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가지 죄목이 적용됐던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지난 1997년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부산저축은행그룹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불법대출 6조315억원(자기대출 4조5942억원, 부당대출 1조2282억원, 사기적 부정거래 2091억원), 분식회계 3조353원, 위법배당 112억원 등 총 9조780억원에 달하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박 회장 등...
백씨는 마지막 최후진술에서 "저는 아내를 살해한 적이 없다"며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백씨는 지난 1월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출산을 한 달 남은 부인 박모(29)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10일 존손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61)씨 부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 부녀가 자백과 번복을 되풀이했지만 청산가리의 형태, 보관방법, 범행 동기 등 중요한 부분의 진술이 일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청산가리와 막걸리 구입처 등이...
린드는 이를 받아들였고, 검찰은 탈레반 지원 혐의만을 적용해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는 것이 가족들의 주장이다.
부친 프랭크는 "내 아들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다"라면서 "부시 대통령이 10년 전 선포했던 테러와의 전쟁 이후 첫 번째 테러 용의자였던 `억류자 001' 사건에 대해 이제는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랭크는 "린드는...
부산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5일 김의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과 같이 김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중 김에 대한 정신감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는 발작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측두엽 간질과 망상장애가 있다’는 진단이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