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원회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지만, 후보군 가운데 최종 1인을 대통령에 제청한다. 이후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이런 절차를 고려하면 역대 최장 총장 공백 기간인 124일(채동욱 전 검찰총장 취임)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압도적 이재명' 확인한 野 전당대회 이재명 "강력한 리더십" 앞세워 지지호소 박용진 '사당화 리스크' 부각…"감정 아닌 노선투쟁"강훈식, '통합' 강조하며 "이재명, 박용진과 함께 가는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인 이재명·박용진·강훈식 후보(기호순)는 순회경선 이틀째인 7일 제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세 후보는 이날...
대검 차장, 한찬식(21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구본선(23기) 전 대검 차장, 배성범(23기) 전 법무연수원장, 조남관(24기)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례를 보면 추천위가 3~4명으로 후보군을 추리면 법무부 장관은 늦어도 4일 내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차기 검찰총장은 다음 달 초나 중순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제개편과 검찰 대규모 인사로 법무부가 변화의 중심에 섰지만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검찰총장은 여전히 공석이다. 차기총장이 '식물총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김오수 총장이 퇴임한 후 검찰총장이 40일 넘게 공석"이라며 "인사에 장관과 간부급 검사 의중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이번에도 검찰총장 부재중에 대규모 인사가 단행된다. 이 때문에 차기총장이 '식물총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장관은 "청문회를 거쳐 총장이 자리 잡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현재 산적한 현안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다리면서까지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게 국민에게 이익이 될 이유가 없다고 봤다”며...
그는 "제가 윤 대통령과 인연이 1년 가까이 돼가는데, 전언을 들어보면 작년 4월 서울시장 선거 과정을 보면서 당시 퇴임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나중에 선거를 하게 되면 이준석이랑 해야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다만 혹자의 전언이고, 직접 확인이 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겪은 윤 대통령과의...
그는 "조국 전 장관 때부터 정치인에게나 볼 수 있는 지지자들이 생겨났다"며 "과거에는 장관보다 검찰총장에 이목이 쏠렸지만 지금은 장관 지시 사항까지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사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팬덤'을 업은 한동훈 장관이 검찰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로부터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이자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꼽히던 박찬호(56‧사법연수원 26기) 광주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지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원래 저는 자리보다 일을 중시했고 명예가 회복된 지금이 검사직을 내려놓을 때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법과 원칙에 근거해 공정성,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차기 검찰총장이 '식물총장'이 될 수 있다는 이른바 패싱 우려와 함께 법무부에 힘이 쏠리는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3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는 이날까지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2기 검사들과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36기 검사들에게 인사검증동의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재산 등록 상황과 주요 업무 성과, 상벌 내역...
차기 검찰총장에 달렸다는 관측도 많지만 한 장관과 이노공 차관(26기)을 고려해 26기 이하 젊은 기수가 중용될 거란 예상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 반목했던 검사들의 인사도 지켜볼 대목이다. 대체로 한직으로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전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아름다운 이별이 필요한 때”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 장관보다는 검찰총장 기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차관 인사를 보면 검찰총장 임명에 장관의 기수가 고려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장관과 총장이 기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며 “기수보다는 차기총장이 혼란스러운 조직 내부를 빠르게 다잡고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그러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임기를 지키는 것은 중요했는데 (윤 당선인이) 중도에 그만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측은 “‘문 대통령이 아이러니하다 말했지만’저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보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그 이유를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애둘러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서도 “검찰의 정치화가...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당선인께서 검찰총장으로서 퇴직하실 때 모든 입장을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많이 밝혀오셨다"고 말했다. 당시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부패완판'이라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의 반대 의사로 입법부와 차기 정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만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당선인이) 입법부의 권한에...
검수완박이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음에도 검찰총장 출신이기도 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데 대해선 현재는 인수위가 대응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당선인 차원에서 언급하는 건 없다. 인수위는 차기 행정부 업무를 인계받는 것으로, 검찰 문제는 행정 문제라 (윤 당선인 측과) 역할 분담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비판' 글을 지속해서 올리는 등 검찰 수뇌부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검찰 개혁 검사'로 주목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코드에 부합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사퇴한 직후인 4월 차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심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다만, 수사를 재개하는 서울동부지검 최형원 형사6부장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광주 대동고 후배이고 직계이기 때문에 이번 수사는 새로운 정권에 줄을 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행보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 향후 수사는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보는지
“정부부처 직권남용의 ‘첫 샘플’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만큼 이후...
윤 당선인은 이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이정식(61)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황근(62) 전 농촌진흥청장을 지명했다. 18명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이 68세로 가장 많았고, ‘최연소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49세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예고했던 '30대 장관'은...
이후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와 국정농단 특검에 이어 검찰총장과 반부패강력부장으로 함께 일했다.
한 부원장도 검수완박에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 나라에 모든 상식 있는 법조인과 언론인, 학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한다. 심지어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한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 이런 점을 고려해 법 처리 시도를...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피의자 신분이면서도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기까지 했으나 끝내 최종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소된 이후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해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이뤄질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 고검장은 자리를 찾지 못할 전망이다. 이 고검장이 용퇴할 것이란 시각도 있으나 피고인 신분인 점이...
그 대신에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균형을 맞춰가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중앙지검도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공정거래조사부 규모를 키우며 기업에 수사의 칼끝을 겨누기 시작했다. 28~29일 검찰이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한 것 역시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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