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로 김치찌개를 요리하고도 국산을 사용한 것처럼 속인 식당 주인이 징역형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2019년 10월 말부터 지난해 2월 말까지...
‘VIP 리스트’ 작성‧관리…징역형에 집행유예·벌금형하나銀 법인도 벌금형 확정…함영주 회장은 2심 중
하나은행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인사 업무 담당자들과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59) 씨에게 징역...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SDL 이사 조모 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중독...
택시기사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 지식에 해박한 이 전 차관이...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김 씨 측은 2021년 12월 13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다음 날인 14일 법원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는 벌금형 초과나 동종 범죄의 처벌이 없고 부양가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에선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검사가 제출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와 함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78) 전 한국자유총연맹...
함께 기소된 증권사 '주가조작 선수' 등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되었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며 "공소시효가 남아...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KT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임원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임원들은 항소하지 않았고, KT 법인은 항소했지만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쪼개기 후원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 KT 대표이사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증권사 '주가조작 선수' 등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관계자 가운데 일부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이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세조종 동기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증권사 '주가조작 선수' 등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관계자 가운데 일부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이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석 씨는 재판에서 자신은 당시 아이를 낳지 않았고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석 씨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년여 만에...
2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석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년여 만에 수감 생활을 벗어나게 됐다. 석 씨는 2021년 3월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이 재차 상고할 경우 석 씨에 대한 최종 판결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건 확대에 따라 현행 '징역형 선고 시 자격취소'에서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자격이 취소된다. 감정평가사 또한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2회에서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컨설팅 업체, 배후 세력 등을 발본색원하고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6개월 연장한다. 국토부･검찰･경찰 협력도 한층 강화해...
부당 전보 조처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선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각 범행 관련해서 구체적 지시를 했는지 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대표는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지원부문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4월, 일부 임직원들과 함께 롯데면세점 노조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 모 전 비서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를 이같이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울시교육감으로 교원 채용...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여성의 진술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부장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분실한 것일 뿐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에 A 씨 측은 “피고인은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적어 둔 종이를 분실한 것일 뿐 양도하지...
맹 전 부문장과 대관 담당 전무, 상무 등은 지난해 6월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KT 법인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임원들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였고, KT 법인은 항소했다.
명의를 빌려준 구 대표는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다른 고위직 임원 9명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구 대표는 당시 자금이 불법적으로 조성됐다는 점을 알지...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지난 10일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양씨는 전 연인 A씨와 교제할 당시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집에 들어간 혐의로 작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양씨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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