 우수한 아이디어와 상품을 가진 기업들도 IPO를 하면 악성 투자자들에게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다”며 “좋은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상장을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활성화 해야한다”고 짚었다. 또 “과거 알리바바가 홍콩이 아닌 뉴욕증시에 상장한 이유가...
    2020-01-12 09:40
  • 차기 금투협회장 후보 등록 마감…나재철ㆍ정기승 등 4파전
    차기 금투협회장 후보 등록 마감…나재철ㆍ정기승 등 4파전
    금투협 정회원은 증권사 57곳과 자산운용사 222곳, 선물회사 5곳, 부동산회사 12곳 등 총 296곳이며, 투표권은 회비 분담률에 따라 차등을 둔다. 전체 의결권의 과반이 출석하면 총회가 성립하며 출석한 의결권 중 과반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가 회장으로 당선된다. 과반을 얻은 후보자가 없으면 다득표자 2명을 두고 결선 투표를 한다. 임시총회는 이달 중 개최될...
    2019-12-04 10:40
  • 박수칠 때 떠나는 페이지ㆍ브린...알파벳, 피차이 원톱 체제로
    박수칠 때 떠나는 페이지ㆍ브린...알파벳, 피차이 원톱 체제로
    페이지와 브린 모두 성명에서 직책은 내려놓지만, 알파벳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두 공동 창업자는 차등 의결구조에 따라 지배적인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또 페이지는 현재 알파벳 지분 약 5.8%를, 브린은 5.6%를 각각 갖고 있다. 피차이의 지분율은 약 0.1%다.
    2019-12-04 09:01
  • 경제단체들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경영 간섭, 국가 법체계 뒤흔들어"
    경제단체들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경영 간섭, 국가 법체계 뒤흔들어"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모든 기업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배구조란 있을 수 없음에도,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설정한 ‘이상적인’ 지배구조를 기업에 강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며 “시급한 과제는 외국과 달리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황금주 등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책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와...
    2019-12-03 14:00
  • 위워크 파문·사우디 냉대…설욕 나선 손정의
    위워크 파문·사우디 냉대…설욕 나선 손정의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이르면 6일 지배구조 기준을 강화하고,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지나치게 권리를 행사하는 ‘차등의결권 주식(Dual-class Share)’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지배구조 개선안은 소프트뱅크가 향후 투자할 기업들에 적용되며 기술펀드인 비전펀드도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
    2019-11-05 13:59
  • [홍기용의 세금직설] 기업상속특례는 부자감세와 다르다
    [홍기용의 세금직설] 기업상속특례는 부자감세와 다르다
    미국은 차등의결권 등의 제도를 두어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로 부과함으로써 대주주의 경영권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정부는 이를 감안하여 최대 60%까지의 세율로 2020년부터 내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높다. ‘가업상속’ 제도는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이고 10년 이상...
    2019-11-04 05:00
  • 경영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결단코 반대
    경영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결단코 반대
    아울러 외국과는 달리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과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경영개입 범위가 축소될 경우, 글로벌 투기자본의 공격 수단을 더욱 확대·보장하는 역효과 발생이 우려된다. 경영계는 “국민연금의 민간기업에 대한 경영개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이를 확대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결단코 반대한다”며 “오히려 대량보유...
    2019-10-16 12:00
  • 중국, ‘차등의결권’ 유클라우드 상장 승인...“중국 자본시장 이정표”
    중국, ‘차등의결권’ 유클라우드 상장 승인...“중국 자본시장 이정표”
    중국 증시에서 차등의결권 상장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유클라우드는 지난 28일 상하이증권거래소로부터 중국판 나스닥인 커촹반(star market) 기업공개(IPO) 승인을 얻었다. 차등의결권을 가진 회사로서는 첫 상장 승인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차등의결권 주식은 경영권을 보유한...
    2019-09-30 17:27
  • 불붙은 ‘차등의결권’ 도입, 상장사로 확대될까
    불붙은 ‘차등의결권’ 도입, 상장사로 확대될까
    비상장사의 차등의결권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증권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도입을 계기로 차등의결권을 상장사까지 확대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비상장 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이 허용될 예정이다. 정부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이달 중으로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2019-09-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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