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제,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최대 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사업 인수 금지, 지분취득 제한 등 진입·영업규제 69개(20.2%), 각종 현황 의무 공시 등 공시규제 38개(11.1%), 안전관리자 의무 고용 등 고용규제 35개(10.2%)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자산총액 5000억 원을...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2011년 상법 개정시 포이즌필 도입이 논의됐으나 당시 자기주식 취득이나 처분을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해서 무산된 바 있으므로 자기주식 관련 제도가 논의되려면 이 부분도 논의 되어야 한다는 게 기업 입장”이라며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해외에서 경여권 방어 수단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
글로벌 경쟁기업이 보유한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의결권이 불허된 상황에서 자칫 자사주를 통한 경영권 방어마저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022년 매출실적 상위 100대 코스피 상장사의 최근 5년간 자사주 취득, 처분과 활용 동향 등을 분석했다.
자사주 취득을 허용한 이후, 기업들은 주가 부양이나...
차등의결권으로도 불린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을 창업한 경영자의 지분율이 30% 미만이 되면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정관을 변경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존속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전날 본회의에선 벤처기업법 투표를 앞에 두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8명의 여야 의원들이 토론자로 나서 50분 가까이 찬반 주장을 이어갔다....
벤처기업계 숙원 제도인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로 8부 능선을 넘은 데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서 도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 2020년 논의가 본격화된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기업과의 대화 대상 기업 선정 시 고려 기준인 ‘중점관리사안’에 기후변화와 산업안전을 추가하는 안이 포함됐고, 차등의결권 행사 기준을 신설하는 안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주주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책위로 일원화하는 안건 등은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못했다. 대표소송은 현행대로 기금운용본부가 행사하고...
기업집단에 차등적 불이익을 주는 과세제도는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기업 공익법인을 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폐지 △상속ㆍ증여세법상 면세비율 상향 △공익법인법상 합병규정 보완 등 세 가지 규제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석준 미국 변호사는 “오너...
그러면서 해외기업들이 △차등의결권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 △황금주 등 적극적 방어수단을 활용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전경련은 “최근 한진칼이나 교보생명 사례처럼 지배구조에 일시적 균열이 발생했을 때 사모펀드들이 이를 틈타 기업 지배권을 위협하고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또 발표를 맡은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복수 의결권은 복수이기 전에 차별”이라며 “누군가를 우대해준다고 생각해 ‘차등의결권’이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황 연구원은 “벤처캐피털(VC)에 물어본 결과 벤처 회사에 대한 투자는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므로 기존 경영진의 안정적 경영권이 중요하다는 견해가 있었다”면서도 “벤처회사에 대한...
한경연은 차등의결권, 거부권부 주식 발행, 공익재단에 대한 주식 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영권을 방어 또는 승계할 수 있는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제한, 금지돼 원활한 경영권 승계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투자 확대 및 성장이 계속 이뤄져야 하는데, 중소ㆍ중견기업의 상속에...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정부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가며 국민연금이나 사모펀드의 기업경영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이 필요하다는 기업 의견은 외면하고 있다”며 “경영권 공격세력과 방어세력이 경영권 시장에서 대등하게 경쟁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적대적 M&A에 대응할 방어수단 부재 공격과 방어가 공평한 체제 인정해야 신주인수선택권ㆍ차등의결권 도입 시급공정위 혁신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필요
“최근 몇 년간의 규제로 우리 기업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해왔다. 기업의 적극적 경영을 막는 모래주머니를 거둬내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할 때다.”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 부회장은 “3%룰이 과도하게 경영권을 제약하고 많은 선진국에서 허용하고 있는 차등의결권,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과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은 도입돼 있지 않아 기업들의 경영권과 관련된 환경이 외국보다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정거래법 역시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여러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보기 어려운...
상장협은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증자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도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트래킹 스톡도 요청했다. 트래킹 스톡이란 특정 사업 부분 또는 자회사의 실정에 연동해 이익배당청구권 및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결정되는 주식으로, 보통 의결권이 없다.
상장협은 “물적분할 발표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거나 물적분할 때문에 주가가...
경영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민간기업으로의 노동이사제(근로자 대표 이사회 의결권 보장) 도입도 일단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를 찬성하면서도 민간분야 확대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원청의 하청 노동자 안전보건관리 책임 강화 반대’라는 윤 당선인의 입장도 눈길을 끈다. 이는 자체 사업장, 하청 업체에 대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10일 성명 발표“미국, 영국 등 17개국에서 이미 도입”
중소·벤처업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 1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에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1의결권 평등 원칙을 위배한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는 △노후 산단 활성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온라인플랫폼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불공정거래 과징금 차등화 등 방안을 제안했다....
평가할 수 있다”며 “그러나 높은 수준의 규제로 신산업 분야에서 대표 선수를 발굴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유 본부장은 “혁신적 창업 생태계와 대기업의 투자 자금을 더 원활히 연결할 수 있도록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등 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험자본 투자를 확대해 5년간 총 50조 원의 모험 자본을 공급하고, 모태펀드가 출자한 펀드가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차등의결권뿐만 아니라 황금주, 포이즌필 등 다양한 경영권방어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업계의 주요 요구 사안인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는 ‘유연성’을 강조하며, 업종별 예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등의결권으로도 불리는 이 제도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인 경우 창업주에게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창업주의 의결권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보장해 장기투자 유인을 늘리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현재 이 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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