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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갈등으로 윗집 부부 살해 한 30대…2심에서도 무기징역
    층간소음 갈등으로 윗집 부부 살해 한 30대…2심에서도 무기징역
    3일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35)의 항소를 기각,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허망하게 사망했고...
    2022-11-03 20:02
  • “제2‧제3의 ‘옵티머스 사태’ 없기를…치러야할 대가 너무 커”
    “제2‧제3의 ‘옵티머스 사태’ 없기를…치러야할 대가 너무 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2대 주주 이 씨에게는 징역 20년에 벌금 5억 원이 확정됐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이고 1조2000억 원대 투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약 3300명.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피해금액은 5600억 원에 달했다. 1심은...
    2022-11-03 13:46
  • [종합] 법원,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선고…조현수는 징역 30년
    [종합] 법원,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선고…조현수는 징역 30년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 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 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형 집행 종료 후 각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가 직접(작위) 살인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간접(부작위)...
    2022-10-27 16:39
  • '1조원대 사기' 아쉬세븐 대표 징역 20년…법원 “가정파탄 등 사회적 악영향”
    '1조원대 사기' 아쉬세븐 대표 징역 20년…법원 “가정파탄 등 사회적 악영향”
    다단계 등을 통해 1조 원대 투자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쉬세븐 대표 엄모(58) 씨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쉬세븐 법인에는 10억 원의...
    2022-10-27 16:03
  • 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죽인 적 없다” 끝까지 부인
    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죽인 적 없다” 끝까지 부인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와 조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이들에게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생명보험금을 빼내려는 계획이 실패했음에도 사고사로 위장한...
    2022-09-30 19:28
  • '청주 두 여중생 성폭행' 죽음으로 내몬 계부…대법원서 징역 25년 확정
    '청주 두 여중생 성폭행' 죽음으로 내몬 계부…대법원서 징역 25년 확정
    그러나 2심은 B양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 성폭행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1심의 징역20년 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B양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다른 증거와 모순·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의 동기도 없어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라고 봤다. C양의...
    2022-09-15 22:30
  • 조깅 중 납치된 美 4조 상속녀, 사흘 만에 주검으로…용의자는 누구?
    조깅 중 납치된 美 4조 상속녀, 사흘 만에 주검으로…용의자는 누구?
    용의자 앱스턴은 지난 2000년 6월에도 납치 범행을 저질러 2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20년을 복역한 뒤 2020년 말에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비보가 전해진 뒤 플레처의 가족들은 성명을 통해 “가슴이 아프고 황망하다. 플레처는 가족과 친구들, 동료들, 학생들, 학부모들, 자신을 아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였다”라며 “이제는 고인이 얼마나...
    2022-09-07 18:13
  • [종합] 서울회생법원, '1조 원대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 파산 선고
    [종합] 서울회생법원, '1조 원대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 파산 선고
    20년과 벌금 5억 원을, 이사 윤석호 씨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 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대규모 사기 피해가 발생하자 가입자들은 모임을 결성해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증권업계도 대책을 마련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옵티머스 사모펀드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키로 했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287억 원 판매책임을 인정하고, 2020년 7월과 9월 각각 70%와 20...
    2022-08-30 16:10
  • 서울회생법원, '1조 원대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 파산 선고
    서울회생법원, '1조 원대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 파산 선고
    김 대표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 원을, 이사 윤석호 씨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 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2022-08-30 14:18
  • “트럼프, 사법방해 혐의 가능성…간첩법보다 형량 두배 높아”
    “트럼프, 사법방해 혐의 가능성…간첩법보다 형량 두배 높아”
    NYT는 사법 방해죄가 최고 징역 20년이 가능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 수색의 주요 혐의인 간첩죄보다 형량이 두 배 높다고 설명했다. 줄리 오설리번 조지타운대 법대 교수는 NYT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서가 1급 기밀이나 아니냐를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면서 “문제는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도 그 문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2022-08-28 11:04
  • [논현로] 공매도 첨단 금융기법인가? 합법적인 금융투기인가?
    [논현로] 공매도 첨단 금융기법인가? 합법적인 금융투기인가?
    미국은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징역 20년, 영국은 무제한 벌금 부과, 프랑스는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다. 국내에서도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려면 징역 등 형벌 부과와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고강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즉,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기관이나 외국인에 대하여 현행보다...
    2022-08-22 06:00
  •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3인 성향…과거 판결 살펴보니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3인 성향…과거 판결 살펴보니
    '이태원 살인사건' 발생 후 20여년 만에 이뤄진 아서 존 패터슨에 대한 공판을 담당해 징역 20년의 형을 내리기도 했다. 오 법원장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다수 맡았고, 친일·반민족 행위에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일제에 의해 태평양전쟁에 강제동원된 피해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하는 것은...
    2022-07-18 16:44
  • ‘1조 펀드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징역 40년 확정
    ‘1조 펀드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징역 40년 확정
    위해서 장부 조작과 문서 위조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김 대표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 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 원, 윤 씨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 원으로 각각 형이 늘었다. 운용이사 송 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여 원, 유 씨는 징역 17년에 벌금 5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2022-07-14 11:03
  • '공주교도소' 40대 동료 재소자 살해한 20대 무기수…검찰 '사형' 구형
    '공주교도소' 40대 동료 재소자 살해한 20대 무기수…검찰 '사형' 구형
    이와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같은 방 동료 B(27)씨와 C(19)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공주교도소 수용 거실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는 등 피해자 D(42)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들은 D씨가 앓고 있는 심장병 약을 20여 일 동안 먹지 못하게 했고, 성적으로 추행하거나 고온의 물이 담긴 물병을 머리에...
    2022-07-06 20:14
  • 의붓딸·친구 극단선택 불러온 계부 “날 일찍 구속했어야...유족은 바쁘게 살라”
    의붓딸·친구 극단선택 불러온 계부 “날 일찍 구속했어야...유족은 바쁘게 살라”
    지난 9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등 치상, 유사성행위)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원심이 선고한 징역 20년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징역 25년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2022-06-28 14:45
  • 다시 불붙는 사형 실효성 논란…피해자 유족 달랠 길 있나
    다시 불붙는 사형 실효성 논란…피해자 유족 달랠 길 있나
    지난해 19명 등 매년 6~20명의 살인범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석준 사건 재판부도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것으로 문명 국가이자 이성적 사법 국가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밝혔다. 문제는 무기징역의 경우 사회로 다시 나오는 것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형법은 무기수가 20년 이상 형기를 채우면 가석방할 수 있도록 한다....
    2022-06-26 15:46
  • '1조 6000억 원대 환매중단' 라임 사태 핵심 인물 이종필 항소심서 감형
    '1조 6000억 원대 환매중단' 라임 사태 핵심 인물 이종필 항소심서 감형
    항소심서 징역 20년에 벌금 48억 원, 추징금 18억 1770만 원재판부 "추가 범행에 대한 1심 재판 별도 진행 참작…범행 반성" 1조 6000억 원대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배임)...
    2022-06-23 16:18
  • 이수정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조직범죄 가능성…재수사해야”
    이수정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조직범죄 가능성…재수사해야”
    김씨는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숨진 여아의 친모는 김씨의 어머니인 석모(49)씨로 밝혀졌다. 석씨는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시신을 은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 재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석씨는 아이를 출산한 적이 없고,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는...
    2022-06-17 15:27
  • 또 미궁으로 빠져든 ‘구미 3세 여아 사건’, 다시 짚어보니
    또 미궁으로 빠져든 ‘구미 3세 여아 사건’, 다시 짚어보니
    “별도의 사실관계인 쟁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형사증거법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석 씨의 딸인 김 씨는 친딸로 알고 키운 동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대구고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2022-06-17 10:34
  • [상보] ‘구미 3세 여아 사건’ 파기환송…대법 "바꿔치기 증거 부족"
    [상보] ‘구미 3세 여아 사건’ 파기환송…대법 "바꿔치기 증거 부족"
    것인지, 식별 띠가 다른 이유로 분리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더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추가로 당시 촬영된 아이 사진을 판독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고, 석 씨가 당시 하루에 10시간씩 근무했는데 갓 태어난 신생아를 누가 어디에서 돌봤는지 등을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A 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B 씨는 지난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2022-06-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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