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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세금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등 끝까지 추적 징수"

경기 성남시는 상습 고액 체납자 4800명의 체납세금 772억 원 징수를 목표로 전문세원관리반을 현장 투입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전문세원관리반은 금융권 채권추심 경력 공무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부동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일반적인 행정 제재에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거나 신용정보기관 전산상 무재산으로 나타나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들만 선별해...

2024-01-16 11:00
[김정래 칼럼] ‘교육 근본주의’를 일소해야 한다

지방교육교부금법 제3조 2항에 따라 내국세 20.79%를 교육예산으로 강제적으로 할당하고 이와 별도로 교육세법에 따라 교육세를 징수한다. 1971년 제정되어 수차에 걸친 개정 끝에 1993년부터 시행된 교부금법은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교육특별교부금의 교부를 규정하고 있다. 1982년 한시적 목적세로 도입되었던 교육세는 1992년부터 다른 세금에 덧붙이는...

2024-01-16 05:00
[포토] 남산 1·3호 터널, '도심방향만 혼잡통행료 징수합니다'

15일 서울 중구 남산3호 터널 요금소에서 도심방향 차량들이 요금 지불을 위해 정차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남산 1·3호 터널 외곽(강남) 방향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 도심방향 진입 차량은 예전처럼 2000원을 징수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1-15 11:53
[포토] 남산 1·3호 터널, 오늘부터 도심방향만 혼잡통행료 징수

15일 서울 중구 남산3호 터널 요금소에서 외곽(강남)방향 차량들이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남산 1·3호 터널 외곽 방향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 도심방향 진입 차량은 예전처럼 2000원을 징수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1-15 11:51
사우디 감독 만치니, 연봉 368억 원으로 1위…클린스만은?

지난해 9월 KBS 보도에 따르면 린스만 감독이 20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아 최고 세율 구간이 적용되지만, 재택근무로 인해 국내 체류 기간이 183일을 채우지 않아 원천징수 22%(지방세 포함)만 내고 국내에서 과세가 종결돼 종합소득세를 국내에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클린스만호는 현재까지 A매치 11경기에서 6승 3무 2패를 기록했다. 부임 초반 콜롬비아...

2024-01-12 16:05
수원특례시, 개발사업 전수조사로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또 개발부담금 체납 법인의 압류부동산을 공매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에 개발부담금 사전납부를 안내·독려해 개발부담금 부과분 20억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는 '도시지역으로 인허가 토지 면적이 990㎡ 이상'이다. 지목변경 수반 건축사업·개발행위허가 등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5%, 택지개발사업...

2024-01-11 12:00
새해엔 담배와 ‘헤어질 결심’…“금연 성공에 성취감도 얻었죠” [區석區석-노원구 금연클리닉]

구는 지원금 지급을 위해 꼼꼼한 니코틴 검사를 시행하며, 지원금 재원은 금연구역 내 흡연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로 마련하고 있다. 구가 금연과 관련한 특화된 사업을 펼치자 구민들의 긍정적인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1년간 금연 성공으로 10만 원의 금연 성공지원금을 받은 김수호(59·가명) 씨는 “4~5년 전부터 매년 금연을 결심했는데 확실하게 성공하고 싶단...

2024-01-10 06:00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장삿길 막막한 공공의 샌드백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14일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자 수익을 냈을 경우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이른바 ‘횡재세’법을 발의했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이재명 대표와...

2024-01-09 09:00
용인특례시, 체납세금 맞춤형 징수…‘체납자 실태조사반’ 20명 모집

경기 용인특례시는 체납자에게 세금납부 안내를 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찾아내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주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할 ‘체납자 실태조사반’ 20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체납자 실태조사반은 3월부터 9월까지 체납자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긴급 복지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의 맞춤형...

2024-01-08 14:00
요양급여 부당청구 뒤 폐원ㆍ재개원한 의사들…법원 “과징금 처분 가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병원 등)이 폐업해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는 것도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재 대상이던 병원을 폐업해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내릴 수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병원을 운영하던 원고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징수하는 건 여전히...

2024-01-07 09:00
KBS, '홍김동전' 폐지에 전한 입장…"시청층 확대 어려움, 아쉽게 종영"

KBS는 ”’홍김동전’의 폐지 결정은 단순히 시청률뿐만이 아닌 수신료 분리징수 등으로 어려워진 공사의 재정 상황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임을 알려드린다”라며 “KBS는 앞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재미와 웃음을 드릴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 더 많은 시청자와 접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4-01-05 18:44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강남→강북’ 도심방향만 2000원 유지

4일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에 부과해 온 혼잡통행료를 15일부터 도심 방향에만 2000원 징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6년부터 부과한 남산 혼잡통행료는 27년간 양방향 모두 2000원을 징수하고 있었다. 하지만 물가상승을 고려해 요금 수준이 교통량을 줄이기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까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2024-01-04 11:15
김혜선ㆍ도끼ㆍ조덕배, 올해도 체납...‘건강보험료 체납 명단’ 공개

1% 줄었다. 공단은 명단공개 대상자 수 감소의 원인으로 엄격해진 공개 기준을 꼽았다. 공개 기준이 강화되며 이미 공개된 이들은 올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 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3-12-27 16:29
인천광역시,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결과 ‘최우수’ 선정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80점)와 자체 노력도 등의 정성평가(20점)를 합산한 종합점수를 토대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인천시는 이 중 광역시 유형그룹 내에서 최우수단체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6천만 원의 재정인센티브(지방교부세)를 받게 됐다. 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2023-12-27 16:00
신한투자증권, 온라인 QI 등록 서비스 실시

QI 등록업무란 미국 국세청(IRS)과 원천징수 계약을 체결한 QI가 미국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증빙을 완료하는 제도다. 이는 미국 납세의무자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것으로 국내외 세법과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기 위한 조치다. 신한투자증권은 2018년부터 해당 제도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국내거주 일반법인은 해외주식, 해외채권, 해외투자형 랩(Wrap) 투자 시...

2023-12-27 15:03
사회보험료 체납자 1만4457명 인적사항 공개…건보료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143명

고액·상습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 제한으로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선 사전급여 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7 13:07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또 상습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해 체납액 5억7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적발된 유형은 △감면 부동산 목적 외 부당사용 1247건(추징액 176억 원)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및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율 과소신고 164건(추징액 20억 원) △취득세 축소 및 미신고 6153건(추징액 46억 원)...

2023-12-26 14:00
지난해 상수도 급수인구 5232만 명…보급률 99.4%

이 중 수도 요금으로 징수하고 있는 유수(有收)수량은 약 58억7400만㎥로 유수율은 86.3%, 누수율은 9.9%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누수율은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의 효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이 준공된 10개 지자체의 2022년 평균 누수율은 2016년도와 비교해 13.3...

2023-12-26 12:00
건보료 하한액 하향 조정…분할납부 승인 체납자는 정보 제공 예외

사항은 위반행위와 처분내용,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류, 대표자의 성명과 면허번호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약자복지 관점에서 취약계층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분할승인 시 체납정보 제공 제외, 월 보험료 하한 조정 등 합리적 부과·징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6 10:00
한화자산운용 “안전한 노후 포트폴리오, 리츠‧고배당 ETF‧TDF 추천”

일반 계좌로 투자할 때 ETF 배당금(분배금) 수령 시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만, 연금저축·IRP 계좌를 통해 5년 이상 투자한 뒤 55세 이후 수령 시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 ARIRANG 고배당주 ETF는 4월 주당 분배금 730원을 지급하며 6.03%의 분배율을 기록해 국내 주식형 ETF 중 분배율 1위를 달성했다. 이 ETF의 순자산총액은 21일 기준...

2023-12-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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