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를 압박해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을 의결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전 본부장은 문 전 장관 지시를 받고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을 결정해 국민연금에 1388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지난달 6일 열린 1심 공판에서 검찰은 길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서울 남산 3호 터널 입구에서 V사 자동차를 세워두고 있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길의...
검찰은 최근 이 부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여기에 사드 보복까지 겹치며 경영 환경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악재가 오히려 지주사 전환에는 도움이 되고 있다. 오리온홀딩스 주가는 7월 3일 4만2000원을 기록한 이후 줄곧 하락해 현재는 2만 원 선에 머물고 있는 반면 오리온은 9만 원대 중반에 머물러 있다. 현 상황에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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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 '징역 8개월 구형'
검찰이 두 번째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가수 길(39·길성준)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길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길은 "너무 큰 죄를 저질러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56)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 등에게 37억6700여만 원 상당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뇌물 89억 원 '유죄'..."승계작업 대가로 뇌물 건넸다" = 재판부는 정유라(21) 씨 승마 지원 72억9000여만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16억2800만 원 등...
징역 12년,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 10년, 장충기 전 차장 10년,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 10년, 황성수 전 전무 7년 구형
▲8월 25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이재용 부회장 등 5명 1심 선고 공판
이재용 부 회장 징역 5년 실형
최지성 전 실장 징역 4년 실형
장충기 전 차장 징역 4년 실형
박상진 전 사장 징역 3년 집유 5년
황성수 전 전무 징역 2년 6월 집유 4년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56)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 37억6700여만 원 상당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에게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61) 씨 딸 정유라(21) 씨의 승마훈련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해 각각 징역 7년,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만 '유죄'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이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주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업 신청 단계부터 신청자 명단을 받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박근혜(65) 전 대통령 지시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기획해 정부 비판적인 인사나 단체에 정부 보조금을 주지 못하게 한 혐의로...
과거 아이언은 대마초 흡연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여자 가수 연습생 한모 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으며, 탑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첫 공판에서 탑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구형했다. 탑은 당시 "잘못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며 "부끄러운 마음이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올 3월 탑이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4월 경기도 벽제...
문 후보자가 이끈 특별수사팀은 홍 전 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해 2016년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의 선고를 받아냈다.
그러나 올해 2월 16일 2심에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한 이완구 전 총리도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들의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문 후보자는 특히 특별수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구형' 빅뱅 탑(본명 최승현, 31)이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는 여자 가수 연습생 한씨와의 관계를 언급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어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명령했다.
뒤이어 탑은...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공판엥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구형했다.
최 씨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 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며 "인생 최악의 순간으로 뼈저리게...
검찰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탑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라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탑의 공판에서 "징역...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최 씨가 최 전 총장 등 이대...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등 4명은 벌금 500만 원부터 징역1년 6월까지 선고받았다.
최 씨는 2014년 9~10월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정 씨를 이대에 입학시키고 학점 특혜를 받게 한 혐의...
함께 기소된 안진 파트너 엄모 상무와 임모 상무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는 각각 집행유예부터 징역2년6월까지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우조선 분식회계를 묵인한 안진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1년 감사보고서 허위기재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지속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홍 전 본부장은 선고 즉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과정에 문 전 장관이 개입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2015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