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갈 경우 오히려 한국이 이길 수 있다는 일본인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나 결과적으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베 고키(阿部浩己) 메이지(明治)학원대학 국제학부 교수는 5일 오후...
강제 징용 문제가 발단이 된 한일 관계 경색으로 일본 여행을 자제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한편 한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해외 관광에 나선 사람은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경기침체로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지만 7월 한 달간은 5.9% 증가로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를 뒷받침한 것이 바로 동남아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과 수출 규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자고 일본 측에 제안했으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징용 문제의 해결이 최우선이라며 이를 거부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3일 NHK와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2일 한국에서 이낙연 총리를 만나고 귀국한 가와무라 다케오 일ㆍ한 의원연맹 간사장(전...
최근 한일 대립은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전 징용공들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린 것이 발단이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둘러싸고 한국은 일본 측의 요청에 답변하지 않고, 아베 신조 정권은 반도체 소재의 대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정치적 대립으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신적으로 열등함을 의식할 때 다른 측면의 일을 잘 해냄으로써 그것을 보충하려는 마음의 작용”을 보상심리라고 한다.
일제는 강제 징용한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고선 품삯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 품삯을 이제라도 배상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려고 ‘경제보복’까지 자행하면서 앙탈을 부리고 있다. 참 옹졸하고 쪼잔한 아베이다.
2018년 10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은 항일 시기에 강제 징용을 당한 사람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하여 1인당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일본은 그동안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당시 박정희 정부에 충분히 배상했기 때문에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은 정치적인...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진심으로 편견 없이 일본과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었고, 이러한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으며,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성토했다.
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우리로서는 진심으로 편견없이 일본과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었고, 이러한 입장을 일본측에 전달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으며...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핵심 소재와 부품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뜻하지 않게 보복을 당한 한국도 어쩔 수 없이 맞대응해 한일 경제전쟁은 확산하는 추세다. 한국경제는 수출을 가로막는 미·중 무역전쟁의 포화 속에서 산업의 생명줄을 끊는 일본의 경제 공격까지 받아 극한의 상황에 빠지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한일 갈등이...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 기업 배상 책임 판결 이후 한일관계 중요성 고려해 일본 정부에 해결 방안 제시 등 다방면으로 적극적으로 외교 노력을 했지만 일본이 대화를 거부했다”며 “어제 개최된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까지 일본은 어떤 태도 변화도 보이지 않았고 15일 광복절 경축사에도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베이징 구베이수이전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약 35분간 양자 회담을 하고 일본 측 수출규제 조치, 강제 징용 문제,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 장관은 일본 경제보복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의 백색국가에서의 한국 배제를 즉각 철회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고노 외무상은 일본의 기존 입장을...
이어 “징용 등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피해자와 양국 국민의 공감대가 확보되는 해결 방안이 아니면 원만한 해결책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8개월간 직간접 접촉으로 ‘1+1’(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 방안을 제시했는데, 물론 그게 한국 정부로선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일한 해결 방안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에 김 실장은 “양국 간 외교적...
일본은 적극 부인하지만 작년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위안부재단의 해체로 대표되는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감정 발산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것을 안보로 포장하다 보니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이니 하는 근거 없는 주장과 자민당과 외무성 및 경제산업성이 각각 상반되는 발언을 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작년 10월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올해 초 일본...
그날 찾아온 할아버지는 형제 중 둘째로 일제강점기 때 징용을 가서 광복 후 일본에 정착했다고 한다. 그는 간간이 한국어를 사용했지만 대부분 일본어로 대화를 이어갔고 일제강점기 때 소학교를 나온 외할머니가 통역을 맡았다.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외할머니가 전해주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그가 살아온 삶을 엿볼 수 있었다. 광복 후 일본이 어수선한 틈을 타...
도쿄올림픽 공동번영 기회…위안부·징용문제 언급 안해
대화 통한 외교해법에 방점…2045년 통일 청사진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경제 극일’을 강조했지만 반일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 그동안 일본의 경제보복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을 거론하며 일본과 공동 번영을 위한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며 외교적 해결에...
그러면서 한일 간의 역사를 놓고 징용공과 종군 위안부 등 구체적인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단지 “일본이 이웃나라에 불행을 준 과거를 반성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문 대통령이 12일에도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이 감정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등 일본 비판의 톤을 점점...
또 사토 마사히사 일본 외무 부대신, 기우치 미노루 환경 부대신 등 차관급 정부인사와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 고이즈미 신지로 중의원 의원도 참배했다.
야스쿠니신사에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한 246만6000여 명이 합사돼 있으며 일제의 군인이나 군속으로 징용됐다가 목숨을 잃은 조선인 2만1181명도 합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