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골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첨예하게 맞서 전날 오후 3시부터 13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 끝에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전날 회의 시작 전부터 규탄대회를 열었다. 그 와중에 성범죄와 비군사범죄 피해자 군인과 입대 전 범죄 등을 민간법원에서 처리하는...
최순실 씨는 공직자였냐"며 "공직자의 가족이나 비선실세에 대한 보도는 충분히 당사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조수진 의원도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 기념식에서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말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며 '언론 재갈법'에는 한마디도...
앞서 언론 7단체는 지난 9일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20일까지 ‘언론인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서명에는 총 2636명의 언론인이 참여했다.
언론 7단체 대표들은 이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힘ㆍ정의당 대표, 청와대를 차례대로 방문해 서명지를 전달하고 19일 국회...
특히 ‘허위·조작보도’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언론사를 징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언론보도로 인한 다툼을 조정·중재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이재진 한양대 교수는 “(피해) 구제가 아닌 (언론) 규제가 되니까 문제"라며 “기준도 없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징벌한다는 것이고...
특히 신설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징벌적 손해배상, 과잉금지·명확성·평등원칙 모두 위배”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24일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가 문제가 많은 제도”라며 “‘어느 정도 잘못했으면 어느 정도 부과한다’는 정도로 손해배상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기준을 깨트리게 된다”...
비선 실세 실마리 '태블릿PC' 등 의혹 제기 보도 위축
25일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이에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변화를 과거 보도에 적용해 예상해봤다.
개정안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보도 위축’으로, 나아가 헌법상 언론의 자유 침해로 위헌 논란까지 나오는 원인이다....
반면 국민 과반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과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1%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매우 찬성한다'는 41.2%, '대체로 찬성한다'는 12.9...
운영위원장은 윤 원내대표, 국회개선소위원장은 원내수석부대표인 한병도 의원이다.
반면에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야권과 국내외 언론단체들의 극렬한 반발에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까지 밀어붙인다는 의지를 거듭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 법제서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인정요건도 매우 엄격히 규정돼야 하는데 불명확한 부분 많다. 또 법치주의 원칙을 위반해 표현자유도 침해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명백한 위헌 법안을 통과시킬 순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언론사 매출 기준', 열람차단청구권'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권력 비리를 들춰낸 언론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수십억 원을 토해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마당에 언론사와 기자의 취재가 위축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반복적 허위 보도’라는 주장이 제기되면 고의·중과실이 추정된다"면서 "언론사가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선 제보자가 노출돼야 하는데...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정치 권력은 제외했고 선출직 공무원도, 대기업도 뺐다"면서 "경제·정치권력을 다 뺏는데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고 비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법상 국회의원 후보자가 허위사실 유포할 경우 의원직 상실도 가능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언급한 뒤 "마음대로 상대방에 허위사실을...
민주당은 18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위 안건조정위를 열어 허위 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을 의결했다. 조정위는 상임위 내 이견조정을 위해 마련한 장치로 여야 동수 6명으로 구성된다. 최장 90일까지 활동하며 쟁점법안을 협의하라는 취지지만 3분의 2(6명 중 4명)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데 이어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
이날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이 총출동해 항의하는 가운데 민주당과 범여권 열린민주당 주도로 언론중재법을 표결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와...
반면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골자인 언론중재법은 국민의힘은 물론 같은 진보진영인 정의당까지 전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 소속 위원 3명과 언론중재법 처리를 주도해온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야당 몫 위원’으로서 자리해 국민의힘 소속 위원 불참...
청와대는 19일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에 대해 세계신문협회나 국제언론인협회 등에서도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캠프 김기흥 부대변인은 19일 오전 논평을 통해 "여당이 군사정권도 포기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독소조항이 담긴 '언론재갈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국회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도 친여 성향의 열린민주당 의원을 야당 몫 위원으로 배정하는 ’알박기‘, ’꼼수‘가 동원돼 통과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언론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보도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이날 저녁 안건조정위 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안건조정위는 여야 3대 3동수로 구성되는데, 조정위는 이날 야당 몫...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회부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가 18일 불발됐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데 따른 여야 이견에 따라서다.
언론중재법은 전날 문체위에서 여야가 장시간 평행선만 달리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하지만 6명 위원 중 민주당 몫 3명에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논의는 충분히 진행됐으나 야당의 거듭된 반발에 우리 당은 새 수정안을 제출하며 적극 협치에 나섰다. 그러나 결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표결이 무산됐고 야당 요구대로...