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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말부터 불법건축물 벌금 최대 75% 감경
    다음 달 말부터 불법건축물 벌금 최대 75% 감경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 상층부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복합 용도로 배치한 뒤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임대하는 근생빌라, 내부에 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로 가구 수를 늘린 것도 해당한다. 개정 건축법은 위반 행위 이후 소유권이 변경됐거나 임차인이 있어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관해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최대 75%로 높였다. 위반 건축물인 줄 모르고...
    2024-05-06 13:10
  • [사설] 차포 떼고 ‘자율’만 강조한 밸류업, 약발 있겠나
    기업 자율에 방점을 찍되 쪼개기 상장 등 ‘터널링’(지배주주 사익을 위해 회사 이익을 빼돌리는 행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 설명하도록 했다. 기업들이 작성하는 핵심지표엔 주가순자산비율(PBR)·배당성향·배당수익률 등 재무적 사항뿐 아니라 비재무지표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안도 담도록 했다. 진일보한 셈이다.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후진적 관행은 국내 기업...
    2024-05-03 05:00
  • [종합] 정부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지배구조 개선안 담아...자율성 보장 강조에 ‘우려’ 목소리
    [종합] 정부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지배구조 개선안 담아...자율성 보장 강조에 ‘우려’ 목소리
    ‘터널링’ 해소 방안 담아...이해상충 우려 해소 기대쪼개기 상장 등 이슈 발생 시 대주주ㆍ일반주주 간 이해 상충 우려 해소 기대다시 한번 강조한 자율성...“퇴로 열어준 꼴” 지적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개별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특히 코리아...
    2024-05-02 16:11
  • 미국 하원의장, 이스라엘·우크라이나 지원안 쪼개기로…“4개 법안으로 추진”
    미국 하원의장, 이스라엘·우크라이나 지원안 쪼개기로…“4개 법안으로 추진”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대만, 기타 등으로 나눠 진행기존 통합 지원서 개별적 지원으로 전환“우크라이나와 오랜 동맹 이스라엘과의 차이 강조”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미국 의회 내 최우선 과제가 된 대규모 안보 패키지가 4개로 쪼개져 다뤄질 전망이다. 15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공화당 하원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2024-04-16 10:23
  •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지방공기업의 특정업체 특혜 제공, 쪼개기 수의계약 등 위법‧부적정 업무처리가 80건이나 적발됐다. 정부는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과 보상비 과다집행 등 77억 원을 환수 및 감액 조치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2024-04-15 14:30
  • "투기세력 강력 차단"…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시행
    "투기세력 강력 차단"…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시행
    이번 대책은 7일 발표한 강남 3구 연합 모아타운 반대 집회 관련 입장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분 쪼개기·갭투자 등 투기 우려, 사업추진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오해를 없해기 위해 마련됐다. 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2024-03-21 11:15
  • 탈북외교관 대 대북특사…구로을 '38선 매치'
    탈북외교관 대 대북특사…구로을 '38선 매치'
    태 의원은 강남갑 기초의원으로부터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받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직원 A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 약 5개월간 국회사무처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게 한 혐의로 최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윤 의원은 혐의를...
    2024-03-13 13:34
  • 모아타운 공모 신청한 강남구 삼성2동ㆍ개포4동 등 3곳 모두 미선정
    모아타운 공모 신청한 강남구 삼성2동ㆍ개포4동 등 3곳 모두 미선정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3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2곳에 대해 이달 7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역삼2동 일원은 2022년 하반기 선정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해 그해 10월 27일로 권리산정 기준일이 이미 지정, 고시된 바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모아타운이 주민갈등 및 투기의 온상이...
    2024-03-06 06:00
  • 새마을금고, 부동산대출 취급 기준 강화…대체투자 비중 축소
    새마을금고, 부동산대출 취급 기준 강화…대체투자 비중 축소
    강화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대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 감시를 추진한다.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사업성 평가도 강화한다. 착공 지연, 공사 중단, 준공 지연, 분양률 저조 등 부동산개발사업 부실 단계별 부적정 평가 기준을 현실화하여 개별 금고들이 대손충당금에 반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는...
    2024-03-05 14:00
  • [금상소] 뱅크샐러드, 마이데이터로 분석....1억 모으기 참 쉽죠
    [금상소] 뱅크샐러드, 마이데이터로 분석....1억 모으기 참 쉽죠
    저축의 시작격인 통장 쪼개기를 자동화하고, 막연한 목표가 아닌 실천 가능한 목표를 추천해 유저가 돈 모으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유한 계좌를 저축과 비상금 등 목적별로 분리하는 통장 쪼개기는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데에 필수적이다. 사용자는 매달 수입∙지출 변동 내역과 비상금 현황을 보드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뱅크샐러드는 최근 변동 내역을...
    2024-03-01 08:00
  • 토스뱅크, ‘나눠모으기 통장’ 출시 7일만에 1조원 돌파
    토스뱅크, ‘나눠모으기 통장’ 출시 7일만에 1조원 돌파
    나눠모으기 통장은 통장 쪼개기에 특화된 제품으로 용도별 관리가 가능하다. 캐시백 모으기, 카드 결제 잔돈 모으기, 계좌 잔돈 모으기, 정기적으로 모으기 등 모으기 규칙을 활용해 목적별로 자금을 구분해 모을 수 있다. 실제로 토스뱅크가 지난 한 주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객 평균 약 2.5개의 나눠모으기 통장을 사용하고 있다. 상품 특성에 맞게 비상금...
    2024-02-26 09:22
  •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대표적인 불법건축물로는 비주거용인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뒤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근생빌라'나 내부 구조를 불법 변경해 세대 수를 늘리는 '방 쪼개기' 건물이 있다. 이행강제금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은 총 4건이 발의돼 있다.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이행강제금...
    2024-02-25 15:55
  • 국토연구원, "불법건축물 단속 실효성 높여야"
    국토연구원, "불법건축물 단속 실효성 높여야"
    근생빌라, 방 쪼개기 등 불법 건축물이 양산되는 행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적정 이행강제금 부과방안을 마련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정책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방안' 보고서를...
    2024-02-20 10:53
  • 30% 배분 병립형부터 임기 2년 쪼개기까지…'비례 전쟁'
    30% 배분 병립형부터 임기 2년 쪼개기까지…'비례 전쟁'
    野, 선거제 분분…소수당 배려 담은 변형 병립형도 제기 정의, '비례 2년 순환제' 도입…내부서도 "부적절" 비판 22대 총선을 70여일 앞두고도 야권에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둘러싼 선거제 논쟁이 한창이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47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회귀로 일찌감치 총의를 모은 국민의힘과 달리, 선거제 개편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
    2024-01-29 15:37
  • 동생 구속되자 형이 범행…中에 반도체 기술 유출한 일당 기소
    동생 구속되자 형이 범행…中에 반도체 기술 유출한 일당 기소
    A 씨 등은 지난해 8월 검찰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수출을 위해 인천항으로 이동 중이던 21억 원 상당의 세정 장비까지 압수하자, 8차례에 걸쳐 부품을 ‘쪼개기’ 방식으로 중국으로 수출해 현지 공장에서 이를 조립‧제작하는 방식으로 대금 26억 원을 취득하기도 했다. 또 A 씨는 범죄 수익금 12억 원을 B 씨의 아내 계좌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2024-01-29 14:49
  • 롯데카드 매각 올해도 '안갯속'…M&A 한파에 제동 걸리나
    롯데카드 매각 올해도 '안갯속'…M&A 한파에 제동 걸리나
    롯데카드 베트남법인도 실적이 개선되고 있어 향후 흑자로 전환될 경우 자회사 쪼개기 매각으로 인수 가격이 2조 원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롯데카드 베트남법인의 당기순이익은 △2020년 -169억 원 △2021년 -131억 원 △2022년 -101억 원 △2023년 3분기 -87억 원으로 적자폭을 줄이는데 성공했다.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던 부동산 PF 잔액도...
    2024-01-29 05:00
  • [단독] 김영란법 위반에 허위 서류까지…‘탐해2호’ 지질硏 직원들 징계
    [단독] 김영란법 위반에 허위 서류까지…‘탐해2호’ 지질硏 직원들 징계
    과기부 감사관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감사 벌여 엄중 징계 요구석연찮은 계약 업체 변경…대학 동문 관계자가 식사‧음주 향응쪼개기 수의계약, 인건비‧임차료 과다지급 등 예산낭비도 적발 국내 첫 물리탐사 연구선으로 지난달 임무를 마치고 퇴역한 ‘탐해2호’의 운영‧관리를 맡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연) 직원들이 수리업체 관계자로부터 식사, 음주 등...
    2024-01-17 15:32
  • '코스피 5000'에 '1경전자'?...개혁신당, 총선 포퓰리즘 우려 ​
    '코스피 5000'에 '1경전자'?...개혁신당, 총선 포퓰리즘 우려 ​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으로 '코스피 5000, 코스닥 2000시대', '쪼개기 상장 금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내걸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총선을 노린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용남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22대...
    2024-01-15 16:49
  • 올해 첫 모아타운 대상지 도봉구 창3동 선정
    올해 첫 모아타운 대상지 도봉구 창3동 선정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18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된 저층 주거지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어려운 곳이 서울 곳곳에 아직도 많다"며...
    2024-01-12 06:00
  • '5G 품질' 자존심 대결…연초부터 뜨거운 이통사 '3.7㎓' 대역 쟁탈전
    '5G 품질' 자존심 대결…연초부터 뜨거운 이통사 '3.7㎓' 대역 쟁탈전
    5㎐, KT 10.4㎐, SK텔레콤 6.5㎐로 SKT가 가장 적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는 게 SKT의 입장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 품질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정사에 유리한 쪼개기 할당보다는 광대역 100㎒ 이상의 드라마틱한 할당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2024-01-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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