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데도 징역 12년을 구형한 특검 얼굴을 보고싶네요. 이제 박통재판도 기대됩니다. 아직 이 나라에 희망이 있군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대해 "최고 권력자의 겁박으로 이뤄진 뇌물공여" 라고 규정,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같은 해 12월 27일 열린 항소심에서 특검은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４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이 부회장 변호인단 이인재 변호사는 "중요한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 표한다"면서 "다만 변호인 주장 중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국정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국무회의 말씀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국무회의 말씀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에게 문건을 전달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 입장이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PT를 통해 1심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된 나머지 문건도 적법한 압수수색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진상에 대해 잘 알았을 것"이라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2회에 걸친 요구를 받고 안 나간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사장 등은 지난해 1월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가수 고(故) 신해철을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집도의 강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9일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심리로 열린 강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적절한 처벌을 내려달라”라며 강씨에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의 중대성과 강씨가 책임을 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부당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서미경씨와 신영자 전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 원을 구형했다.
그간 재계 안팎에서는 신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 중심에 있는 신격호(95) 총괄회장은 징역 4년에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다.신 총괄회장은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신 회장은 법정에 들어선 직후 긴장한 표정이었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굳은 얼굴로 방청석을 둘러보기도 했다.
신 총괄회장은...
5년을 구형했다. 신 이사장과 서 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재계 5위 기업인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장시간에 걸쳐 상상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기업을 사유화한 전모가 드러났다"며 엄한 처벌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함께 기소된 채정병(66) 전 롯데카드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신 회장은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받은 후 선고공판을 앞두고 일본을 오가며 롯데홀딩스 경영진과 주주들을 만났다.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지분은 1.4%로 아직 지배력이 취약한 만큼 언제든지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경영진들과 주주의 마음을 잡으려는 행보로 여겨졌다.
만약 신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면 한국...
거액의 횡령, 배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으로써 롯데그룹의 경영권에 변화는 없고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22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8개월에...
5년을 구형했다. 신 이사장과 서 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재계 5위 기업인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장시간에 걸쳐 상상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기업을 사유화한 전모가 드러났다"며 엄한 처벌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함께 기소된 채정병(66) 전 롯데카드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앞서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 국정감사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실장이 지시한 지원배제 명단대로 실행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만 이 과정에서 협박 등은 없었고, 사익을 추구한 국정농단 범행과는 성격이 다르다는게 1심...
대법원은 7일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영자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신 이사장의 일부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에서다. 신 이사장이 딸이나 아들 명의의 유통업체를 통해 입점업체로부터 받은 돈도 신 이사장이 직접...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 사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 사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허 사장의 제3자 뇌물수수, 배임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세무당국 조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세무법인...
특히 차 전 단장은 지난해 3~8월 KT를 압박해 최 씨와 함께 운영하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 원 상당의 광고를 받아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하고, 김영수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김홍탁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김경태 전 이사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감사팀 매니저 배모 전 이사는 징역 2년 6개월을, 임모 상무와 감사팀 현장책임자 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파트너 엄모 상무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중형을 선고받은 회계사들은 2심에서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당초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사 자격을 되찾으려 했지만, 반성의 뜻으로...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국무회의 말씀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더불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공무상 비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정 전 비서관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포괄적·개별적 지시로 최 씨에게 비밀문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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