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전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여론몰이로 악마화된 비리 공무원을 감시하다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출국을 막은 사건”이라며 “출국 금지가 결정될 당시 김 전 차관의 범죄가 확인된 것도 아니고 수사 중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부가 한...
이 검사와 함께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019년 3월 당시 177차례에 걸쳐 법무부 직원들에게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조회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 씨의 증언은 출입국 관리 기록 조회가 통상적인 일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날 검찰 측은 "수정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 중에는 원본 자체를 수정한 게...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비서관은 모두진술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부당하다"며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위법이라는 전제를 깔고 수사하고 있다"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의 첫 정식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고검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기소 권고가 결정되기도 했다.
한편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의 재판은 병합됐다. 재판은 이 고검장과 같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가 맡았다.
사건 등과 관련해 이 비서관이 실제 보고서 허위 작성 과정에 개입했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 비서관은 2019년 당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 검사와 함께 가짜 사건번호가 적힌 출금요청서 등으로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이 법무연수원으로 이동한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차 본부장은 4년여 만에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자리에서 물러나 검사장급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차 본부장의 후임으로는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이 임명됐다.
차 본부장은...
앞서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23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게 이규원 검사를 소개하고 이후 과정을 감독하는 등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전반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재판에 넘긴 뒤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결재를 여러 차례 올렸으나 대검찰청이 수차례 보류했다.
수사팀은 인사이동 전 이 비서관을 기소해야...
조 전 장관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공소장은 물론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도 등장한다.
공소장에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의 부탁으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대검...
법원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적법하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 사건의 2차...
수사팀이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성윤(23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기소할 때 오 고검장이 대검을 설득하는 역할을 맡았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인사 태풍이 예고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7일 검찰 내 인사적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인사위원회에서 ‘탄력적 인사...
공수처는 사건을 이첩받은 뒤 두 달 가까이 된 지난달 말이 돼서야 사건번호(공제 3호)를 부여하고 정식 수사에 돌입했다.
이 검사는 지난달 1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함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사건을 이첩받은 뒤 두 달 가까이 된 지난달 말이 돼서야 사건번호(공제 3호)를 부여하고 정식 수사에 돌입했다.
이 검사는 지난달 1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함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지검장 사건을 선거·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당초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합의재판부로 재배당됐다.
형사27부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면 병합될 가능성이 크다.
차규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은 2019년 6월 25일 A 서기관 등 부하직원들로부터 안양지청에서 조사받은 사실을 보고받고 박 전 장관에게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과정의 문제점을 조사한다”고 알렸다.
그러자 박 전 장관은 곧바로 윤 전 검찰국장에게 “내가 시켜서 직원들이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며 “검찰이 아직도 그런...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겨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이미 기소된 이규원 검사,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건과 병합할 방침이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사건이 병합되면 이 지검장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지검장은 2019년 김 전 차관 출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앞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의 사례를 보면 이 지검장을 유임시킬 가능성도 있다.
박 장관은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배제, 징계 등은 별도의 절차, 제도”라며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도 아니고 별개로 감사도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김학의 사건을 통으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사건의 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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