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대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의 원심을 확정한 데 대해 “사법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내란음모 혐의가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결이 난 데 대해 여당은 “절반의 단죄”라고 불만을 표한 반면, 야당은 “‘종북’ 공안몰이에 대한 제동”이라며 반겼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 '내란선동' 이석기 징역 9년 확정…'내란음모' 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만을 인정하고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하혁명조직(RO)에 대해서도 실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에...
△ 이석기, 이석기 판결,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22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만을 인정하고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하혁명조직(RO)에 대해서도 실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의원은 RO 조직원과...
1심은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설씨에게 징역 15년을, 당시 소년범이었던 박씨에게 징역 장기 9년,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각각 선고했다.
2심에서 설씨는 징역 12년으로 감형된 후 상고하지 않았다. 성인이 된 박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면서도 "검찰이...
사랑이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1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2심은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1·2심에서는 조씨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12년,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였던 B양 진술의 증거능력을 달리 판단하면서 A씨에게 사실상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정부, 올해 안에 고속도로 통행료 4.9% 인상키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연내 4.9%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기획재정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필요하며 올해 11월 이후에...
혐의, 저축은행 자본금·주식·소장 미술품 등을 횡령해 개인 채무 상환에 쓴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김 회장의 혐의 중 배임 3028억원, 횡령 571억원, 대주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5268억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은 배임·횡령액 3300여억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대주주 신용공여액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 징역 8년으로 소폭 감형했다.
정 회장은 9년 만에 현대제철 등기임원에서 물러난다. 현대제철은 이달 14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정 회장의 후임으로 강학서 현대제철 부사장을 선임하는 안을 상정한다. 일각에서는 현대제철 사내이사인 정의선 부회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최 회장은 최근 실형 확정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SK(주)...
(6∼9년), 일반강간(2년6월∼5년), 친족·주거침입·특수강간(5∼8년), 강도강간(7∼10년) 등 모든 성범죄의 형량이 최소 1∼2년에서 최대 3∼4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양형위는 강도강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마련키로 하고 가중요소 고려 시 현행 9∼13년에서 최고 무기징역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특별양형인자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손 회장은 현재 대법원의 상고를 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사면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기사가 줄지어 언론에 나온 이유는 손길승 전 회장이 한때 오너 이상으로 SK그룹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스타경영자였기 때문이다.
손 회장은 지난 2004년 1월부터 8개월 가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