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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전날 ‘양심적 병역 거부’…대법 "진실성 없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고 주장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봉사활동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8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집일이 3일 지날 때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신이 종교적 신념에...

2020-09-21 06:00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③] 가짜 조합·전세 계약서 위조… ‘내집 마련’ 꿈 무너뜨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한 행위의 위법성,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인다”며 A 씨에게 징역 9년, 조합원모집 대행사 대표 B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공범 4명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조합 설립이 불가능한데 이를 속이고 피해자 560명으로부터 123억 원을 챙긴 사례도 있다. 업무대행사 대표 C 씨...

2020-01-09 05:00
[단독] "이석기 석방" 외치자 입 틀어막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용마산 산행 '소동'

이 전 의원은 독방에 갇혀 있고 재심 기회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했다. 내란음모, 내란선동 혐의로 2013년 구속기소 된 이 전 의원은 2015년 징역 9년이 확정돼 형기가 2년여 남아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6444명), 올해 2월(4378명)에 이어 이날 세 번째로 사면권을 행사했으나 이 전 의원은 세 번의 특사에서 모두 제외됐다.

2020-01-01 11:28
이상희 子, 묻혔던 진실은 어떻게 파헤쳐졌나

배우 이상희의 아들이 사망한 지 9년여 만에 억울함을 풀게 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재판부가 폭행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확정 선고를 내렸다. 배우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와 관련해서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 유학생이던 배우 이상희(59·활동명...

2019-11-15 16:57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유승준 승소 판결·배우 안상희·박하선 동생·유튜버 안핑거 사망 등

'유승준 승소 판결' 전체기사 보기 ◇ 이상희 아들 사망→9년 만에 가해자 '유죄 확정' 배우 이상희 아들의 폭행치사 가해자가 사건 발생 9년 만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이상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19-11-15 15:49
배우 이상희 아들 사망→9년 만에 가해자 '유죄 확정'…'이상희 누구?'

배우 이상희 아들의 폭행치사 가해자가 사건 발생 9년 만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이상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상희의 아들은 유학생 신분으로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2019-11-15 13:45
'강만수 뇌물'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2심도 벌금형

1심 재판부는 “기부 시기,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적어도 미필적인 뇌물공여 의사를 가지고 기부한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고 전 사장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고 전 사장은 재임 기간 5조7059억 원 규모 분식회계와 21조 원대 사기 대출 혐의로 2017년 12월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2019-07-19 10:24
'400억 사기' 이상종 전 서울레저 회장 징역 9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ㆍ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 경매계장 출신인 이 씨는 2000년대 초반 경매 건물을 저렴하게 매입하고 찜질방, 헬스클럽 등 각종 사업으로 수익을 올려 유명해졌다. 이후 저축은행, 쇼핑몰 등으로 투자범위를 넓히면서 이 씨가 회장으로...

2019-05-10 06:00
4년간 제자 성폭행 교사 징역 9년 확정…대법 "가중처벌 적법”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2013년 지방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있던 서 씨는 그해 입학한 A(당시 13세) 양에게...

2019-03-21 12:00
[오늘의 주요 뉴스] #카드수수료 #비트코인 #유료방송합산규제 #이석기 #2호선지하화 - 3월 20일

이 씨가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 사건으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만큼 형량이 추가... ◇여론 간보기?...서울시 “2호선 지하화, 재원 문제로 당장 추진 어렵다” 서울시가 지하철 2호선 지상 구간의 지하화 사업에 대해 “추진이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15일 광진구, 성동구, 송파 구청장과의 면담에서 한 발언...

2019-03-20 10:54
'회삿돈 횡령' 이석기 징역 8개월 확정…형량 더 늘어

이 씨가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 사건으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만큼 형량이 추가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씨는 선거홍보회사 CNP전략그룹을 운영하던 2010~2011년 지방의원 선거, 도지사 선거 등에서...

2019-03-19 12:00
인권위, 법무부에 "형사사건 재심, 신속히 이뤄져야" 권고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권고는 지난 2001년 3월 존속살해죄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지만, 수사 과정의 부당함이 인정돼 무기수 가운데 처음으로 재심 대상자에 오른 김신혜(41) 씨의 진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지원을 받아 재심을 청구한 김 씨는 그해 11월 법원으로부터 재심개시 결정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2018-12-03 13:11
'수백억 대 투자금 사기' 아이카이스트 대표 징역 9년 확정

허위 매출정보로 수백억 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보통신기술(ICT) 업체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 벌금 3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대표는 회사...

2018-09-14 16:04
'뇌물수수' 함안군수 징역 9년 확정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차 군수에게 징역 9년, 벌금 5억2000만 원, 추징금 3억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차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운동 기간 중 1억 원의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함안군수 취임 직후 함안군 내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사 대표 전모...

2018-06-28 11:29
[온라인 e모저모] ‘남친 만나느라’ 2살 딸 굶겨죽인 엄마 징역 9년 확정…“어쩜 이렇게 비정할수가”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느라 두 살배기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중형을 피하고자 1심 때부터 “범행 당시 산후우울증과 불면증,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2018-04-12 10:40
'남친 만나느라' 2살 딸 굶겨죽인 엄마 징역 9년 확정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고자 두 살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중형을 피하려고 1심 때부터 "범행 당시 산후우울증과 불면증, 알코올...

2018-04-11 15:29
룰라의 몰락‘ 3선 야망에서 감방으로…시장은 환호하지만

그는 뇌물 수수와 돈세탁 등 부패혐의로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올해 1월 말 2심에서는 징역 12년1개월을 선고받았다. 룰라 전 대통령은 상고 절차가 끝날 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세르지우 모루 연방 1심 판사는 체포 명령을 내리면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진...

2018-04-06 09:17
법원, '세모자 사건' 어머니에 국선변호인 비용 524만원 환수 명령…"어처구니없는 일에 모두가 휘말려"

손수호 변호사는 29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사건은 '세 모자 성폭행 사건'이 아닌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이라며 "결국 이 조작 사건으로 인해 어머니 이 씨는 징역 2년형, 무속인 김 씨는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이어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에 한바탕 우리가 다...

2018-03-29 10:00
'대우조선 분식회계 묵인' 안진회계 임직원 무더기 실형 확정

한편 대우조선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말 5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고 전 사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김갑중 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징역 6년도 유지됐다.

2018-03-27 15:00
'430억대 회삿돈 횡령' 최규선, 항소심 징역 5년→징역 9년 가중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대표에게 징역 9년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유아이에너지 법인은 1심과 같이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횡령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최씨의 범죄행위로 인해 주식시장의 신뢰가 훼손됐고...

2018-01-1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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